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원 연례발표회

국가와 시장은

왜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가

박상필

(성공회대 NGO대학원)

2008년 9월

<알림>

이 글은 대안사회 연구 프로젝트인 <시민사회의 재발견>의 일부로서 연구의 중간부분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와 시장의 한계는 아래 목차의 2장 3절에 나오는 욕구의 배열 중 정신, 이타, 열정, 향상, 인생 후반기 등과 관련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장 인간의 존재

1. 인간과 우주

1) 우주의 규모	2) 우주의 생성	3) 우주 속의 인간

2. 인간과 자연

1) 근대성과 자연	2) 자연의 상처	3) 자연 속의 인간

3. 자아와 타자

1) 자아의 정체	2) 자아와 타자의 관계	3) 타자윤리의 도

4. 인간의 생명

1) 생명의 실체	2) 삶과 죽음	3) 생명의 약동

제2장 인간의 욕구

1. 욕구의 해석

2. 욕구의 종류

1) 욕구의 다중성	2) 욕구의 분류방식

3. 욕구의 배열

1) 물질과 정신	2) 이기와 이타	3) 감각과 열정

4) 안정과 향상	5) 인생 전반기와 후반기

제3장 국가와 시장

제4장 시민사회

제5장 NGO

개설

인간은 아침에 일어나 불을 켜고, 세수를 하고, 신문을 읽고, 아침식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거의 모든 활동에서 국가와 시장이라는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국가와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많은 불편과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주에 관한 욕구는 물론이고 대외적 안전, 교통· 통신수단, 건강과 교육, 나아가 사회적 유대나 지적 성취, 인간의 자존과 정신적 만족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이 국가와 시장의 각종 기제에 빚지고 있다. 심지어 의식을 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국가와 시장이라는 제도가 없으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가장 안전하고 싼 값으로 자신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호 묵인과 계약을 통해 국가와 시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렇다고 국가와 시장이라는 외피가 창조적이고 의미있는 삶을 갈구하는 인간의 본질적 욕구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와 시장이라는 기능체계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획일화시키고 다중적 정체성을 은폐하여 인간을 의미없는 족속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사실 알고 보면 국가와 시장의 세계에서는 확신하는 축복 뒤에 배제된 가치가 너무나 많고, 보이는 안락 뒤에 보이지 않는 희생이 너무나 크다. 따라서 국가와 시장은 인간을 필연적으로 소외시키는 근대적 기획으로서 결코 성공적인 발명품이라고 할 수 없다. 인간이 차원높은 욕구를 충족시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장에 대한 유토피아적 관념을 전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절 기원과 정의

1. 국가의 기원과 정의

국가의 발생역사

인류역사에서 인간은 거의 국가 속에서 살지 않았다. 사실 국가는 인간조직의 특수한 형태로서 인간은 폭력성을 갖는 국가를 의식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인류의 실질적인 조상을 160만 년 전에 나타난 직립인간으로 치더라도, 인류의 삶은 99% 이상 국가없는 생활이었다. 그래서 국가는 늦게 나타났는데, 고고학적 분석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에 국가가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초의 국가는 주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중국 등 동양의 농경사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초기의 국가는 대체로 사제(司祭)가 통치하는 작은 정체(政體)로서 조공을 바치는 주변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3,500여 년 전 중국에서는 매우 체계적인 관료조직으로 구성된 부족국가가 형성되어 복종과 보호, 수탈과 재분배의 혼합적인 교환방식을 통해 주변지역을 지배하였다. 예를 들어, BC 15세기 경 중국 최초의 국가인 은(殷)나라에서 종교와 문자와 같은 통치매개체를 통해 신권정치를 실시했다는 역사가 남아있다.

이 때 사용한 문자를 갑골문자(甲骨文字)라고 하는데, 이것은 점(占)을 치기 위해 짐승의 뼈나 거북의 껍질에 새긴 것으로서, 오늘날 중국 한자의 기원이다(조좌호, 1983: 61).

서양에서는 BC 10-5세기 경 그리스에서 폴리스(polis)가 전형적인 도시국가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폴리스는 주로 지리적 조건에 의해 그 형태와 규모가 결정되었는데, 대부분 소규모의 도시자치체였다. 이것은 외부에서 이주해와 정착한 가족이나 종족이 통합하여 발달한 것인데, 강한 응집력을 가진 국가라기보다는 친족· 동료집단· 군대 등이 느슨하게 연결된 일종의 네트워크체제였다(Vincent, 1992: 23-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영토 내에서 법에 의한 지배를 통해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근대 국민국가와 유사한 점이 있다. 이러한 국가적 특징은 BC 30년 아우구스투수(Augustus) 이후의 로마제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물론, 고대국가가 주산업인 농업을 시민이 아닌 노예에 의존하였고, 지배자의 군대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작은 규모인데다가 제한적 지배범위와 사적 지배양식의 특징을 지녔기 때문에 근대국가의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다.

4세기 로마제국 말기에 몽고민족인 훈(Huns)족이 흑해에 진입하고 게르만 민족이 이들로부터 쫓겨나 서유럽 쪽으로 역사적인 대이동을 시작함에 따라, 제국체제가 흐트러지고 중세의 봉건사회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봉건사회는 농노제와 가신제에 기초하여 봉건영주와 신하간에 다양한 형태의 특권· 계약· 동맹 관계가 형성된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왕이 소규모의 관료체제를 구축하여 일정한 영토를 다스리거나 이탈리아처럼 자치제도를 갖춘 도시국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명확한 영토구분이나 실질적인 영향력행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통치자와 통치형태가 공존하는 형국이었다. 서구에 한정해서 본다면, 국가에 대한 관념이나 충성보다는 봉건영주에 대해 계약관계를 형성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일정한 응집력과 일체감을 유지하였다. 이런 봉건사회는 서유럽에서 10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전성기에 이르게 된다. 시기와 형태는 달라도 동양의 일본과 중국에서도 봉건사회가 존재하였다.

국가는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담론· 조직· 기능· 운영원리 등이 다르고, 시대와 지역에 따라 형태나 목적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정상국가에서 파생되거나 이탈한 무수한 예외국가가 존재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라고 지칭할 때, 이것은 대체로 근대국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고대 도시국가나 제국, 그리고 중세의 봉건국가는 국가라기보다 근대국가를 과거에 투영해서 그렇게 부르는 측면이 강하다(이극찬, 1994: 660). 하지만 중세말기인 16세기 절대주의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프랑스의 절대왕정 루이 14세(Louis XIV)의 “짐이 곧 국가다” 라는 선언으로 표현되는 절대주의체제는 중세 봉건사회의 봉건영주들을 통합하고 교회의 지배권을 억누른 강력한 왕이 등장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절대군주가 된 왕은 지속적인 정복과 약탈을 통해 각 지방에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해체하고 통일된 법제도를 실시하여 전국적 규모의 영토국가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절대주의국가는 보댕(Jean Bodin)· 홉스· 오스틴(John Austin) 등과 같은 사상가에 의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었고, 나폴레옹법전을 통해 유럽의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절대주의국가가 반드시 자본주의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 자본주의 발달과 중상주의 정책에 기초하여 국가자원을 추출하였다. 절대주의국가가 부를 축적하여 방대한 상비군과 관료조직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자본주의가 발달하여 화폐에 의한 상품경제와 조세체제가 형성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물론, 화기의 발명에 의한 무사귀족의 무력화(無力化)와 종교개혁에 의한 교회세력의 약화도 절대주의국가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제솝(Bob Jessop)은 국가가 사회세력들간의 전략적 선택과 세력균형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모든 국가가 반드시 자본주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Jessop, 2000: 490-91).

절대주의국가가 근대국가의 특성을 내포하고 근대 국민국가가 절대주의체제의 산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근대 초기에는 신흥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계급이 확고한 권력주체로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국가 구성원들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는 시민이라기보다는 여전히 국가권력에 순종하는 신민적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근대 국민국가는 부르주아가 주체가 되어 시민혁명을 통해 절대군주를 몰아내고 인민주권을 확립함에 따라 등장하였다. 16세기에 등장하여 17세기 유럽의 지배적인 국가형태가 된 절대주의국가는 17세기 말 영국을 필두로 하여 18세기에 와서 서유럽에서 거의 국민국가로 대체된다(Pierson, 1998: 72). 국민국가체제는 19세기에 동유럽으로 확대되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세계로 확산되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신생국가가 등장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완성되었다. 국민국가는 민족을 단위로 하는 민족국가의 특성을 갖는데, 이것은 국민국가의 태동과정에서 일정한 영토 내의 언어· 종교· 상징 등 각종 차이들이 통합되고 국경을 경계로 하여 외부와 구별되는 충성심과 응집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국가의 형태는 1989년 이전에 대체로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로 양분되었다가, 이후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자본주의와 대의제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합되었다.

국가의 개념정의

우리는 국가를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국가가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각종 법적 규제와 의무, 정당성과 도덕 원천으로서의 권위, 나아가 국가간 전쟁이나 스포츠 대결에서 공포와 동질감을 쉽게 느낄 수 있듯이, 국가는 인간생활과 분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존재이다. 사실 인간인 이상 국가 안에서 태어나고 국가 안에서 죽는 것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국가 자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루소가 <에밀>에서 꿈꾸었던 자연적 인간보다는 헤겔이 <법철학>에서 말하는 국가적 시민으로서의 안전과 권리향유가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간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징을 넘는 실체로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국가를 정의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국가란 단순히 하나의 통일된 조직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혼합적이며 여러 요소와 차원의 총체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국가의 개념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마르크스주의자와 베버리안(Weberian) 사이에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 마르크스주의자는 국가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따른 계급분열과 대립에 의해 생겨난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를 도구적· 계급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는 조직화된 폭력조직으로 보았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에서 국가는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는 보편적인 실체이기보다 오히려 궁극적 해방을 위한 극복대상이었다. 그러나 베버(Max Weber)와 그의 추종자들은 국가가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앞서 등장하여 자본주의의 발전을 자극하였다고 본다. 그들은 국가를 자본주의의 성장이나 계급관계의 변동에 따른 결과이기보다는 합리화를 향한 사회발전의 산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합리화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바로 국가관료제였다. 물론, 이러한 관료제가 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해 세련되고 팽창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오늘날 국가론은 이 외에도 일원론과 다원론, 복지국가론과 최소국가론이 대립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국가라는 개념의 라틴어 stato는 라틴어 stare(서다), 혹은 더 구체적으로 status(상태, 조건)에서 유래한다. 그런데 라틴어의 status는 영어의 뜻과 마찬가지로 특수한 위치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개인이 지닌 신분이나 상태를 의미하였다. 이렇게 개인적 차원의 안정된 상태나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점차 공적 제도나 정치적 지배에도 적용하게 되었다(Vincent, 1992: 30-33). 국가의 개념에 대해서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최초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있지만(Cassirer, 1988b: 173), 근대적 의미의 국가사상은 대체로 마키아벨리 이후 16세기 프랑스에서 보댕을 비롯한 근대사상가들에 의해 정식화된 것으로 보인다(Skinner, 1978: 354-55).

마르크스주의적 국가론은 약간의 변형과 차이는 있어도 그람시(Antonio Gramsci), 풀란차스(Nicos Poulantzas), 알뛰세르 등으로 이어지면서 1970년대까지 국가이론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베버가 국가의 정의에 특히 관료제를 강조한 것은 그 당시 프로이센과 동부 독일의 토지귀족들이었던 융커(Junker)가 절대권력을 휘두르면서 독일의 발전을 방해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비해 관료제는 비록 이상적인 모델(ideal type)이기는 하지만,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보통 국가를 제도로서의 정부로 생각한다. 따라서 국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계약론은 국가를 파악하기 위해 분명한 실체를 가진 정부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근대 초기에 몽테스키외(Baron de Montesquieu)를 비롯한 정치사상가들은 국가의 특성을 규정하기 위해 정부형태를 구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이들이 선호한 군주제 하에서 절대권을 가진 군주들도 의식적으로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하였다. 자유방임주의 이론가도 개인에 대한 정부의 개입 형태와 정도에 따라 국가의 성격을 파악하곤 하였다. 국가를 정부와 등치시키는 사고는 현대사회에서도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경험주의자는 국가의 의지가 선거를 통해 결성된 정부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행된다고 보고, 법실증주의자는 국가가 법을 통해 합법적인 강제를 행사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법을 제정하는 권능을 가진 정부를 국가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국가를 정부에 권위를 부여하는 포괄적인 존재이자 자체의 의지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도 있다. 예를 들어, 헬드(David Held)는 국가가 특정 계급이나 정부의 이해(利害)와 관계없이 국가 스스로 축적에 관심을 갖는다고 주장하였고(Held, 1996: 111-12), 가라타니(柄谷行人)는 국가가 정부나 국민의 의지로부터 독립된 자체의 의지를 가지고 존속한다고 보았다(柄谷行人, 2007: 123-25).

국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핵심개념을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베버는 국가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폭력수단, 영토권, 주권, 입헌성, 비인격적 권력, 관료제, 권위, 시민권 등을 제시한 바 있다(Pierson, 1998: 23). 국가는 베버나 틸리(Charles Tilly)의 정의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설정된 일정한 영토 내에서 유일하고 합법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존재이다(Weber, 1978: 901-902; Tilly, 1994: 213-14). 국가의 이러한 특징은 특정 영토 내의 경쟁자와 도전자를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권위를 독점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형성된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Tilly, 1994: 156-60). 국가는 이러한 강제력의 축적과 집중을 통해 자원을 추출하고 영토를 확장하며 지배를 공고히 해간다. 그래서 국가의 객관적 실체는 일차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라는 사실이다. 국가가 가진 최고통치권은 국제관계에서 잘 나타난다. 국가는 다른 나라와 구별짓는 경계선을 획정하고는 그 속에서 어떠한 상위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독립된 주권을 소유한다. 오늘날 국제법이 발달하고 다양한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이 생성되며 각종 초국적 조직(transnational organization)이 활동하고 있지만, 국민국가의 강력한 주권을 제한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피어슨(Christopher Pierson)은 국가를 규정하는 요소로서 여기에 징세(taxation)를 추가하였다.

오늘날 지구화(globalization)의 국면에서 국민국가의 약화 · 쇠퇴 · 소멸 등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구사회에서도 국가가 소멸하거나 크게 쇠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정당한 권력과 지배는 기본적으로 법(法)에 기초한다. 국가가 특정 영토 내에서 최고권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법적인 권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행사가 합법적이고 시민들이 동의한 일반의지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국가의 명령은 권위를 가질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법의 지배와 법 앞의 평등은 현대국가를 규정하는 핵심이다. 그래서 입헌국가로서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판단하는 국가의 권한은 국가를 규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발달에 중요한 개인의 자유와 시민권도 국가가 제정한 법에 의해 보장된다. 물론, 법 속에 은폐된 차별과 폭력이 존재하고 국민국가체제에서 반드시 합법적인 권력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된다. 국가의 힘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관료조직도 이러한 법에 근거한다. 관료조직은 근대 초기 상비군과 함께 근대국가의 탄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오늘날에도 국가는 위계적인 관료제의 명령체계에 의해 정책을 시행하고 강제적인 힘을 발동한다.

2. 시장의 기원과 정의

시장의 발생역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생활필수품을 스스로 생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간이 모인 사회에서는 상호 필요에 의해 각자가 생산한 생활필수품을 서로 교환하는 시장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마련이다. 이러한 시장은 아담 스미스나 신고전학파 경제학자의 주장처럼,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근원적 특성으로 인해 인간이 지구상에 등장한 태초의 원시시대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혹은, 최소한 인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석기시대부터 존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가라타니의 주장처럼 원시시대에 공동체 내에서 평화스럽게 물품이 교환되었던 것은 아니다. 비록 초보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폭력을 독점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물품의 교환보다는 약탈이 성행했고, 오히려 증여나 답례와 같은 교환방식이 일반적이었다(柄谷行人, 2007: 77-79). 시장에 대해 인류학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했던 폴라니(Karl Polanyi)도 원시시대부터 물품을 교환하는 시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것은 호혜(reciprocity)나 재분배와 같은 교환방식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보았다(Polanyi, 1991).

고대사회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물품교환 방식의 시장이 형성되었지만, 이 시기에는 서양보다 동양에서 시장이 더 발달하였다. 이것은 고대국가가 동양에서 먼저 생겨났다는 사실에 연유하기도 하지만, 베버의 지적처럼 그리스와 로마의 통치가 경제보다는 정치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로마에서 경제는 정치적 과정으로서 전리품의 획득, 노예노동, 징세, 공공사업 등 정부의 강제에 의해 민중과 피정복민을 약탈하고 착취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Polanyi, 1998b: 234-36). 중세에 들어와서는 자치도시가 발달하게 되면서 인구가 집중된 촌락과 도시공동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발달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수공업자와 상인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봉건영주나 제후에 의해 원격지교역이 제한되어 폐쇄적 지역시장이 활기를 띠었다. 물론,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기능이 아직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고, 노동과 토지가 길드조직과 정치체제의 관습이나 규칙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상태였다.

재화의 교역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화폐가 발생하게 되는데, 폴라니에 의하면 초기의 화폐는 주로 지불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원시시대의 결혼지참금 · 보상금 · 벌금 · 선물의 지불수단으로서 동물 · 노예 · 장식조개 · 식량 등이 사용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보다 진전된 형태와 수단으로서 식량이나 옷감처럼 상이한 상품의 배타적 등가물, 즉 동일한 가치척도를 지닌 각종 화폐가 사용되었다.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는 이후 조직화된 교역이 일어나고 시장경제가 발달하게 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기능하게 되었다(김영진, 2005: 70-73; Polanyi, 1994).

봉건영주에 의한 지역시장의 보호는 중세 말기로 오면서 지역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기존의 지역전통이 무너짐에 따라 점점 어렵게 되었다. 특히, 16세기 이후 절대주의체제에서 국가가 중상주의 경제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지역에 폐쇄되어 있던 시장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그 동안 국내시장과 단절되었던 원격지교역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류역사에서 최초로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세계시장이 열리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 의해 약탈이 금지되고 일정한 교역의 룰이 만들어지자 상품교환이 교환방식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상품교환, 특히 국가에 의해 대외교역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의 발달을 유도하게 된다. 이리하여 근대에 들어와서 교역· 화폐· 시장이 하나로 통합된 가격형성시장이 태어나게 되었다. 그렇다고 이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은 아니었다. 여전히 가격은 자유로운 경쟁을 반대했던 국가의 각종 제도적 수단에 의해 통제를 받았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자급자족경제가 주류를 이루었고, 도시에서도 길드체제가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다. 특히, 토지나 노동이 전통적인 방식의 특권적 소유에 얽매여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매매되지 못하였다.

세계적 규모의 자유시장은 16-17세기 스페인과 포르투칼을 중심으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국가를 중심으로, 그리고 20세기 후반(1973년 브레튼우즈체제의 폐기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21세기 중반 이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에 의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빌(Edouard Will)의 주장에 의하면, 국가에 의해 화폐가 발행되고 교환수단으로서 사용되었다고 해서 일반적 등가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에 의하면, 그 자체로는 거의 쓸모가 없는 화폐가 단일한 일반적 등가물의 초월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은 교역과는 별개로 국가에 의한 조세를 통해서였다고 말한다(이진경, 2004: 94-95).

제한된 가격형성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자기조정적 자유시장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18세기 이후 산업혁명에 의해 생산양식이 변화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폴라니의 주장에 의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나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자 새로운 생산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시장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산업혁명 하에서 토지와 노동에 각각 지대와 임금이라는 시장가격이 매겨짐으로써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김영진, 2005: 85-87). 한편, 산업혁명 이후 근대사회의 핵심이데올로기인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개인 선택의 자유가 확대되고 사유재산제도가 발달하였다. 자유권과소유권이 공업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상품이 쏟아져 나옴으로써 시장에서 자유롭게 상품가격이 결정되는 자유시장체제가 형성되었다. 물론, 자유시장은 자연스럽게 발생했다기보다 폴라니의 지적처럼 근대국가가 형성되고 이 국가에 의해 각종 입법조치와 이론적 합리화를 통한 고도의 인위적 노력의 결과라는 측면이 강하다(Dalton, ed., 1968: xxiv). 자유시장은 19세기에 와서 자유방임주의가 강조되고 자본주의가 고도화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자유시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1830년대와 1840년대 영국정부에 의해 제정된 구빈법 개정안(Poor Law Reform Act), 필은행법(Peel's Bank Act), 반곡물법(Anti-corn Law Bill) 등에서 잘 드러난다(김영진, 2005: 88).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의 수요·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가격이 결정되는 자유시장은 인류역사에서 단지 200여 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매우 특이하고 예외적인 시장체제이다. 이것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하에서 개인과 기업이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경제체제에서 가능한 것이다. 자유시장은 1980년대 이후 기업자유, 자유무역, 작은 정부 등을 지향하는 신자유주의가 강화되고,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전세계로 확대되었다. 외부 세계를 끊임없이 침투하고 해체하여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는 것은 자유시장의 체계적 특성이기도 하다. 현대사회의 글로벌 자유시장은 거의 모든 지역과 상품 영역에 침투하고 있으며, 거래시간도 첨단기술에 힘입어 크게 축소되었다. 가상공간이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도 활발해졌다. 그리고 전통적인 재화와 서비스 외에 주식· 채권· 외환 등 금융자본시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자본이 하루에도 수 조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시장의 개념정의

고전적으로 공적 영역인 국가의 상대적인 사적 영역을 경제라고 불렀다. 고대사회에서 사적인 가계경제 외의 공적 사회는 대체로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다. 이러한 통합체제가 근대에 들어와 자유주의의 발달로 국가와 시민사회로 분리되었을 때, 시민사회의 중추는 바로 경제였다. 고대의 정치적 시민과는 달리, 근대의  시민은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부(富)를 축적할 수 있는 경제적 권리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시장은 자본주의체제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제도주의는 시장을 여러 제도의 복합체인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본다. 그러나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국가의 상대적인 제도영역인 경제를 시장으로 등치시킨다(장하준, 1999).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시장원리를 강조함에 따라 경제를 시장에 복속시키고 모든 경제현상을 시장적 기제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현대사회에서 경제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핵심업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만큼 경제라는 개념은 정부의 존재이유, 즉 정부의 역할 및 정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시장은 정부의 존재와는 별개로 자율적인 가격체계에 의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가와 시민사회 바깥의 영역을 시장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곧 시장경제를 의미한다고 본다.

현대사회에서는 자본가, 혹은 부르주아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가의 힘도 많이 달라졌다. 갤브레이스(John Galbraith)는 현대기업에서 실제로 권력을 행사는 자는 자본의 소유자가 아니라 경영자라고 말한다. 이런 이유로 자본주의라는 개념의 유용성이 애매해졌다. 그래서 경제학자· 기업가· 언론인 등이 경제체제라는 말보다 시장체제(market system)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시장체제라는 용어에는 거대한 자본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현실을 은폐하고 현존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음모가 숨어있다고 비판한다(Galbraith. 2007: 21-22, 28).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인 경제는 시장에 의해 성립된다. 따라서 시장과 경제는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없는 경제는 상상할 수 없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각종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시장에 간다. 이처럼 시장은 전통적으로 각종 상품을 거래하는 장소를 의미하였다. 고대사회부터 성문입구, 교역항구, 자치도시의 중앙에는 생활에 필요한 식량이나 물건을 교환하는 시장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체계로서의 시장은 단순히 상품교환의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품의 생산· 판매· 소비를 둘러싼 경제주체· 경제정책· 가격체계· 이해관계· 사회변동 등을 총체적으로 포함한다. 즉, 시장은 참여하는 행위자, 거래되는 상품, 생산과 교환의 원리, 자원배분과 조정장치, 매매를 둘러싼 권리의무관계 등을 포괄하는 메커니즘 혹은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진공상태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주체와 대상을 둘러싸고 각종 권력이 작용한다.

시장에서는 개인· 기업· 정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정한 거래 조건과 계약 하에서 자유롭게 행동한다. 대체로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고, 상인이 상품을 판매하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다. 각 행위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이때 각자의 행위는 경제적 교환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자율적인 가격체계에 의해 조정된다. 즉, 가격은 시장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 판매·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위자의 행동을 결정한다. 이러한 가격조정장치를 통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이 달성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조화로운 경제질서가 형성된다. 따라서 시장이란 곧 상품의 가격체계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현실에 있어서 시장은 반드시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언제나 균형상태를 유지하거나, 자율적으로 조정되거나,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다. 사실 시장은 케인스(John Keynes) 경제학이나 정치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균형상태가 일반적이고, 정부의 개입 없이는 항상 불안정하며,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상존한다. 이런 점에서 시장은 전적으로 경제적 과정이라기보다 정치적 과정이기도 하다.

시장을 자율적인 가격체계에 의해 상품교환이 이루어지는 제도로 규정하더라도 실제로 시장에는 다양한 종류와 형태가 있다. 시장의 종류는 거래대상에 따라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으로 나눌 수 있고, 생산물시장은 다시 재화시장과 서비스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재화시장은 소비재를 거래하는 시장과 생산재를 거래하는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비스시장도 교육시장· 의료시장· 결혼시장· 여행시장처럼 세분화되고 있다. 생산요소시장에서는 전통적인 생산요소로 간주되던 노동· 토지· 자원 외에 금융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면서 주식시장· 금융시장· 외환시장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또한 시장은 지역성에 따라 지역적 시장, 국민적 시장, 세계적 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시장의 형태는 국가의 개입정도에 따라 계획경제와 자유시장경제로 나눌 수 있고, 경쟁의 정도에 따라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각각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예를 들어, 시장의 정보에 대해 어떤 사람은 이것이 완벽해야 완전경쟁시장이라고 보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정보의 성격상 약간의 비대칭은 무방하다고 보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자유시장경제와 완전경쟁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가는 계획경제와 자유시장경제,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 사이의 혼합적인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05년 현재 한국의 광업 및 제조업의 1887개 품목 가운데 독점(1개 회사가 50% 이상 시장점유)이 24%, 과점(3개 회사가 75% 이상 시장점유)이 12%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독과점이 전체의 35%를 차지하였다(한겨레신문, 2008).

제2절 기능과 운영원리

1. 국가의 기능과 운영원리

국가의 기능과 역할

국가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가 왜 발생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국가의 발생에 대해서는 르네상스 이후 많은 근대정치사상가들이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대체로 자연상태의 불안과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현실적 대응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와 홉스의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무한한 욕망을 가진 이기적인 인간이 서로 자신의 몫을 확장하려고 투쟁하기 때문에, 질서유지의 이성적 장치로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라고 보았다. 홉스의 정치사상도 근본가정에서는 마키아벨리의 견해와 유사하다. 그는 다자투쟁이 벌어지는 자연상태의 공포로부터 개인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자에게 주권을 양도하는──사실은 거의 강제적인──계약에 의해 합법적인 국가가 탄생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탄생한 국가는 헤겔에 오면 개인의 자유와 주체성을 보존해주는 도덕공동체이자 인륜성의 실체로서, 분리를 지양하고 보편성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역사의 최종심급으로 자리잡게 된다.

국가가 홉스· 로크· 루소 등의 지적처럼 개인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의 결과로 등장하든,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계급대립에 의해 생겨나든, 아니면 베버의 말처럼 합리화를 향한 역사발전의 결과이든, 그것도 아니면 뒤르켕(Emile Durkheim)이나 파슨즈(Talcott Parsons)의 논리처럼 사회분화 혹은 분업의 산물이든, 국가는 국민의 의지나 특정계급의 이익으로부터 독립된 자체의 의지와 목적을 가진다. 상비군과 관료제를 구축하여 합법적인 폭력을 전일적으로 독점하고 공공자원을 투입해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국가는 모든 집단의 힘을 초월하여 자신을 보존하고 확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극복하지 않는 한 단지 국가 내에서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국가는 제솝(Bob Jessop)의 표현처럼, 행동의 주체로서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스스로 전략적 선택을 한다(Jessop, 2000). 따라서 다원주의에서 가정하듯이 국가는 각종 세력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립적인 갈등조정자로 한정될 수 없다. 그렇다고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듯이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본가의 집행위원회로 단순화시키기도 어렵다. 마르쿠제(Herbert Marcuse)가 구 소련의 소비에트사회를 지칭하여 언급했던, 낡은 토대를 일소하고 새로운 질서를 조장하는 관리자로서의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현대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Marcuse, 2000: 124-25). 그래서 현대국가는 자본을 축적하고 잉여가치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심판자나 지배계급의 대행자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추구하는 독특한 욕망을 가진다.

하트(Michael Hardt)와 네그리(Antonio Negri)는 자본주의로 일원화된 제국에서 공간적 바깥이 아니라 다른 삶의 형태로서 바깥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전지구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제국을 강조하는 반면, 근대적 국민국가는 근본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다고 본다(Hardt and Negri, 2001). 그러나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국가가 여전히 강력한 군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쇠퇴는 간단하게 결론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국가는 풀란차스의 지적처럼 자본주의를 재생산하고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반영하더라도 지배블럭을 조직화하고 개인의 충성을 이끌어내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Poulantzas, 1994), 오페(Claus Offe)의 지적처럼 단지 자본가계급의 대리인이거나 그들과 동맹을 맺기보다 자신의 축적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볼 수 있다(Offe, 1984).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서 국가는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는 치안과 국방을 비롯한 각종 공공재를 생산하고, 복잡한 거시경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재난구제와 빈민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나아가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심지어 국가는 현대인의 실존적 목적지이자 정체성의 터전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물론, 국가의 기능과 역할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시장이나 개인에 대한 개입 정도에서 잘 드러난다. 국가는 결코 시장을 자율의 원리에 맡기거나 개인의 삶에 불간섭의 원칙을 고수한 적이 없다. 국가는 언제나 시장과 개인에 간섭하여 이들을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간다. 이러한 개입을 통해 자원을 추출하고 지지를 확보한다. 자본축적과 정당성확보는 하버마스(Ju(··)rgen Habermas)가 말하는 정당성의 위기를 제기하며 상호 모순적이기도 하지만, 국가로서는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국가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양자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역사적으로 국민국가와 시장경제가 만개한 19세기에는 대체로 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제1차 세계대전, 세계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등을 겪으면서 적극적 국가가 세력을 떨쳤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 서구 복지국가를 유지했던 대타협이 붕괴되면서 다시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원리와 개인자유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자유주의는 법적 장치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 특히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가의 존재이유가 개인의 경제활동 보호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개입을 줄이고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사회질서와 집단안보의 유지, 공공재의 생산, 빈민구호 등으로 제한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재산권의 보호, 계약제도의 확립, 통화의 관리,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을 중시한다. 특히, 자유방임주의는 국가를 경기장의 심판자로 한정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최소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국가가 확대되기 시작하여 20세기에 들어와 세계대전과 경제공황을 겪게 되면서 상황에 변하였다. 국가는 엄청난 물자와 인력을 동원하여 전쟁에 투입하였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자재정과 공공사업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쟁참여의 대가에 걸맞는 복지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복지국가는 막대한 양의 자원을 투입하여 교육· 질병· 실업· 주택 등 국민생활 전반에 개입하고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을 추진하였다. 경제영역에서도 산업· 개발· 재정· 금융 등의 정책을 통해 공공재 생산, 경기부양, 고용증대, 물가억제, 소비자보호 등과 같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포드주의 축적체제의 황금기가 지나감에 따라 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고 정부의 재정압박이 심화되자, 기존의 모델은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 거대관료제의 비효율성, 근로의욕의 저하, 나아가 오일쇼크의 경제위기가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을 촉진하여 국가역할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 정부지출의 축소, 규제완화, 노동의 유연화 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시장원리를 강조하고, 특히 경제의 지구화로 인해 다국적기업과 세계금융자본의 권력이 강화됨에 따라 정부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축소되었다. 그렇다고 국가의 권력이 크게 약화되었거나, 더구나 국가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국가 없는 사회는 아직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희미한 그림으로 남아있다.

로스버드(Murray Rothbard)는 자유방임주의에서도 강경파에 속하는데, 그는 국가란 실체적 내용이 없는 언어적 환상에 불과하다고 보고, 국가에 의한 세금징수· 전쟁· 군복무 등을 사기극이나 범죄행위로 보았다(Sorman, 1991: 296-97).

이것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의 포괄적인 국민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를 외면한 처칠(Winston Churchill)의 실각에서도 잘 드러난다(임채원, 2006: 28-29). 물론, 민주주의가 발달하여 노동자계급이 조직화되고 좌파정당이 결성됨에 따라 자본주의 전성기의 민주국가가 복지국가로 전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김태성· 성경륭, 2000: 30-31).

복지국가는 케인스 경제학과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의 사회민주주의 정치철학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내의 계급갈등을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조절양식이다. 이것은 포드주의 생산체제에서 생산성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여 이윤증가와 임금상승이 보장될 때 가능한 모델이다.

국가의 이념과 운영원리

국가는 좁은 의미의 정부, 의회, 법원, 경찰, 군대, 감옥, 정보기구 등 법률의 제정· 집행· 심판을 통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을 통해 일정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내부의 독특한 담론과 규범, 그리고 이념과 운영원리를 구성한다. 그리고 외부에 대해서는 권위를 형성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거나 폭력을 사용한다. 물론, 국가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인격체이거나 권력을 작동시키는 사람들이 통일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국가를 구성하는 행위자가 개인의 선호와 이익에 따라 아무렇게 행동한다는 것도 아니다. 국가는 수많은 행위자가 참여하고 다양한 규범과 조직의 복합체이지만, 일정한 이념체계와 운영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국가의 이념 혹은 운영원리의 핵심은 국가가 특정 영토 내에서 합법적인 폭력을 독점하는 포획장치라는 사실에서 나온다. 즉, 국가는 거대한 ‘리바이어던(Leviathan)’으로서 근본적으로 강제적이고 억압적이다. 이러한 강제성과 억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억압기구를 설치하고, 무기의 확보와 개발에 무수한 자원을 투자하며, 상비군의 유지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한다. 이러한 장치와 자원에 기초하여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스탈린의 독재정치에서 여실히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절대권력을 휘두르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인간의 야수성을 이용하여 공포를 생산한다. 이러한 국가의 폭력은 ‘화려한 휴가’나 ‘충격과 공포(shock & awe)'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도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9· 11테러 이후 미국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민주국가도 자신의 체제가 도전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억압적인 통치로 회귀한다. 마르쿠제(Herbert Marcuse)의 지적처럼, 경제가 발달하고 문명이 진보한 오늘날 억압의 필연성은 거의 사라졌다. 이런 점에서 지금 남아 있는 억압은 기본수준을 넘는 과잉억압(surplus repression)이라고 할 수 있다(Marcuse, 1996: 51-55). 그런데도 국가는 본성상 국민에 대한 폭력과 억압을 줄이지 않는다. 촘스키(Noam Chomsky)의 주장처럼, 개발도상국의 군사비를 25% 줄이거나 미국의 군사비를 10%만 줄여도 간단한 치료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가난한 나라의 무수한 인명을 구할 수 있는데도 국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Chomsky, 1999: 140).

화려한 휴가는 1980년 한국의 전두환 군부세력이 부정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광주시민의 저항을 무참히 진압한 유혈진압의 작전명이었고, 충격과 공포는 2003년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이라크를 침략하는 더러운 전쟁을 위해 수천 발의 미사일과 폭탄을 쏟아 부으며 사용한 작전명이었다.

국가가 합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억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법적 장치에 기초하여 거대한 관료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료제는 피라미드식 조직구성을 통해 상하간의 위계와 명령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영역 내에서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그의 신념이나 가치에 반(反)하는 명령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다. 계층화에 따른 상명하복(上命下服)이 내부 안정을 유지하고 외부 대상을 통제하는 데 유용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관료제는 국가의 조직구성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베버는 국가관료제가 근대적 합리성을 대변하는 조직이라고 했지만, 사실 관료제의 비효율성은 굳이 시장주의자의 비판을 들추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회자되어 온 것이다. 관료제의 비효율성과는 별개로 과연 관료가 공익을 위해 일하는가도 논쟁이 되어 왔다. 니스카넨(William 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에서 잘 나타나듯이, 관료는 공익보다는 자신의 조직을 확대하고 영향력을 증대하는 데 일차적인 관심을 갖는다(Blais and Dion, 1991). 특히, 관료는 각종 허가권에 대한 행사를 통해 뇌물을 받는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activity)를 일삼거나,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이익집단을 위해 봉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관료가 비효율적이고 사익지향적이라고 해도 국가는 자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관료제를 폐지할 수 없다.

국가가 강제성과 억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권위나 관료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실 피지배자에 대한 국가의 억압성은 다양한 차원의 하드(hard)· 소프트(soft) 이데올로기 장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치안불안· 경기침체· 도덕성저하 등과 같은 부분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체제붕괴의 위기를 거의 겪지 않는 것도 각종 이데올로기 의식화작업 때문이다. 국가는 내각· 법원· 군대· 방송국· 학교 등과 같은 장치, 나아가 광고· 종교· 예술· 스포츠 등과 같은 매체를 통해 개인의 복종과 동의를 유도한다. 즉, 소포클레스(Sophocles)의 안티고네(Antigone)처럼 개인은 홀로 주체를 지탱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반면, 국가는 개인의 안전과 후생을 책임지는 능력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지도록 세뇌시킨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의한 재분배를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혜택으로 받아들이고, 국가에 대한 각종 의무를 커다란 저항없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야말로 국가는 모든 사람의 희망이자 진화의 종착점으로 간주된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국가의 명령을 내용과 관계없이 중립적으로 받아들이고, 국가에 의한 동원을 스스로 선택한 자율로 생각하는 환각현상을 겪게 된다. 근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사회발전을 국가의 발전으로 등치시키고, 윤리의 토대를 국가의 일반의사로 귀결시키며, 문명의 혜택을 국가의 공적(功績)으로 간주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국가가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인 억압성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정교하고 광범위한 감시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든스(Anthony Giddens)가 말하듯이, 각종 정보를 통제하고 사회를 관리하는 감시체계는 근대 국민국가의 핵심적인 특징이기도 하다(Giddens, 1997: 59). 국가는 광범위한 조직과 정보망을 이용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감시한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효용이 끝난 낡은 법률체계도 통제를 위한 장치로서 그대로 존속시킨다. 그리고 국가는 감옥이나 병원과 같은 장치를 통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인간을 격리시키고, 학교나 교회와 같은 소프트한 이데올로기 장치를 통해 개인이 국가로부터 탈주하는 것을 막는다. 즉, 한편에서는 공포와 구속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복종과 애국심을 통해 개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감시체계는 현대사회에서 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매우 정확하고 광범위해졌다. 이제 국가는 전산화를 통해 컴퓨터 안에 모든 국민의 신상정보를 입력하고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개개인의 출생이나 경력, 전과(前過)나 병력(病歷), 지문(指紋)이나 유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메일편지와 전화통화, 심지어 현재의 위치까지 감시하고 있다.

기든스는 근대성을 산업주의 · 자본주의 · 감시체계 · 군사력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 복합적 개념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감시체계와 군사력은 근대성의 특징적 사회형식인 국민국가의 특징에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Giddens, 1991: 67-71; 1997: 58-60).

이 외에도 국가체계에는 다수결원리와 획일성과 같은 운영원리가 작동한다. 현대국가는 기본적으로 선거에 의해 권력의 정통성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다. 비록 소수 권력자가 베일의 장막 뒤에서 야합을 하거나 전략적인 지배계층과 은밀한 거래를 통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지만, 다수의 묵인이나 여론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는 국가의 작은 시혜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단일한 정부 아래 행정· 경제· 교육 등을 단일한 체계로 통합시키고 획일화시킨다. 국가는 결코 개인의 다양한 선호나 가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동기와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군대의 제복처럼 국민에게 표준화된 산출물을 제공하고, 선거의 정책공약처럼 포괄적인 선택권을 부여할 뿐이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수십만의 관료가 하는 일도 바로 국민들이 획일적인 주류가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본주의체제의 지배양식의 특이성 중의 하나는 지배계급이 반드시 통치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다. 따라서 지배계층은 동창, 동향, 결혼, 뇌물공여, 선물제공 등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속력이 있는 카르텔을 구축하여 간접적으로 통치하기도 한다.

2. 시장의 기능과 운영원리

시장의 기능과 역할

개인이나 가계,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조직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서로가 필요한 것을 교환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지위와 신분, 성(性)이나 인종의 차별을 받지 않고 시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누구든지 폭력의 위협을 받지 않고 시장에서 평화롭게 자신이 부족한 것을 획득할 수 있다. 나아가 어느 누구도 비굴하게 굴거나 아첨하지 않고 시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다.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시장은 분명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롭고, 품위있게 희소한 자원을 배분해준다.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싼 가격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필요한 제품의 종류와 양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며, 인간의 욕구를 신속하게 충족시켜 주는 것은 시장밖에 없다. 나아가 경쟁과 분업을 통해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여 개인적 후생과 물질적 풍요를 가져오는 것도 시장을 벗어나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장은 인간의 삶에 어떤 다른 수단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어떤 다른 길로도 우회할 수 없는 체제이다. 현대인은 이미 시장의 각종 상품의 단맛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곧 엄청난 불편과 고통을 의미한다.

아담 스미스가 숭배했던 볼테르(Voltaire)는 일찍이 <철학서간>에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이윤추구 행위는 종교나 다른 무슨 행동에 대한 열정보다도 덜 위험하고 더 평화롭다고 지적하였다(Muller, 2006: 53). 인간세상에 시장처럼 적은 충돌과 갈등을 일으키며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배분할 수 있는 제도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삶에 시장이 가진 유용성은 우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수많은 낯선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자유롭게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시장은 그야말로 현대인의 다양한 선호에 대응하여 온갖 상품을 생산하는 ‘풍요의 뿔(cornucopia)’(Sherman and Wood, 1983: 33)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격체계에 의해 움직인다. 가격의 신호기능이 상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품과 소비의 타입과 생산 및 소비 시간이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수요량과 공급량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가격의 조정장치에 의해 각자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가운데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얻는 조화가 이루어진다. 시장의 이러한 균형과 조화는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대체로 정부의 간섭없이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변덕스럽고 무질서한 외관상의 모습과는 달리 질서정연하게 진행된다. 시장의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Hayek, 2006)는 개인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고 부의 축적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쟁의 원리를 활용하여 희소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기능한다. 그리고 개인 각자가 가진 능력과 자본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를 유도하여 인간의 노력이 최대한 이용되고, 각자 투입한 노력이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시장의 이러한 배분적· 기술적 효율성에 의해 소득분배가 이루어지고 빈곤극복이 용이해진다.

시장은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여기에는 배분적 효율성과 기술적 효율성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사회구성원의 후생이 극대화되도록 자원을 최적 배분하는 것이고, 후자는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달성하는 것이다(김형기, 2001: 195).

시장이 갖는 중요성은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동원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고 혁신을 촉진한다는 사실에도 연유한다. 시장은 단지 균형가격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혁신을 창출하는 ──슘페터(Joseph Schumpeter)의 용어를 빌리면──‘창조적 파괴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로운 참여와 이기적 목적의 추구를 방해하지 않는 한, 시장은 어떻게 하면 더 싼 가격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인간이 갈망하는 새로운 욕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열정을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신상품이 개발되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사실 혁신을 촉진하는 시장의 역동성 없이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시장의 유용성이 지지를 받기 어렵다. 물론, 혁신은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살아남아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생산비를 낮추고, 상품의 질을 높이며,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 의한 혁신의 추동력은 근대에 들어와 자유로운 성장을 추동하는 자유주의 정치이데올로기와 결합함으로써 문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끌었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이에크(Friedrich Hayek)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중요한 이념이라고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자유주의는 보수주의나 사회주의와는 달리,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새로움에 대한 불신을 갖거나 각종 특권이나 보호에 안주하는 일이 없었다. 그는 자유주의야말로 유일하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때조차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혁신을 추진한 이데올로기라고 강조한다(Hayek, 1997b: 316-24).

시장의 기능과 역할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 중의 하나가 시장에서의 교환활동이 인간의 자유를 증진한다는 사실이다. 개인은 누구나 시장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찍이 아담 스미스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교환 그 자체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구성한다고 보았다(Smith, 1992). 그리고 센(Amartya Sen)은 시장에서의 언어· 재화· 재능의 교환은 소득이나 효용, 나아가 경제발전보다도 근본적으로 자유를 부여하는 중요성을 지닌다고 강조하였다(Sen, 2001: 23, 150-51). 하이에크(Friedrich Hayek)나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시장활동이 그 자체로서 자유의 한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정치적 자유가 시장경제의 산물이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규제하는 것은 인간을 노예로 만든다고 강조하였다(Hayek, 2006). 그리고 프리드먼은 역사적으로 특정 종교· 인종· 사회집단이 경제활동에서 불이익을 받는 정도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해 큰 폭으로 감소해왔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유대인이 공식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중세를 거치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청교도와 퀘이커교도가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자금을 축적하여 신대륙으로 이주할 수 있었던 것, 남북전쟁 이후 미국 남부의 여러 주에서 흑인이 재산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덕택이라는 것이다(Friedman, 2007: 34-35, 180).

시장이 생산하는 자유로 인해 개인 각자가 가진 재능이 발휘되고 소수자의 의견을 포용하며 다양성과 차이가 공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자원의 조합이 일어나고 인간간의 협동이 촉진된다. 시장이 발달하면 거래의 참가자가 늘어나고 교환의 단위가 커지게 되는데, 교환이 촉진될수록 사회적 협동이 원활해진다(김영용· 전용덕, 1999: 131). 프리드먼은 전세계 수천 명의 사람과 수백 가지의 자원이 언어· 인종· 종교의 벽을 넘어 자유롭게 융합하여 값싼 연필이 제조된다고 말한다(Schwookler, 1998: 54-59). 이처럼 시장경제가 갖는 이점은 미제스(Ludwig von Mises)의 지적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평화적 협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Greaves, 1997: 20). 또한 시장은 대체로 개인이 스스로 자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Fallows, 1992). 시장의 이런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보건대, 시장이 갖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시장없는 문명은 공상에 불과할 것이다.

시장의 이념과 운영원리

수많은 행위자들이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로서 자유롭게 참여하여 다양한 상품을 교환하는 시장에서는 독특한 이념체계와 운영원리가 작동한다. 시장의 이념 혹은 운영원리의 핵심은 참여자 모두가 이윤을 추구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사실 시장의 참여자가 자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합리적 행위자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면 시장체계는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된다. 당장 생계가 긴급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느긋한 자본가조차 시장의 이윤추구속성에 포획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가는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판매하여 이윤을 얻기 위해 상품을 생산한다. 시장경제에서 교환가치가 없는 상품은 상품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이윤이 많이 남는다면 이쑤시개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시장의 이윤추구 속성이다. 마찬가지로 부유층을 위해서는 자잘한 피부병이나 애완견의 심리치료 의약품까지 개발하면서도, 아프리카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해서조차 무관심한 것도 시장의 이윤추구 속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McMillan, 2007: 54-55).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구매력을 가진 수요자를 대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윤추구 행위는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제도에 의해 뒷받침된다. 시장의 거래를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소유를 획득할 수 있을 때, 이윤추구를 위한 자발적 행동이 일어나게 된다. 시장경제를 주창하는 많은 근대사상가들이 우선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윤추구가 사업가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 박애를 위한 수단이고, 시장의 이윤극대화의 논리 배후에 호혜성의 원리가 강하게 작동한다는 주장도 있다(최정규, 2004: 248-68; Acton, 1997: 189).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다.

사유재산제도에 기초하여 이윤추구를 근본으로 하는 시장은 필연적으로 한정된 자원과 조건 아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을 가져오는 효율성의 원리를 지향하게 된다. 일찍이 아담 스미스가 핀의 제조를 예로 든 것처럼, 효율을 추구하는 동기에 의해 분업과 전문화가 일어나고 협동이 활발해진다. 효율성의 원리는 이성을 가진 인간의 합리적 계산능력에서 나온다. 주지하듯이, 근대문명은 모든 것을 수학적 계산으로 전환하는 이성에 기초하고 있다. 시장에서 합리성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더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계산한다. 시장에서 생산· 판매· 소비에 관한 모든 활동과 관계를 계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화폐이다. 이진경(2007: 31)의 말처럼, 화폐는 계산 불가능한 것을 이성의 범위 바깥으로 몰아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계산 가능한 것으로 변환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시장에서 화폐에 의해 매개되는 효율의 원리는 필연적으로 외부효과(externality)라는 부산물을 발생시키게 된다.

외부효과란 어떤 사람이나 기업의 행동이 의도하거나 대가의 교환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교육이나 기술개발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공해와 환경파괴처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것도 있다.

시장이 효율성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시장의 각종 행위자가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경쟁없는 효율이란 불가능하다. 시장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항상 희소한 자원의 선택에 직면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적자생존의 경쟁에 뛰어든다.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는 교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여 새로운 참여자,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술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다른 행위자· 상품· 기술을 이기기 위해 서로 대항한다. 살아남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경쟁은 생산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고, 소비자에게는 후생증대를 선물한다. 전문화· 기술개발· 경영혁신을 통한 생산력의 증대와 문명의 발전은 바로 이러한 경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액튼(Harry Acton)의 말처럼, 경쟁원리에 의한 교환은 약탈이나 애원보다 나은 것임에 틀림없다(Acton, 1997: 99). 그러나 경쟁이 행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존을 위한 투쟁에 몰아넣는 외적 강제로 작용하고, 공장 안에서의 통제와 공장 밖에서의 실업을 야기하는 것도 사실이다(김형기, 2001: 192). 그리고 경쟁은 너무 많은 경쟁자를 끌어들여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기도 한다.

시장이 경쟁과 효율의 원리를 통해 빈곤을 개선하고 문명발달을 촉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에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원리가 작동하기도 한다. 시장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논쟁이 치열하다. 자유주의자는 부의 불평등이란 문명의 발생부터 있어온 것으로서 시장경제와 관련이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시장이 소득의 평등한 분배를 가져온다고 강조한다. 시장이 소득의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빈곤을 개선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한다. 그러나 촘스키의 지적처럼 맬더스(Thomas Malthus)와 리카도(David Ricardo)와 같은 고전경제학자가 시장이 가난을 유발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으로서 어쩔 수 없다고 본 것이나(Mitchell, 2005b: 254-55),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시장의 역할로 상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시장이 초래하는 불평등을 잘 읽을 수 있다(장하준, 1999). 시장이 승자독식(勝者獨食) 혹은, 우승열패(優勝劣敗)의 신화를 조장하고 양극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장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대립한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점이 존재할 수 없다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항상 독과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촘스키는 시장경제는 결코 공정한 경쟁의 장이 아니며 합리적 경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잘라 말한다(Chomsky, 1999). 시장이 경쟁을 지향하기 때문에 독점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지만, 미국 프로야구의 예에서 잘 나타나듯이 독점하려는 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하에서 대기업의 권력이 강해지고 국제투기자본(hot money)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공정성을 옹호하기 어렵게 되었다. 시장이 순수한 경제영역으로 남아 있지 않고 조직화된 힘이 서로 대립하는 정치의 장으로서, 지금까지 계속 국가가 개입해왔다는 사실에서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승자독식사회가 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복제기술이 발달하고 운송비가 하락함으로써 더욱 가열되고 있다. 복제기술의 발달은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가하는 비용을 낮추어 많은 부가 한 사람에게 돌아갈 확률을 높이고, 운송비의 하락은 세계의 제품이 한 자리에 모이도록 하여 소수 공급자가 시장을 석권을 가능성을 높인다. 이 외에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승자독식사회를 부추긴다(Frank and Cook, 2008: 53-72).

경제학에서 독점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독점은 어떤 재화나 용역의 유일한 공급자, 국가가 특정 재화나 용역의 제조 또는 판매에 부여한 특권, 독점가격을 설정하는 사람 등으로 정의되지만, 두 번째가 가장 모순없는 정의이다. 이렇게 되면 독점은 정부의 개입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김영용 · 전용덕, 1999: 170-74).

촘스키는 18세기 이후 서유럽과 미국의 발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성장, 1970년대 이후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 나아가 오늘날 목격하고 있는 중국의 발전은 모두 시장경제의 원리를 배척하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가능했다고 본다. 그는 시장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국가관료는 외국과의 경쟁에서 뒤질 것이 없다는 확신이 섰을 때 개방한다고 주장하였다(Chomsky, 1999: 42-49).

맥밀런(John McMillan)은 미국의 프로야구가 공정한 스포츠경기가 아니라 돈이 지배하는 서커스라고 비판한다. 1999년 연봉 최하위와 최상위 팀간의 선수 임금격차는 무려 1억 6천만 달러에 달하였다. 그래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포스트시즌 189경기 중에서 연봉이 적은 팀이 승리한 것은 3경기뿐이었다. 스포츠시장에서 연봉상한제처럼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 도입되기도 하지만, 항상 예외규정이 있기 마련이고 다양한 회계법을 이용하여 빠져나가기 때문에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McMillan, 2007: 231-34).

신자유주의 하에서 기업의 힘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기업이 시장의 영역을 넘어 국가와 시민사회까지 통제하는 기업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야말로 기업에 의한 사회의 식민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에서 더욱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기업이 검찰이나 국세청의 고위퇴직자를 대거 고용하여 정의를 유린하고, 노조설립을 방해하여 생산지휘권을 독점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동춘(2006), Chomsky(1999), Korton(1997), Singer(2005) 등 참조.

이 외에도 시장은 질적 다원성을 무시하고 개인의 효용을 강조한다. 자원과 노동력을 결합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부를 획득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은 시장의 본질이다. 시장에서 말하는 선(善)은 바로 상품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소득을 획득하고, 이 소득으로 소비를 극대화함으로써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 말하는 효용은 이윤을 중시하고 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어떤 수단을 사용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효용의 원리이다. 따라서 폴라니의 지적처럼, 시장은 수단의 희소성에 초점을 맞추고 윤리나 가치에 관계되는 목적을 사상(捨象)시키는 문제를 노정한다(Polanyi, 1998a: 60-63). 결과를 지향하는 성과지상주의는 절차적 윤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갖가지 부정을 유발하고, 기회주의적 행동을 유인하며, 나아가 폭력을 생산할 확률을 높이게 된다.

제3절 국가의 한계

전통적으로 정치학은 국가학이었다. 그러나 서구사회에서 20세기 중반에 행태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서 정치학은 주로 정치체계를 다루게 되었다. 행태주의가 1960년대 이후 시민적 저항, 사회적 갈등, 경제적 위기, 국가간 충돌 등과 같은 사회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국가론의 복권이 이루어졌다. 국가론이 복권되면서 국가능력의 증대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뿐만 아니라, 이성적 국가의 구체화를 통해 자유를 성취하고 인륜적 가치를 구현하려는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국가란 기본적으로 인간을 감각적· 물질적 존재로 규정하고 육체적 안전과 경제적 풍요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다. 우파는 이것이 좌파의 시각이라고 비판하지만, 우파의 시각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시각은 적극적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인간을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스스로를 정신적 존재로 규정하고 자아실현에 열정을 쏟는 실존적 삶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 대한 연구는 국가가 인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해줄 수 없는가에 초점을 두게 된다. 즉, 국가가 인간의 자아실현에 어떤 한계를 지니고 그것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궁금해진다.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이나 크로포트킨과 같은 아나키스트(anarchist)가 국가에 권력을 집중하는 것이 인간의 불행을 초래한다고 역설하고, 마르크스와 엥겔스(Friedrich Engels)가 국가의 부정적 요소 때문에 국가라는 거대한 영역을 외면해버린 것은 결코 오류가 아니었다. 부처나 예수와 같은 성인도 국가의 탄생에 따른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 고심했을 뿐, 결코 국가를 통한 대안사회를 설계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인간사회에서 국가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신뢰와 불신, 능력과 무능력, 효율과 비효율, 확대와 축소 등과 같은 대립적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인간의 행복에 매우 제한된 기능과 역할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실 국가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반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국가를 개혁하여 대응성과 효율성을 증대한다고 하더라도 선하고 적극적인 국가를 만들 수는 없다. 이것은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진보적 국가체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인류역사의 주요 발명품 목록에 끼일 수 없는 국가를 향한 기대와 구애는 근본적으로 실패를 향한 길이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무능과 한계를 새로운 언어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자기완성을 지향하는 인간의 삶을 외면하고 방해하는 국가의 문제를 주체의 불능, 부화의 장애, 감정의 빈곤, 시간의 안주 등 네 가지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주체의 불능

인류역사에서 근대가 가져다준 의미는 무엇보다도 한 개인이 자기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해가는 주체의 형성에 있다. 개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은 근대적 시장경제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은 사유재산제도에 기초한 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자발적인 거래를 경험함으로써 한 주체로서 가질 수 있는 자유· 권리· 책임 등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가 없는 주체란 마치 자연상태의 불안처럼 내부의 투쟁과 모순에 의해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사실 국가는 근대적 개인이 중시했던 각종 권리를 수용하고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였던 것이다. 따라서 홉스와 헤겔의 지적처럼 개인이 안전한 사회생활을 통해 통일된 주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동체의 튼튼한 외피가 필요하다. 법치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질서가 형성되고 공통된 문화 속에서 생활할 때 한 개인으로서의 주체 의식과 능력이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중세의 전통에서 벗어나 자율적 주체를 형성한 근대성이 시장경제와 국민국가의 동시적 성장을 추동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가를 통한 주체형성의 논리는 자체의 모순과 기만을 내포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는 일정한 영토 내에서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여 배타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권력이란 타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폭력이다. 상대방의 의지를 꺾고 강제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힘은 기본적으로 국가에만 고유한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강제력에 기초하여 국민을 철저하게 통제한다. 일찍이 마키아벨리가 국가의 필요성을 정당한 권위보다 불안정한 사회를 통제하는 것에 일차적 목적을 둔 것은──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오늘날에도 그대로 통용된다. 이것은 하버마스의 지적처럼,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국가가 직면한 각종 위기가 국가가 개인의 자율을 희생하고 사회를 완전하게 통제할 때에만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체제유지에 필요한 수탈도 이러한 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때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체제유지의 목적관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일차적 관심은 갈등조정이나 자원배분이 아니라 물질적 기반을 구축하고 수탈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찍이 노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분배의 도(道)를 외면할 수 없고, 재분배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탈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는 자신을 탄생시켜 준 공동체와 그 속의 인간에 대한 책무를 망각하고 오로지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쥐어짠다. 이렇게 되면 국민은 국가를 탄생시킨 주역에서 체제유지를 위한 통제와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하버마스는 자본주의사회의 위기를 경제위기, 합리성위기, 정당화위기, 동기화위기 등으로 나누고 이러한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자율성을 희생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위기문제는 결국 완전한 통제사회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것을 암시한다(Held, 1996: 126-29).

노자(老子)철학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국가가 재분배를 시행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영구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재분배는 일종의 뇌물이다. 그러나 국가는 재분배를 뇌물이 아니라 선물로 포장한다. 따라서 피치자는 선물에 대한 대가를 갚으려고 국가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제공하게 된다(강신주, 2004: 280).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통제와 수탈을 합리화하는 것은 법에 의해 가능하다. 국가는 자신의 고유한 권력적 특권이 다수가 동의하고 타협의 산물인 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장을 발부하여 인신을 구속하고 가택을 수색할 때 잘 나타나는 것처럼, 국가는 그 법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단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율을 억제하고 강제를 발동한다. 따라서 법의 강제성 앞에서 개인의 주체성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가는 법이 통제와 수탈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선전한다. 그러나 이것은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이 추구하는 법칙성이 인간의 전체성을 왜곡하고, 법이 지향하는 보편성이 인간의 개성을 말살하며, 법이 지니는 추상성이 인간의 구체적 삶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성을 가진 인류만이 고도체계의 법을 가지고 있다고 뽐내지만, 인류역사에서 한 번도 법이 우아하게 인간과 감정적 일치를 이룬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인간의 외부에서 이질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법은 스스로 목적으로 자처하면서 인간을 불구로 만들었다.

정치학자들은 법이 가진 냉혹함이 조금은 낭만적으로 들리는 민주주의라는 제도에서 상쇄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인류역사에 모든 사람이 공공문제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결정권을 갖는 만장일치의 직접민주주의가 있었다고 강변한다. 지금도 그것을 실현하고자 집착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보편화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도 국민이 많은 참여와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의 주체성에 관한 한, 대의제는 그것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약화시키는 측면이 강하다. 우선 대의제 하의 선거는 기회 자체가 매우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의 기회가 제공될 때에도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그렇다고 대의제가 선거와 관계없이 시민적 공론을 의도적으로 촉진하고 논쟁의 생산물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가하면 대의제는 소수의 자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수결의 원리도 왜곡하고 있다. 대의제에서 말하는 다수의 결정이라는 것은 사실 소수 강자의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 대의제에서 국가의 정책과 법률은 언제나 다수의 참여가 배제된 채 장막 뒤의 소수가 결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어도 ‘국가의 정의란 강자의 정의’라는 트라시마코스(Thrasymachos)의 명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현대사회의 개인은 강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 법률에 따라 국가가 명령하는 각종 의무를 행하고, 그 대가로서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의 울타리에서 살아가는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에 의해 개인이 속박당하고 무시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각종 행정장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국가의 행정은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요건을 통해 개인의 행동범위를 제한하는가 하면,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까지 감시하고 개입한다. 일찍이 프루동이 지적한 것처럼, 국가는 개인이 활동하거나 거래할 때, 그리고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또한 사소한 저항만 있으면 기록하고, 과세하고, 허가하고, 금지하고, 탈취하고, 부과하고, 멸시하고, 배반하고, 사형하고, 추방하고, 조롱하는 등 무수한 제한과 간섭을 서슴치 않는다(Sheehan, 2003: 46-47). 이러한 개입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더욱 정교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국가는 쉬한(Sea(')n Sheehan)이 말한 바와 같이 캠코더에 녹화하고, 암호를 부여하고, 범주화하고, 폐쇄회로로 찍어두고, 접근통제 혹은 신분증명 카드화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등 더욱 치밀하게 개입하고 있다(Sheehan, 2003: 64). 오늘날 국가는 범죄단속의 이유로 가는 사람을 붙잡아 주민등록증을 요구하고, 길을 갈 땐 어느 쪽으로 가야 하며, 어느 기준 이상의 소리는 지르면 안 되고, 잠은 어디에서 자야 하며, 결혼과 출산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고, 머릿속에 어떤 사상은 품지 않아야 하는지까지 규정한다. 심지어 여성의 치마길이는 무릎의 어디까지 내려와야 하며, 남성의 머리카락은 어깨의 어디까지 내려오지 말아야 하는지도 규제한다. 이러한 개입은 개인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어떤 것을 주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여지를 제어하고 그러한 이행능력의 개발을 방해한다.

오늘날 도시에는 온통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시민의 생활을 감시하고 있다. 그래서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잡는 것도 거의 감시카메라에 녹화된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0-70년대 박정희대통령 시절 경찰이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성의 치마길이와 남성의 머리카락 길이를 재서 일정한 수준에 모자라거나 넘는 경우 입건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이런 것이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국가가 개인의 주체능력을 제어하는 것은 국가 밖의 구성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내부의 구성원도 국가의 운영원리에 의해 주체불구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의 관료제는 위계적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상하간의 명령· 복종관계를 정식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구성원은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항상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게 되어 있다. 계층제의 원리상 최하위직을 제외하고는 모든 관료가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고 명령할 수 있지만, 원리의 본질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관료는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의 명령을 받아 이행하거나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소수의 고위직이나 선출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기결정능력을 상실한 채 스스로를 명령에 복종하는 자로 인식한다. 심지어 소수의 고위직조차 정신적 불구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은 계층의 꼭대기에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항상 조직 내의 부하를 기계로 바라보고 조직 밖의 타자를 위험인물로 간주하는 사고에서 연유한다. 자신의 주위에 자신과 같은 동류의 인간이 없는 고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간부는 자신을 권력의 관점에서 인식할 뿐, 주체적 존재로서의 자격을 망각하게 된다. 그래서 국가의 조직 속에 있는 한, 자신의 존재의식을 망각하고 조직원리의 노예가 된다는 점에서는 직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것이다.

국가영역의 안과 밖, 국가내부의 상위직과 하위직을 막론하고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자격획득과 자기개발이 어려워진다고 할 때, 우리는 국가의 존재적 당위를 새롭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사실 원시사회에서 문화의 원리에 따라 사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었을 때, 인간은 자율적이고 평등한 주체로서 서로 신뢰하고 생산물과 행운을 교환하면서 살았다. 일본의 문화학자인 나카자와(中澤薪一)는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의 인디언사회에서 인간이 이성의 힘에 의해 인내를 가지고 분쟁을 해결했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로위(Richard Lowie)의 연구에 의하면, 인디언사회의 수장이 되기 위해서는 집단의 구성원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고 스스로 재물욕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언어를 통해 이성을 구체화시키는 말솜씨가 뛰어나야 했다(中澤薪一, 2003: 160, 233). 그러나 국가가 발생하여 치자와 피치자가 생기고 이들간에 권력이 행사되는 통치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이성에 기초한 주체적 능력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되었다. 이상하게도 국가의 운영원리가 작동하고 국가행위가 관계하는 곳에서는 개인이 주체로서 기능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것은 권력 자체의 독특한 성격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정치체제에 은폐된 내적 모순일 수도 있다.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고 적용받는 사람의 착각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생리적 안정을 바라는 인간의 심리적 허위의식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 국가는 주체적 인간의 발기불능(impotence)을 초래한다.

국가에 의해 개인이 주체로서 의식하고 기능할 수 없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독자적으로 꾸려가는 주인으로 행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기만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기만상태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부여된 기호와 규범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거나, 거대한 것으로 비쳐지는 지도자나 국가에 의지하여 스스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매일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러저러한 타자와 접촉하며 다양한 층위의 사회관계를 형성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껍데기일 뿐이다. 인간이 가짜 자기에 매몰되어 사물화된 조직의 부속품으로 전락할 때, 우주의 중심에 서있는 실존이 만들어가는 창발적 생성은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물음을 던지거나 신성한 생명의 힘을 발휘하기 위한 의미있는 발명행위가 차단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것을 성취하려는 인간 고유의 창의성이 사라지고 만다. 나아가 자기기만은 자신의 자존심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구불만에 의해 심각한 열등감을 갖거나 죄책감을 갖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 가짜에서 깨어나 주체를 의식하게 되더라도 주체할 수 없는 공허와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국가주의가 횡행하는 곳에서 개인이 체계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다가 그 신화가 무너졌을 때, 자기원형으로 복귀하기는커녕 진공현실을 돌파하지 못하고 파멸하는 현상은 과거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라스트 사무라이>(The Last Samurai)라는 영화에 나오는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미국에 의해 패망하고 군국주의가 무너졌을 때, 국가주의의 추종자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단적으로 자살하였다.

주체의 불능으로 존재적 물음을 폐기하고 자신을 탐구하는 지적· 영성적 행로를 멈추게 되면 한 인간이 가진, 절대를 향한 자유와 정신의 위대한 힘은 발현되지 않는다. 소우주로서의 인간이 가진 우주생명의 신성한 힘은 개인 각자가 능동적인 주체로서 초월적 지혜와 용기와 자비를 지닌 영성적 존재임을 자각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육체적 존재를 초월하여 우주의 절대의식에 닿고 신성한 영성의 힘을 발휘하는 것은 외부의 거인에 대한 막연한 의존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 깊숙이 파고들어가는 자기성찰적 탐구와 실천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인간이 주체로서 기능하지 못하면 완전한 인격을 가진 영성적 존재의 위대한 힘이 폐쇄되기 때문에 개인 각자가 가진 천부적인 잠재력이 계발되지 않는다. 나아가 주체의 불능은 일종의 자기망각이라는 점에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타자를 가정하고 그들에 대한 절대적 책임과 능동적 활동을 행하는 자비를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주체적 기능을 상실한 개인은 인간정신이 가진 위대한 힘에 접근할 수 없고 인간생명에 내재된 초월감과 절대감을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의미있는 가치를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주체로서의 자각이 없는 사회는 더 이상 내가 속한 ‘나의 사회’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이끌어가는 ‘그들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국가에 의한 주체의 불능은 특히 정신적 개화를 통해 실존을 새롭게 구성하고 개성을 유효하게 실현하려는 인생 후반기의 삶에 위기를 가져온다. 이러한 현상은 주체를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는 허약한 노인들이 노년의 삶을 단지 죽음을 기다리는 고독한 시간으로 단정하는 사고와 행동에서 잘 나타난다. 주체의 불능에 의해 초월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의미결핍을 겪는 인간은 망각은 있어도 자유가 없고, 객관적 표면은 있지만 질적 깊이가 없으며, 때로 즐기기는 하더라도 결코 환희하지는 않는다.

국가는 이러한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자주 전쟁을 일으키고 스포츠를 장려하기도 한다. 적과의 대결에서 국가를 방어하는 것이나 국가간 스포츠 대결에서 상대를 이기기 위한 단결에서 사람들은 관념상의 ‘그들의 국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상의 ‘나의 국가’를 체험한곤 한다.

2. 부화(孵化)의 장애

그리스시대의 플라톤이 완벽한 철인이 다스리는 이상국가를 꿈꾼 이후 국가의 신화는 오랫동안 인류를 지배하고 유혹해왔다. 근대국가가 이성의 발견과 함께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성의 논리를 넘어 하나의 신화처럼 존재해왔다. 예를 들어, 인류역사에 엄청난 비극을 낳은 파시즘은 지식인을 중심으로 하여 이성적 계획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지속된 것은 이상국가의 신화를 꿈꾼 대중들의 열렬한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사실 근대국가 이전부터 국가는 오랫동안 신(神)과 같이 떠받쳐졌고, 그것이 행사하는 권력을 도덕적이고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국가에 대한 신화는 현대사회에도 계속되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국가없는 사회를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국가라는 보금자리에서 일어나고, 활동하고, 잠드는 것을 반복한다. 그 보금자리가 때로는 귀찮고, 불편하고, 자신의 의지를 배반해도 그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왜 사람들이 국가의 신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유토피아에 젖어 있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가 강제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교한 이데올로기 포획장치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국가의 목적을 자신의 목적과 등치시키는 것은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상징조작 때문이다. 국가는 중요한 행사마다 국가(國歌)를 부르고, 국가간 대결이 있을 때마다 국기를 앞세운다. 매달 특정한 사건을 기리는 기념일을 만들어놓고, 도시의 곳곳에 국가의 이념을 선전하는 기념물을 세워두고 있다. 나아가 국가는 특정인이 어떤 자격을 가졌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허가증이나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모범적인 시민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훈장과 상장을 수여한다. 심지어 국가적 상징을 가진 건축물을 세우는 데 대대적인 모금행사를 벌임으로써 국가에 대한 시민적 귀속을 유도한다. 국가는 언어· 기호· 건물· 의식(儀式) 등과 같은 다양한 상징을 통해 국민이 국가의 목적에 정서적으로 동조하고 이성적으로 지지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국가의 생존과 발전이 곧 개인 각자의 생존과 발전이라고 선전하고, 국가의 소멸과 후퇴는 곧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찬 무질서의 세계로 귀착한다고 위협한다. 이렇게 되면 개인은 국가의 의도에 말려들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필요성을 의식하지 못한다.

국가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의 지지와 헌신을 확보하기 위해 희귀성의 가치가 소멸되는 수준까지 상장이나 허가증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도 이러한 상장이나 허가증은 톡톡히 효과를 본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여한 모범음식점이 매우 많다. 시민들은 식당의 음식에 세균이나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나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꺼려하면서도, 모범음식점의 마크가 붙어 있는 식당의 음식은 안전하다고 쉽게 결론내리곤 한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메리엄(Charles Merriam)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상징조작을 미란다(miranda)와 크레덴다(credenda)로 표현한다. 전자는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정서적으로 조작하는 것이고, 후자는 국가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도록 이성적으로 조작하는 것이다. 미란다의 예로서는 기념일, 공공건물, 의장, 일화, 대중시위 등이 있고, 크레덴다의 예로서는 존경, 복종, 희생, 합법성의 독점 등이 있다(이극찬, 1994: 228-31).

물론, 국가 이전에도 인간의 일상생활에는 삶의 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다양한 의식(儀式)이나 의례(儀禮)가 있었다. 그러나 고대사회에서 이러한 의식은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초월하고 실재에 접근하려는 열망의 표시였다. 국가의 등장 이후 돌 · 생일 · 결혼 · 회갑 · 장례 · 제사 등 개인의 사적인 의식 외에 각종 기념일, 거대한 공공건물, 장엄한 국장(國葬), 법관의 검은 법복 등 국가의 위엄을 강조하는 각종 의식이 크게 늘어났다.

국가의 이데올로기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이다. 초· 중등학교의 엄격한 규율, 국민의례와 훈시, 역사· 도덕 교육 등은 어릴 때부터 국가 속의 개인과 국가에 충성하는 개인을 길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에서는 국가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자본의 축적에 긴요한 산업생산자를 교육하지만, 궁극적으로 국가를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성인이 되면 국가가 정립한 법과 국가가 부흥시킨 문화에 의해 자연스럽게 국가 속의 개인정체성을 갖게 된다. 국가는 법이란 원래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선전하면서 국가의 대리인인 법에 대한 복종을 강요한다. 특히, 헌법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근원으로 작용한다. 문화의 경우 과거에 국가는 국민을 동질화시킨다는 명분으로 특정 종교를 유포하거나 개종을 강요하였고, 오늘날에는 각종 국제 스포츠행사를 통해 국민이 자연스럽게 한 국가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도록 유도한다. 각종 기술개발이나 통계수치도 국민의 자존심을 부추기고 불만을 잠재우는 이데올로기 장치로 이용된다. 예를 들어, 국가가 연례적으로 경제성장의 수치를 발표하면 국민은 그러한 성장이 자신의 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마치 자신의 발전인 것처럼 기뻐하고 찬양한다. 대중매체도 현대사회의 이데올로기 장치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이다. 대중매체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감각을 무디게 하는 오락과 광고를 유포하고, 국가의 이념과 목적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달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특히, 감각과 이미지를 중시하는 현대인에게 TV를 통한 특정한 영상의 전달과 해석은 개인을 일정한 이념과 공리 하에 묶어두는 데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전쟁은 긴장과 공포를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국민을 통합시키고 국가로부터의 탈주를 가로막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문명이 크게 진보했다고 하는 오늘날에도 국가에 의한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거나 잠재적이다.

국가에 의해 교육이 이데올로기 장치로 작동할 때에도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2008년 2월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정권을 시작하면서 고등학교의 전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겠다는 정책방향을 내놓았다. 그 이유는 영어를 잘 하는 국가가 못하는 국가보다 잘 산다는 것이었다. 즉, 국가가 잘 살기만 하면 교육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의식발전을 제한하고 국민을 권력에 복종시키려는 고도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비록 다른 논거에 기초한 것이지만, 국민으로부터 온갖 비판과 야유를 들으면서 철회되었다.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국가가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방송은 오히려 자본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와 자본의 결속은 방송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데올로기 장치는 국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해당한다. 국가는 국민을 일정한 사상과 이념 하에 묶어두기 위해 교육· 종교· 스포츠· 대중매체· 법· 전쟁 등의 장치 속에 각종 기호와 상징을 은밀하게 제조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은폐하고 국민의 일탈을 가로막기 위해 사실을 은폐· 과장하고 위선과 편견을 동원하는 기만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성· 신체· 종교· 신분· 인종 등과 관련된 특정그룹을 사회의 위해자(危害者)나 암적 존재로 낙인찍고 고립시키거나 폭력행사를 정당화한다. 이때 과학에 의해 조작된 생물학적 증거나 수학적 통계수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국민들은 국가의 기만전략에 부화뇌동(附和雷同)하여 합리적인 착각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들은 국가가 소수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데도 한두 번 투표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다수의 의지에 따라 통치된다고 착각한다. 그리고 국가가 축적을 위해 소수의 자본가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는데도 약간의 복지에 감사하며 다수의 노동자를 위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국민은 전쟁의 부도덕성을 잊고 전쟁영웅에 열광하는 데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국가가 사용하는 언어의 마술에 걸려 이면을 간파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한다. 국가의 이데올로기 장치는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고 국가이데올로기에 구속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일반대중은 그것을 간파하기 어렵다. 그래서 현자(賢者)만이 국가가 자신을 속였다고 탄식하지 않는 법이다.

일본에서 1930년대 관동대지진이 일어나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자, 재일한국인이 사회혼란을 부추긴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대대적인 학살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군국주의하에서 국가주의에 심취된 극우파의 돌출행동에 의한 것이었지만, 국가는 사실상 이를 묵인하였다.

차별주의자와 국수주의자는 스스로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타자를 차별하였다. 현대인은 모두 아프리카의 한 조상에서 유래하였다. 일부는 아프리카에 남아 그대로 살았고, 다른 일부는 그 곳을 떠나 다른 대륙에서 살아왔을 뿐이다. 유전적으로 볼 때 흑인과 흑인 사이와 흑인과 백인 사이의 차이는 거의 없다. 과거 미국처럼 우생학에 기초하여 특정지역 출신의 이민자를 생물학적으로 열등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나, 나치가 인종위생학에 근거하여 아리안민족을 보존하기 위해 유대인을 대량 학살한 것은 과학이 아니라 모두 정치이데올로기와 사회적 편견에 의한 것이다.

사람들은 가끔 국가가 혜택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거나 선거의 공약을 포기하면 국가가 자신을 속였다고 탄식한다. 그러나 현자는 국가가 항상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드러나도 결코 탄식하는 법이 없다.

국가의 이데올로기 장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국가는 위대하고 필수적인 존재라고 믿도록 만드는 데 있다. 국가가 교묘하게 진행하는 이데올로기전략에 의해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논쟁이나 그것에 대한 창의적 대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아예 사고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곳에 진정한 자유가 없고, 권력이 존재하는 곳에 노예는 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자와 지배계급이 생산하는 이데올로기에 복종한다. 국가가 가진 온갖 모순과 비행(非行)에도 불구하고 국가라는 체계에 구속되어 국가에 충성을 바친다. 그야말로 프롬의 지적처럼, 스스로 자유로부터 도피하여 국가에 자신의 안위를 의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와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규정하는 문법과 규범에 따라 기계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기존의 규범과 질서를 깨고 새로운 세계로 부화하는 것은 중대한 모험이 되고, 그 모험은 언제나 우습게 끝나고 만다. 1871년 국가의 권위가 실추된 틈을 타고 시도한 파리코뮨은 2개월 남짓 지속되다가 국가의 힘이 복귀하자마자 티에르(Adolphe Thiers)의 공화정부에 의해 폐기되었고, 백 년 뒤 1968년 또다시 국가의 권위에 대한 광범위한 도전이 파리를 중심으로 일어났으나 이번엔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양쪽의 협공을 받아 무너졌다. 이처럼 인류역사에서 국가의 이념과 원리로부터 탈주하는 것은 국가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스스로 또 다른 국가가 되는 모순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였다.

정치이데올로기에 따라 분단되어 있는 한국에서 코뮨니즘(communism)이 공산주의로, 아나키즘(anarchism)이 무정부주의로 인식되고 있는데, 국가를 넘어서는 대안체제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도 국가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근대국가의 등장 이후 국가를 견고하게 지탱하는 숨은 이데올로기 중에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빠뜨리고 갈 수 없다. 근대국가에서 민족은 곧 국가로 간주되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자연스럽게 국가와 국경의 자연적 기초를 설명해주었다(Vincent, 1992: 46-48). 민족국가가 성립된 후 사람들은 민족주의에 의해 내부 민족의 결집을 강화하고 그들과 구별되는 외부에 대한 경쟁심과 대항심을 확대하였다. 나아가 민족을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민족주의를 소리 높이 외치며 국가에 충성을 맹세하고 국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그러나 민족주의가 특정한 시기, 특정한 영역의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구성된 “상상의 공동체”라고 하더라도(Anderson, 2002), 근대국가의 형성 이후 항상 국가의 지배계층에 의해 왜곡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민족주의가 협소화되고 폐쇄화된 형태가 바로 국가주의이다. 국가주의에서는 국가 그 자체가 윤리이고 목적이다. 나아가 국가는 개인의 모든 사상과 행동을 규제하고 지시하는 신(神)으로 받들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주의 하에서 개인은 국가의 지시에 따라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의 자율을 국가의 목적에 복속시킨다. 심지어 국가를 위해서라면──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가미가제(神風)처럼──국가가 주는 한 잔의 술에 아까운 스무 살 청춘을 고스란히 바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므로 국가주의가 횡행하는 곳에서는 성찰적 이성과 선택의 기회가 완전하게 봉쇄되어 버린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거나 그것에 반역하는 것은 곧 사회로부터의 추방과 불명예를 의미한다.

인간이 국가에 의한 이데올로기 장치의 교묘한 덫에 갇혀 부화하지 못하면 자기감응(自己感應)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면 항상 그것에 상응하는 힘이 반작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문화와 이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심리적으로 자기도취의 성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를 초래한다. 이때 개인은 자기 스스로를 위대한 국가의 품 안에 있는 위대한 존재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한 치의 부족함이나 모순이 없다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아무런 조건이나 논리가 개입하지 않고도 국가는 그대로 ‘나의 국가’가 된다. 국가를 위한 행동은 곧 나를 위한 행동으로 되기 때문에 국가를 위한 노고와 희생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올림픽에서 일등을 하기 위해 자신을 한계수준까지 채찍질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휴식도 없는 긴 노동시간을 참고 견딘다. 오히려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고생을 회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국가를 넘어 세계시민의 자격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감응이나 자기도취의 상황에서는 우주생명의 절대성에 상응하는 신성한 생명의 힘을 가진 인간이란 존재는 어느 곳에도 없다. 실체가 없는 관념상의 위대함에 도취되어 무엇이 위대하고, 왜 그것이 위대한지를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감응(self-induction)은 물리학에서 자체유도(自體誘導)라고도 하는데, 어떤 회로를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바뀔 때, 그 회로 자체에 이런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저절로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국가주의의 중압에 의해 무정란(無精卵)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면 자기의식의 부재와 맹목적 충성으로 그치지 않는다. 전체를 표상하는 국가는 있으나 국가를 구성하는 개별인자는 존재하지 않는 집단주의 최면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고유한 인격과 개성을 가지고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는 개인이라는 존재를 용인하지 않는다. 특히, 자신이 속한 집단 밖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마디로──라캉의 표현을 빌리면──타자에 대한 무화(無化)라고 할 수 있다. 타자를 무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면 개인은 사적인 생활에서는 비범한 인간의 특권의식에 젖어 온갖 부정과 횡포를 저지르고, 공적인 생활에서는 개별인간의 존재를 무시하고 오로지 집단의 발전과 영광을 위한 희생을 강요한다. 양쪽 모두 타자의 존재와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집단의 안전을 위해 쉽게 인권을 유린하는 비극을 낳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적 타자와 연대하고 그들의 삶에 조건없는 책임을 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인간간의 만남이 있어도 전혀 우정을 낳지 않고, 동료간의 협력이 발생하더라도 기능적인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다. 집단논리에 따르면 한 개인은 결코 작은 책임을 지는 소심한 인간이 아니라, 거대한 국가를 위해 일하고 희생하는 웅혼한 기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가의 부름을 받아 전쟁터에 나간 장군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수치스러워 하는 반면, 전쟁터에서 부하를 살리기 위해 죽거나 국가를 위해 생을 마치는 것은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행동에서 이타주의의 실천을 통해 완전한 인간의 통일성을 체험하거나 경이감을 맛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부화의 장애로 인한 탈주의 불가는 인생 후반기의 삶을 에고에 구속되고 이데올로기에 유폐된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것은 노화에 따른 육체적 시력의 쇠퇴와 함께 정신적 맹인까지 초래하는 중첩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부화의 장애로 집단논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유폐된 삶은 이념은 있으나 존재가 없고, 만남은 있으나 우정이 없으며, 가끔 눈물을 흘려도 결코 희열을 동반하지는 않는다.

도스또예프스키의 <죄와 벌>에 나오는 주인공 라스꼴리니꼬프는 노파를 살인하는 자신의 행동을 기존질서를 어기면서 세계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무수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비범인(非凡人)의 특권으로 간주한다. 현존하는 질서에 복종하고 기존의 도덕률을 지키는 정상인은 그 반대편에 있는 범인(凡人)이다(Dostoevskii, 1993).

3. 감정의 빈곤

좌파와 우파는 국가의 크기· 역할· 정당성 등을 사이에 두고 끝없는 정치적 교전을 한다. 그러나 정치의 희화(戱畵)에서 잘 드러나듯이, 어느 쪽도 인간을 완전한 인격을 가진 목적적 존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어떤 정치적 견해와 사상을 가지고 있든, 국가의 권력자에게 대중은 단지 통치의 대상일 뿐이다. 대중은 홉스적 의미에서 볼 때 이미 다중(multitude)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격을 얻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한 자들이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대중은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주체적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각종 프로파간다에 의해 조작되고 동화되는 무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대중을 목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통치의 모순에 부딪히게 된다. 대중을 통치의 수단으로 간주할 때 비로소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통치비용이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통치에서 개개인은 스스로 성찰하고 고유한 목적과 힘을 가진 인격이 아니라, 국가의 법과 규범을 지키고 순종하며 물질을 생산하는 기계로 취급된다. 국가가 국민에게 생산이나 노동기술(production or work skill)을 가르쳐줄 뿐, 결코 생활이나 여가기술(life or leisure skill)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시토프스키(Tibor Scitovsky)의 지적은 이런 점에서 적절하다(Scitovsky, 1992: 226-32). 삶의 의미를 망각하고 단지 하나의 기계로서 기능하는 인간은 당연히 정신적 감정과 구체적인 생활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국가가 윤리국가의 이상을 좇아 인간의 건강과 환경, 문화와 예술, 나아가 개성과 존엄을 증진한다고 소란을 떨어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국가정신 속의 인간이 기계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중이라는 개념은 원래 홉스가 국가 이전 자연상태에 있는 다수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스피노자도 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최근 다중이란 개념이 부각된 것은 하트와 네그리가 <제국>이라는 저서에서 이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하트와 네그리는 국가가 쇠퇴하여 제국으로 일원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하고 이질적이지만, 협력과 소통을 통해 공동투쟁을 전개해가는 주체를 다중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가라타니는 이러한 해석이 억지스러운 점이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서는 Hardt and Negri(2001), 柄谷行人(2007: 217-19) 참조.

시토프스키는 자본주의 선진국가에 대한 비판에서 선진국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생산기술을 중시하고 생활기술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생산기술이란 돈을 벌어 생계를 꾸려가는 기술을 말하고, 생활기술이란 단순히 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즐겁고 보람된 삶을 영위하는 기술을 말한다.

국가가 인간을 무의식한 기계가 아니라 인격을 가진 이성적 존재로 간주하고 대중을 계몽한다고 해서 인간이 자연스럽게 정신적 존재로 격상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중시하는 계몽정책의 핵심이 합리성의 증진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 시오노야(鹽野谷祐一)의 지적처럼, 국가는 탁월이나 정의와 같은 가치보다 효율의 달성을 중시한다(鹽野谷祐一, 2006). 그리고 마르쿠제의 주장과 같이, 국가는 탈정치화를 부추길 정도로 기술· 생산· 효율성 등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Marcuse, 1986). 특히,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국가는 규모축소를 통해 효율을 증대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다. 물론, 국가는 정치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특정 연고에 의한 쏠림이나 집중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가 아무리 조직구성과 운영에서 합리성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도구적일 따름이다. 도구적 합리성은 개개인의 성찰능력이나 구체적인 생활에는 무관심하다. 아도르노(Theodor Adorno)와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가 근대국가 안에 근본적으로 폭력과 야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도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다(Adorno and Horkheimer, 2001). 그래서 국가는 합리성을 증진시켜 배분적 효율을 높이고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도덕과 정신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는 것이다. 근대 계몽주의국가가 의도적으로 개인의 정신적 삶에 간섭하거나 도덕적 삶의 법제화를 회피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국가에 의한 도구적 합리성의 증진과 인간적 감정의 함몰은 근대국가의 산물이지만, 현대국가의 특징이기도 하다.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 문화의 원리가 작동하던 시대에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대칭적이었기 때문에 도덕정치가 가능하였다(中澤薪一, 2003: 15-16). 이것은 동물에 대한 강압적 지배를 부정하고 자연에 대한 일방적 소유를 거부하는 삶이 인간에 대해서도 절도있고 배려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발생하여 통치의 원리가 적용되고 권력이 작동하게 되면서 감정과 이상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윌버가 그의 전 저작에서 누누이 강조하듯이, 근대국가에 들어와 과학과 합리성이 강화되면서 인간의 정신과 주관적 신비가 고갈되어 버렸다(Wilber, 2000; 2004a; 2004b; 2008). 예를 들어, 나치즘의 전체주의는 단순히 광기의 산물이라기보다 기술적 근대화의 절정으로서, 개인적 신비와 생활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하여 합리적 사회로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임지현, 2001: 50). 이러한 합리화의 모순은 현대사회의 과학입국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과학국가에서 개인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국가에 의해 개별적으로 호명받지 못하고 언제나 전체를 구성하는 한 부속품으로 살아간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통계이다. 국가는 정교한 과학기술을 동원하여 국민의 모든 생활을 분류하고 조사하여 통계로 나타낸다. 통계에서 인간은 고유한 감정을 가진 개별존재가 아니라 각종 계량화된 계정과 함수에 의해 표시되는 무감각한 전체로 표시될 뿐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개인의 요구나 감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통계수치나 그래프가 지시하는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것이 강요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그래서 과학입국을 외치는 현대국가에서 개인은 언제나 자기이름을 가지지 못한 채 추상화된 대상일반으로 환원되어 버린다.

국가가 개인의 감성과 유머를 말살하는 것은 공적 영역의 획일화와 표준화의 원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사실 정치란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고정시키는 자유주의의 가정과는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출되고 다층적 갈등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국가는 위계적인 관료제와 체계적인 법률을 통해 업무와 대상을 획일화하고 도량형이나 상품의 표준화를 통해 개인의 행동을 통일시키는 데 주력한다. 사실 국가는 발생시기부터 국민의 동질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동질적인 언어· 종교· 문화는 피지배자로 하여금 저항의 시작을 용이하게 하고 그 크기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정체성의 통일을 통해 지지를 확보하고 통치의 비용을 낮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근대국가가 시작과 함께 법의 제정을 통해 법치주의를 중시한 것도 법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표준화의 논리 때문이었다. 오늘날 통신기술의 발달과 대중매체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을 체계적으로 표준화시키는 것이 더욱 용이해졌다.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이상에서 보면 고대국가가 반드시 차이의 생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이와 다양성을 억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의도적으로 가치의 획일화와 표준화를 지향하고 강요한다. 심지어 국가는 통치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명절을 보내는 날을 특정일에 지정하고, 어떤 도량형의 사용을 강제적으로 금지하기도 한다. 모든 것을 하나의 원칙에 담으려는 국가의 원리에서는 개인의 삶이 다양한 가치에 개방되고 접근하는 것이 봉쇄되지 않을 수 없다. 따스한 봄날 출근길에 막 떠오르는 태양의 신비에 반해 그 태양을 정처없이 따라가는 공무원의 행동 뒤에는 야유와 엄중한 조치가 뒤따를 뿐이다. 그래서 심원한 감정을 가진 인간을 표준화된 원리와 체계에 가두려는 발상은 항상 정신적 사막의 황폐를 초래한다. 국가의 조직과 원리 속에 항상 건조한 언어와 박제화된 행위만이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은 결코 하나의 제도나 차원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는 정치의 다원적 갈등과 적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프(Chantal Mouffe)는 자유주의적 사유가 정치운동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Mouffe, 2007: 13).

한국에서는 1970년도 당시 설날을 음력으로 쇠는 것을 금지하고 양력으로 계산하여 신년의 1월 1일에 쇠도록 강요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집이나 땅의 크기를 평(약 3.3m2)으로 계산하던 그 동안의 방식을 금지하고 미터(m)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개개인이 가진 신비한 정신과 다양성을 폐쇄하고 파괴하려는 국가의 행동은 국가만이 수행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 전쟁행위에서 극대화된다. 국가의 역사는 정복의 역사이자 전쟁의 역사였다. 현대사회에서도 영토점유나 확장에 대한 집착이 누그러졌다는 점만 다를 뿐,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하는 국가의 속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실 국가가 국민을 징병하고 막대한 물자를 투입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가장 사악한 범죄행위이다. 왜냐하면 전쟁이란 기본적으로 국가가 자신의 존재의의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의롭고 도덕적인 전쟁이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는 천부적인 인권을 무시한 채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관념상의 국가로 통일시킨다. 사람들이 전쟁의 광기와 공포 속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름 모를 적개심으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이를 쉽게 용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의 존재의의를 망각하고 관념적일 뿐인 국가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전쟁의 시간 속에서 개인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에 대해 묻지 않고, 또 국가는 그러한 물음이 혼란과 분열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금지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전쟁의 논리가 반드시 국가간의 무력충돌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다. 슈미트(Carl Schmitt)가 잘 간파한 것처럼, 국가 속의 정치란 그야말로 적과 동지를 구별하고, 적의 부정을 통해 나를 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Schmitt, 1992). 오늘날 군사문화가 보편화되고 전쟁용어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이 슈미트의 이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국가가 주도하는 전쟁문화에서 개개인은 고귀한 정신과 풍부한 감정을 가진 정신적 존재가 아니라 부정하고 타도해야 할 하찮은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국가에 의한 인간의 기계화· 합리화· 표준화는 신비한 정신과 심원한 감정을 가진 인간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초월적인 가치에 대한 개방을 폐쇄시킨다. 누군가 가라고 외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일제히 서는 경직된 국가통치에서 인간의 상상력이 고갈되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이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고 신성에 대한 투사를 통해 의미를 생산할 수 없을 때, 일상은 표피적 삶에 부대끼는 황량한 생활로 전락한다. 신비도, 유머도, 감동도 없는 곳에서는 질과 깊이가 없는 횅한 신음소리만 들릴 뿐이다. 이때 인간은 필연적으로 육체적·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혀 감각적 쾌락에 탐닉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대중스타에 대한 열광, 컴퓨터게임에 대한 투여, TV드라마에 대한 몰입 등을 들 수 있다. 섹스· 알코올· 마약· 도박· 쇼핑· 스포츠 등에 대한 중독도 예외가 아니다. 가상공간에 몰입하여 육체와 정신의 통합적 주체를 망각하는 행동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가끔 자신을 성찰하는 이성적 기능이 작동되더라도 물질적 텍스트가 주류를 이루고 경험과 과학의 연쇄가 난무하는 생활이 있을 뿐이다. 사실 이성적 인간이 가진 상상력은 그것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는 데 근본정신이 있다. 그러나 상상력의 부재는 보편적 우주정신과 자기초월적 가치로의 전화(轉化)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감각적 쾌락과 논리정연한 이론체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신비가 구체적인 생활경험으로 체화되지 않으면 진정한 해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인이 단 한 순간도 자유롭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구속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바로 국가가 만들어 낸 상상력의 고갈이 초래한 부적응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과 목적지에 구애받지 않고 단지 공원을 산책한다는 목적으로 느릿느릿 걸어가는 시간이 현대인의 1년 중에 얼마나 될까. 상상력이 빈곤하여 해방을 성취하지 못하고 항상 무엇에 구속되어 있는 현대인은 공원을 느리게 걸어가는 사람을 간단하게 실업을 당했거나 무능력한 사람으로 간주해버린다.

정신적 신비가 사라지고 사막화되는 곳에서 인간의 생명 저 깊은 곳에 내재된 신성한 생명의 힘을 발현하고 각자에게 고유한 개성과 잠재력을 퍼올리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은 각자 독특한 천재성과 천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감각과 이성을 넘는 정신적 존재에게만 발현될 수 있다. 정신적 존재로서 성립할 수 없는 인간은 그러한 능력을 바라보고 계발할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을 상실한다. 혹자는 체계화되고 일률적인 국가에서도 열정을 쏟고 자기를 계발하는 활동이 가능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찍이 밀(J. S. Mill)이 <자유론>에서 말한 바처럼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에 따라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추구하는 자유가 아니라, 단지 주어진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선형적 발전에 불과할 뿐이다(Mill, 2006). 그리고 개성과 상상력이 함몰해버린 국가의 논리에서는 개인이 자신을 초월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참여하고 몰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저마다 주어진 획일적인 틀과 표준화된 공식 안에 갇혀서 작동하는 기계처럼 살아가기 때문이다. 나아가 효율과 합리성, 획일과 표준, 투쟁과 적대의 공간에서는 주관과 객관의 융합에 의한 다기적인 소통과 자연스러운 질서가 일어나지 않는다. 감정을 동반하지 않는 획일적 구획은 영성의 품위를 갖추지 못한 인위적인 소통과 질서로서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는 것이다. 국가원리에 근거하는 한 어떠한 형태의 예술행위가 일어날 수 없는 것도 그것이 생명의 본질을 이루는 자유와 창조의 정신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심원한 우주정신과 자기초월적 가치에 접근하여 의미있는 삶을 누리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여 열정적인 인생을 살고자 하는 욕구를 방해하는 국가의 획일화원리는 장년과 노년의 삶을 감각과 물질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된다. 감정이 빈곤하여 정신적 사막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설계는 있으나 생활이 없고, 구획된 질서는 있으나 미학이 없으며, 가끔 열광은 하지만 결코 경이감을 느끼지는 못한다.

공무원들이 신비한 체험이나 독특한 활동을 하는 그룹에 가입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인간간의 만남을 소통이나 우정이 아니라 건조한 언어 속에서 생산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4. 시간의 안주

우리는 국가가 국민의 삶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형성된 정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현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사회주의국가의 시스템에 대한 자유주의자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일정 분야에서 효율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국가는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체계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국가는 자비롭게도 아이가 다섯 살이 되면 유치원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친절하게 통보해주며,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간단한 전화 한 통화로 구급차와 소방차를 바로 파견해준다. 또한 권력의 분립을 통해 독재를 방지하고, 정기적으로 선거를 실시하며,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산업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는 전향적으로 국민의 의지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국가로서는 질서를 유지하고 체제를 보존할 수 있다면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근대국가가 등장한 이래로 국가의 최고권력자를 몰아내려는 투쟁이 많았고 또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체제에 대한 도전이 성공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며, 특히 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 자체가 소멸된 적은 없었다. 국가는 아래로부터의 반란과 위로부터의 협공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難攻不落)의 성(城)이다.

체제유지라는 국가의 궁극적 목적을 생각한다면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는 반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에 불과하다. 따라서 반란의 가능성이 사라지면 국가는 언제든지 칼을 빼어들고, 국민을 협박하고 억압한다. 그래서 자신의 체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한 도시에 있는 사람을 송두리째 속이거나,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을 모조리 학살하는 야만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남북이 분단되어 동족간에 전쟁을 치른 한국역사에서 잘 드러난다.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은 끝까지 수도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공언해놓고는 밤새 대전으로 도주하였다. 그리고는 서울의 한강에 하나밖에 없는 철교를 끊어 서울시민의 남하를 차단하였다. 나중에 서울을 수복해서는 북한의 인민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한 마을의 양민을 모조리 살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만과 야만은 오늘날 무수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라크침략전쟁에서 잘 나타나듯이, 국가는 여전히 자신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

1870년대 파리코뮨 이후 국가를 폐기하려는 각종 공동체운동의 실험은 아래로부터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지만, 파리코뮨의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국가라는 외피 없이는 현실적으로 영속하기 어렵다. 1930년대 이후 독일의 제3제국이나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이후 국가를 우회하고자 하는 광역국가의 이상은 위로부터의 협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코 국가의 쇠퇴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柄谷行人(2007: 198-99, 215-16) 참조.

오늘날 대부분의 자유주의국가는 복수정당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정당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대중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유권자의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당 간부에게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정치역사에서 여당과 야당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극한적인 대립을 벌이는 사건은 결코 없었다. 우리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육박전을 벌이고 언론전을 전개하면서 서로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행동한다고 선전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권력이 보존된다면 언제든지 장막 뒤에서 타협을 하고, 어제 멱살을 잡았던 적이 오늘은 아주 쉽게 동지가 된다. 아마 민주주의가 무수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탈이데올로기의 시대에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아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도 권력자들이 타협할 수 있는 여백을 충분히 만들어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영역에서는 의회 내의 정당간 대결구도를 넘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정치이데올로기 대결도 존재한다. 그러나 양자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결코 대의를 위해 서로 대결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서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대중적 수사(修辭)를 동원하거나 파도타기를 반복할 뿐이다. 양자는 자기 이데올로기가 불완전하고 대중에 대한 책임이행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조류에 따라 상대의 집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권력을 보장받는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자본과 결속하여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쳐도 사회민주주의자는 크게 분노하지 않고, 사회민주주의가 엄청난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틀어넣어도 자유주의자는 크게 답답해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정치이데올로기로서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등을 들 수 있다. 학자에 따라 보수주의와 사회주의를 대비하기도 하지만, 현대사회의 시각에서 본다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비가 정확할 것이다. 오늘날 보수주의는 하나의 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 위치를 점점 상실하고 점차 하나의 관점 혹은 시각으로 강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복지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역할의 확대를 통해 국민복지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을 위한 복지라기보다 사회주의 부상에 대비하여 국가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의 위기가 사라졌다면, 국가는 적극적으로 국민복지를 신경써야할 동기가 빈약해진 것이다.

국가가 서두르지 않고 안주(安住)하는 것은 국가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관료제의 행태에서 잘 드러난다. 공공선택론자의 주장처럼 관료는 공익의 이름 아래 사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조직확대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언제나 공공재를 과잉공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가하면 개혁주의자의 주장처럼 국민의 행복에 무관심하고,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관료제의 원리에서는 벤담(Jeremy Bentham)이 제창한 공리주의(utilitarianism) 이데올로기조차 오늘날 무력화되었거나 변질되었다. 사실 관료가 지향하는 것은 국민 다수의 최대한의 행복이 아니라 최소한의 만족이다. 적극적으로 사회진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퇴보를 방지하는 것이 관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관료란 조직구조상 대부분 명령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단편적인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새로운 세계를 구성하려는 관료의 열정은 오히려 조직의 안정을 흩뜨리고 작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승진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온갖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보와 조직을 가진 기술관료가 외부비판의 무풍지대라는 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이다. 관료는 자기부서의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뜻은 있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동의는 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외부비판에 귀를 막아버린다. 상관이 큰소리를 치고, 신문과 방송에 기사가 보도되고, 대중이 떼거리로 몰려오면 없던 예산이 생겨나고 불가능하던 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폭풍이 지나가면 관료조직은 다시 고요한 바다로 돌아간다. 그래서 관료의 행동이나 처방을 고무방망이 혹은, 솜방망이라고 한다. 무수한 톱니바퀴가 맞물린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이는 관료조직은 언제나 우리에게 긴장과 이상을 품지 말라는 암시를 던져준다.

국가가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동의나 지지가 필요하고,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이상적 관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런 주장에는 많은 허점이 있다. 사실 국가의 법적 권위에 관한 한, 하버마스나 롤즈보다 홉스나 로크의 이론이 더 현실적합적이다. 그래서 국가의 법적 권위는 하버마스가 말하는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이나 롤즈가 말하는 ‘원초적 무지상태’에서 합의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홉스나 로크가 제시한 것처럼 자연상태에 비해 파레토우위만 있으면 충분하다(박효종, 2001: 316-17). 국가권위의 정당성이란 근본적으로 절차적 정의를 갖추기가 어렵고 상당한 정당성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대중은 대체로 법률의 이성적 정당화의 요건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고 법이라는 이유로 잘 따라간다. 그리고 의심이 생기고 저항이 일어나도 국가는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폭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항상 대안이 없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사실 국가는 다양한 억압기구와 이데올로기 장치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1989년 중국의 천안문사건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체제전복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염려 덕택으로 현존질서를 유지하기만 하면 거의 붕괴하지 않는다. 진부하고 피상적인 정책과 제도만 실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위기에 처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국가이다. 체제위기가 다가온 경우에도 지배계급간의 암묵적인 타협, 저항에 대한 상징적 경고, 전형(典型)에 대한 무력적 타격, 약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언설만으로 위기론은 쉽게 가라앉는다. 그러므로 국가는 신경을 써서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다.

1989년 중국의 젊은이들이 체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던 ‘천안문사건’이 일어났을 때, 중국의 지식인들이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것은 현재의 국가체제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무너지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현대사회는 경제성장이나 불경기와 관계없이 근원적으로 정부가 불신을 받는 시대이다. 그야말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헤매고 있다. 이것은 거대한 관료조직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비효율성이나 비신축성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권위가 퇴조하고 가치가 다양화되는 시대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신뢰는 결코 쇠퇴하지 않고 있다. 정부불신에 대해서는 Nye, Jr., et al.(eds.)(2001), King and Stivers(eds.)(2001) 등 참조.

거대한 몸집, 무수한 인력, 엄청난 권력, 다양한 하드· 소프트 장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체할 대안이 존재하지 않고 무수한 사람이 지지하고 염려해주는 덕분으로 국가는 안전하다. 클라스트르(Pierre Clastres)의 지적처럼, 국가에 대항하여 싸우는 투쟁의 역사는 역사없는 사람들의 역사에서 이미 끝이 났다(Clastres, 2005: 270). 저항세력이 없는 국가는 자신의 영역과 권력을 계속 확장하여 이젠 인간의 무의식까지 지배하고 있다. 현대인은 그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국가의 필요성을 꿈에도 의심하지 않는다. 국가 이전 원시사회의 작은 공동체에서 개인은 자유롭게 자신의 완성과 미지의 절대를 향한 기회를 더 많이 가졌다. 도킨스는 그러한 사회가 관료제로 구성된 국가주의사회보다 더 평등하고 번영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Dawkins, 2002: 364). 그런데도 사람들은 단맛도 없는 국가에 달라붙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가로서는 새로운 발명과 더 나은 진보를 위해 안달하거나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무수한 지도자와 정당이 국가를 거쳐 갔지만, 인간의 행복을 위해 희망찬 미래비전을 제시한 사례가 거의 없었고, 다소 밝은 미래관을 가진 지배그룹조차 수사(修辭)를 넘어 제대로 책임을 이행한 적이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무수한 사람과 이데올로기가 왔다가는 사라져갈 뿐, 국가라는 흔적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

고대사회에서 인간은 자신을 초월적인 실재에 연결된 우주적 존재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엘리아데의 지적처럼, 고대인들은 육체적 존재로서 세속적 일상을 반복하는 허망함에 매몰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각종 의식을 통해 초월적 실재에 접근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역사적 시간에서 벗어나 원형적 시간으로 회귀하려는 인간 본연의 갈망이라고 할 수 있다(Eliade, 2003: 98). 이러한 사실은 각종 신화에도 잘 나타난다. 미국의 신화학자 캠벨(Joseph Campbell)은 세계의 각종 신화의 공통 주제가 중심에 이르려는 인간정신으로서, 초월적인 권능과 온전한 삶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Campbell and Moyers, 2002).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서 국가가 발생함에 따라 초월과 완성의 세계로 날아오를 수 있는, 인간이 본래 지녔던 자기발전 이상의 날개가 부러지고 말았다. 그래서 국가의 원리가 강요한 안주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은 진부하고 피상적인 행태의 반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직장에 나가 일하고, 가족과 아웅다웅하고,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월을 보낸다. 현대인들이 원하는 행복이란 것도 안정적 수입과 원만한 가정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이상하리만큼 비슷하다. 국가의 발생 이래 우주적 절대성에 상응하는 인간의 완전성을 발현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고 일상에 안주해버리는 이러한 삶은 인간을 생물학적 존재로 강등시켜버렸다. 현대인이 문명의 이기와 풍요 속에서 온갖 사치를 하고 음식· 옷· 섹스· 알코올 등에 탐닉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은 행복과는 먼 우울과 권태로 가득 차있다. 그래서 자기완성을 향한 순례를 멈춘 현대인은 실존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던 고대인과는 달리, 근원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불만과 불안에 서성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일상과 행복에 대한 이러한 내용은 Richard Easterlin이 1970년대에 조사한 것인데, 오늘날에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정전(2008) 참조.

인간은 진부하고 황폐화된 일상의 틀을 벗어나 영원성과 완전성을 향한 향상의 본능과 열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기존의 가치와 분석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삶의 조건을 창조하려는 반란정신이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가슴에 고이 간직되어 있는 이상적인 사회질서에 대한 유토피아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에 안주하는 삶은 지금 경험하는 현실 밖에 있는 이상적인 삶에 대한 희망과 영감을 박탈한다. 그래서 유토피아정신의 쇠퇴는 자기고유의 완성을 향한 성장의 의지나 미지의 절대를 향한 향상의 갈망을 고갈시킨다. 시간에 안주하고 일상에 집착하여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으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사회적 의미를 생산하고자 하는 의욕도 나타나지 않는다. 자신의 정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세상을 감동시키고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희망의 새싹은 일상을 박차고 유토피아를 꿈꿀 때 발아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논리에 의해 반란정신이 돋아나지 못하고 일상의 안정에 갇힌 삶 뒤에는 실존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산다는 것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날 수 없고, 행복이란 것이 배불리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상이 아니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일상 속에서 약간의 물질적 성공을 기뻐하고 작은 명성을 얻는 것으로 자신이 대단하고 간주해버린다. 시간의 안주는 특히 노년의 삶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죽음이 가까이 있고 심리적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노인에게는 하루하루가 실존을 성취하기 위한 소중하고 아까운 시간이다. 그러나 향상의 역동을 상실한 노인은 시간을 제대로 연소시키지 못한 채 단지 노인정을 왔다갔다하는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고, 육체가 허약하다는 이유로 소파에 누워 TV를 시청하면서 목숨을 연명하는 슬픈 삶을 살아가게 된다. 시간에 안주하여 자기완성에 대한 이상을 상실한 인생은 안전은 있으나 질적 발전이 없고, 풍요는 있으나 고결한 인격은 없으며, 상황에 따라 웃기는 하겠지만 결코 감동이 따르지는 않는다.

제4절 시장의 한계

인간이 모여 서로 경쟁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에서는 항상 시장이 존재한다. 시장은 18세기 이후 공적 지원제도와 내적 조정장치를 통해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를 제공하고 인류문명의 발전을 이끌었다. 물론, 19세기 후반부터 자본주의체제의 폐해가 드러나고 20세기 초반에 자기조절체계의 한계로 위기를 맞긴 했지만, 든든한 동맹자인 국가의 지원과 과학이 뒷받침하는 이론에 힘입어 다시 살아났다. 특히, 20세기 후반 조직자본주의가 해체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붕괴함에 따라 시장은 인간과 사회를 규정하는 핵심제도가 되었다. 오늘날 지구화와 정보화가 강화되고 신자유주의가 주요 통치원리로 군림하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모든 것의 중심으로 통한다. 이제 들뢰즈의 언명처럼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철학도 자본주의의 본성과 진화를 설명하는 것을 비켜갈 수 없게 되었다(Patton, 2005: 28). 그야말로 시장은 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과 같이 떠받쳐지면서 승리를 구가하고 있다.

20세기 초 노동자계급에 의한 사회주의혁명과 중하층계급의 지지에 의한 파시즘이 시장경제의 위기를 가져왔는지, 아니면 시장경제 혹은 시장사회의 근원적인 모순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서 사회주의와 파시즘이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폴라니는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사회의 자기보호적 작용을 강조한다(Polanyi, 1991).

그러나 시장이 갖는 이점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시장은 괴물처럼 힘이 세져 인간의 삶 구석구석까지 침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나아가 풍요를 가져다준 시장은 교묘한 술책으로 인간의 삶을 물질에 종속시키고 인간을 목적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인간은 결코 효용의 극대화와 물질적 소비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다. 사실 인간의 자유를 국가의 욕망에 기대는 것이 자가당착(自家撞着)이듯이, 시장에 의존하여 진지한 삶을 고려하는 발상은 처음부터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인간이 본래의 정체성과 삶의 가치를 되찾아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시장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생계가 절박한 삶의 요건이라는 점에서 경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한 끼에 한 그릇 이상의 밥을 먹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깨어난 사람들은 현란한 도심지가 아니라 초원의 언덕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자 했던 순수한 꿈을 되새기고 있다. 자신을 결핍으로부터 해방시켜주었던 시장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인간답게 살아가려는 의지와 행동을 억제하고 훼손하는 시장의 문제를 정신의 물화, 과정의 폐기, 적응의 강요, 가치의 전도 등 네 가지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정신의 물화(物化)

시장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부를 증대하기를 욕망하는 자율적 개인에 의해 운영된다. 그러므로 시장의 행위자는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이다. 경제인은 하이에크의 지적처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노력한다(Hayek, 2006). 이런 점에서 시장은 개인의 자유와 발전을 증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와 발전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기이익추구 동기에 의해 추동되는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사회와 문화의 맥락에서 일탈하게 되어 있다.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속성이 이기주의를 강화하고 사회적 연대를 파괴하며, 전통적 사고를 무시하고 공동체적 문화를 붕괴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의 행위자는 사회· 문화적 가치를 망각하고 물질적 욕구충족에 필요한 재화와 그 재화를 살 수 있는 돈의 획득에 집착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오로지 효용을 증대하는 데 관심을 가질 뿐, 사회정의· 도덕· 우정· 예술· 자연 등과 같은 요소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 심지어 돈을 위해서라면 간단하게 인간을 살해하고, 나아가 일가족을 몰살시키거나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범죄에도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 생활수단으로서 인간의 지휘를 받던 돈이 거꾸로 판단의 주체가 되어 인간을 지배하고 명령하는 것이다. 인간이 주인으로 행세하지 못하고 돈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면 센의 표현처럼, ‘합리적인 바보(rational fool)’가 된다(Sen, 1997). 이때 인간은 돈벌이를 위한 계산에는 밝지만,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지 못하는 바보로 전락한다.

현대자본주의의 주류경제학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생산과 공급을 중시하더라도 수요가 없으면 경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소비의 침체는 곧 국민소득 하락과 기업이윤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직접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은 각종 대중매체를 동원하여 상품을 광고하고 소비를 유도한다. 그러면 현대인은 소비를 부추기는 국가와 시장의 전략연합에 속아 넘어가 소비를 일상화하고 그 속에서 위안을 얻는다. 나아가 소비의 맛에 취해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소비를 목적으로 삼고 신앙화한다. 보드리야르의 표현에 따르면 소비가 지휘하는 사회질서에 인간이 구속되는 것이다(Baudrillard, 1991). 소비에 구속된 삶은 충동이 작동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왜곡된 사고와 행태를 낳는다. 대표적인 예로서 인간은 소비를 통해 자신을 상대방과 비교하여 자신을 차별화하고 과시하려고 한다. 생활에 필요하지도 않으면서도 분수에 넘치는 사치품을 무리하게 구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용품이라고 하더라도 왜곡되기는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생활에 큰 의미가 없는 고급차를 타고 귀족의 품 안으로 뛰어들려고 하고, 멀쩡한 핸드폰이 있는데도 새로운 핸드폰 모델을 구입하여 유행의 물결에 기꺼이 동참하려고 한다. 그래서 장롱 속에는 입지 않는 옷으로 넘쳐나고, 서랍 속에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골동품으로 변해간다. 이처럼 맹목적인 소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물상화(物象化)된다. 물상화된 인간은 소비를 삶의 수단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신들린 욕망의 노예가 된다.

정부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저금리, 증시부양, 세금감면, 가계대출확대, 정부지출확대, 환율정책, 카드사용확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김난도, 2007: 213).

현대사회에서 시장자본주의는 소비의 의식화와 상품의 물신화를 통해 비틀거리는 전통종교를 대신하는 최후의 종교가 되었다. 시장자본주의라는 종교는 교리도 필요없고 적응능력도 뛰어나다. 볼츠(Norbert Bolz)와 보스하르트(David Bosshart)는 일신론적 구원론을 대체하는 시장자본주의 하에서 사람들이 신들린 듯이 소비에 집착하는 상황을 ‘이방적 다신주의의 귀환’이라고 불렀다(Bolz and Bosshart, 2002: 22-23).

시장은 소비에 중독된 바보인간을 요리하는 마술사이다. 도마 위에 꼼짝못하는 인간을 향해 시장의 칼날이 겨두는 최종목표는 인간의 모든 삶을 상품화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상품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노동과 토지가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이윤을 생산하는 주요한 상품이 되었다. 시장의 자본에 의한 상품화의 엔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오늘날 자본은 인간생활의 거의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건강과 교육이 상품화되어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 여행· 체육· 결혼· 사랑 등이 상품화되었고, 나아가 전쟁· 윤리· 예술· 장기(臟器), 심지어 정신적 깨달음이나 출생과 죽음까지도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여가를 즐기고 몸을 단련하는 체육은 고액을 받는 스포츠스타가 벌이는 경기를 관전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결혼은 화려한 호텔에서 고객을 대여하여 벌이는 허식으로 변화하였으며, 사랑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발렌타인데이(Valentine Day)는 초콜릿을 판매하고 소비하는 날로 되어버렸다. 심지어 골동품이나 유품(遺品)처럼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에 가격을 매기는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교회의 관계자는 토요일 초등학생의 귀가시간에 교문 앞에서 사탕을 들고 아이들이 다음 날 교회에 오도록 유혹한다. 그야말로 인간의 사회· 문화· 정신적 관계의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시장원리에 의해 규정되는 시장중심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시장중심사회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물적 존재로 전락한다. 물론, 타격을 받는 것은 육체적 노동을 팔 필요가 없는 자본가의 삶도 마찬가지다. 돈이 부리는 만능에 이용당해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서로를 상품의 차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상품화의 비극은 지금까지 문명의 발길이 뜸했던 미개발지역의 전통적 삶에도 침투하는데,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오지의 사람들도 인체에 좋은 본토의 전통음식을 버리고 인체에 나쁜 서구의 햄버거에 매료되어 스스로를 망치는 데 게의치 않는다.

앞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대기업의 의도에 의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사회에서 핵심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기업이 전쟁으로 거대한 돈을 벌 수 있다면 전쟁 발발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소용되는 광선 · 세균 · 화학품 등과 관련된 첨단무기도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개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리유카바 최(1999b) 참조.

한국에서 5월은 문화의 달이다. 그러나 문화가 상품화되면서 의미가 바뀌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 어린이날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디를 구경시킬 것인가 고민하고, 둘째 주 어버이날에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무슨 비싼 음식을 대접할까 고민하며, 셋째 주 스승의 날에는 학생들이 선생에게 무슨 고급품을 선물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달이 되었다.

이때 인간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상품을 보유하고 파는가에 관심을 쏟지 않고, 그 사람이 무엇을 보유하고 파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한국에서는 예쁜 은행원 앞의 긴 줄에 대한 일화가 TV에 소개된 적이 있다. 즉, 은행에 여러 창구가 있는데, 남자 손님들이 다른 창구로 가지 않고 미모가 뛰어난 은행원 앞에서 은행업무를 보려고 긴 줄을 선다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은행이 파는 상품이 아니라 그 상품을 파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여성의 육체가 상품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상품으로 초점이 이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품으로 전락한 인간은 주체로서의 자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자기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인간이 시장에서 한낱 상품으로 전락하여 인간 고유의 주체성과 자율성이 박탈된 데는 화폐가 커다란 원인을 제공하였다. 현대자본주의에서 화폐가 분리가능한 모든 것에 가격을 매기고 교환하면서 상품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이진경(2004: 80-81)의 말처럼, 화폐는 단지 상품교환의 중립적 수단이 아니라 모든 생산물을 단일한 상품세계로 통합시키는 ‘초월적 군주’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다른 것과 공존하는 윤리를 폐기하고 자기 밖의 모든 것을 자신의 영역 속으로 흡수하여 그 위에 군림하려는 속성이 바로 화폐의 본질이다. 그래서 모든 상품은 화폐의 명령에 따라 생명을 얻고, 계산되고, 거래된다. 화폐의 명령에 불복하여 화폐로 교환되지 못하는 상품은 즉각 호흡곤란에 직면하게 된다. 화폐가 철저하게 사용가치를 무시하고 모든 생산물을 교환가치로 산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사실 상품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언제든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라고 할 수 있다. 강력한 힘을 얻게 된 화폐는 이제 이질적인 모든 것을 가로질러 인간의 욕구를 통속적인 것으로 재구성하고 재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인간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확신에 찼던 신념과 아름다움으로 투영되었던 이상을 내던지고 무엇이든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아헤매고 있다. 그야말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화폐에 포획된 채 화폐에 의해 잘 평가받으려고 온갖 아첨을 떨면서 분주하게 질주하는 것이 현대인의 자화상이다.

시장은 인간에게 자유와 풍요를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간정신을 물화시키는 유물주의의 선생이다. 인간이 시장원리에 의해 돈의 노예가 되고, 소비에 집착하며, 상품으로 전락하여 물적 존재로 화하면 물신주의(物神主義)가 인간의 사고와 생활을 지배하게 된다. 물신주의가 횡행하게 되면 인간은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돈에 의해 관계를 구성한다. 자신이 추구하는 성공,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 후손들이 지향하는 삶 등은 모두 물질적 척도에 따라 규정된다. 예를 들어, 인간의 능력은 월급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고 감사의 마음은 선물의 가격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은 물질적 성공을 가져오는 활동에 치중하고 인간에게 고유한 정신적 가치를 멀리하게 된다. 절대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 고유의 자유, 일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신성한 생명의 힘,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 관심과 배려 등과 같은 가치가 설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물신주의는 심오한 정신적인 인간 존재를 영리한 생물학적 존재로 강등시킨다. 화폐에 의해 평가되고 화폐적 가치로 동질화되는 생물학적 인간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잠자는 것을 반복하다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종결된다. 그러므로 고등동물로서의 인간은 될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벌어 사치의 갑옷을 입고 자신의 위신을 높이는 데 집착한다. 반면에 정신적 인간이 가진 존엄한 가치를 발현하고, 고결한 감정의 미묘한 부분을 터치하며, 정신적 유대를 갖는 사회적 관계는 무시한다. 따라서 시장은 인간이 빈곤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하이에크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지만, 인간을 물질의 노예로 만듦으로써 또 다른 구속을 가져온다. 돈이 없어서 께저분한 모습으로 배를 곯으며 볼품없는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하기는 하지만, 말쑥하게 차려입고 고급음식을 먹으며 화려한 집에서 속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불쌍하기는 마찬가지다. 음침한 곳에서 포르노잡지를 보거나 골방에 숨어서 도박을 하거나 장막 뒤에서 추잡한 권력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화려한 백화점에서 여유있게 쇼핑을 한다고 자랑스러워 하지만, 탁월한 경지로 승화하지 못하는 정신적 병리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일찍이 그리스시대의 플라톤은 욕심에 의해 지배당하는 장사꾼을 철학자, 군인 다음으로 공화국의 세 번째 지위에 위치시켰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제가 정신을 해치는 돈벌이 장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훈계하였다. 그러나 물신주의에 빠져있는 현대인은 이러한 교훈에는 무감각하다.

인간이 물적 존재가 되어 소비에 중독되고 상품으로 전락하게 되면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물질적인 수준으로 타락한다. 물질수준의 주요 동기와 행위는 이기와 폭력이다. 이것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노동의 수단화와 노동자에 대한 억압에서 잘 나타난다. 돈을 중시하는 체제에서는 필연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약을 불평등한 관계로 전환시킨다. 그래서 노동자는 회사나 공장을 들어서면 기계처럼 취급되거나 철저한 통제를 받게 되고, 언제든지 해고를 당할 위험 속에서 자본가의 각종 폭력에 시달리게 된다. 굳이 한 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출처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대금융자본가의 행동에 의해 실업자가 되고, 재산을 탕진하고, 정신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은 타자에 대한 폭력뿐만 아니라, 자연도 철저하게 파괴한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소비에 중독된 사회는 인간에게 영성을 부여하고 상상력의 원천을 제공했던 자연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인간에게 안정성을 부여하고, 생활의 서식지가 되며,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내는 토지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면 거리낌없이 훼손하고 파괴한다. 이러한 자연파괴가 이미 인류에게 치명적인 재앙으로 되돌아오고 있는데도 시장은 부 축적의 원리에 의해 자기운동을 할 뿐, 자연의 상처를 보듬고 치료하는 데는 무관심하다. 혹시 자연을 치료하는 데 관심을 가지더라도 그러한 행동을 하나의 사업이나 상품으로 간주해버린다. 그 대상이 인간이든, 자연이든, 폭력은 정신을 왜곡하고 갉아먹는 사회적 해충이다. 인간과 자연에 대한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서 절대진리와 신성에 대한 통찰이나 타자에 대한 무한한 자비는 불가능한 것이다. 시장원리에 의해 인간이 물화되면 특히 노인의 삶이 허무해진다. 노인에게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이 가져오는 효능이 제한되어 있다. 점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노인에게는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 진보와 깨달음이 중요하다. 그러나 물신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노인에게 그러한 기회를 박탈해버린다. 인간이 물화되어 물신주의가 만연하고 정신적 가치가 쇠퇴하면 인간은 배가 부르기는 하지만 자유롭지 못하고, 환호는 있으나 소외가 떠나지 않으며, 쾌락은 있으나 결코 황홀감을 느끼지는 못한다.

2. 과정의 폐기

개인이나 기업이 시장에서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만족시키기보다 자기를 희생하고 타인의 복리에 더 관심을 가진다면, 경제학은 학문적 유용성을 잃고 폐기될 것이다. 따라서 신고전학파 이래로 경제학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시장이 효용주의(welfarism)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효용주의의 대표적 이념이 바로 공리주의이다(鹽野谷祐一, 2006: 91).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 구성원의 후생을 극대화하여 최대한 다수가 만족하는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로 본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개인의 질적 다원성을 효용이라는 단일기준으로 환원시켜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비교한다. 공리주의에서는 정해진 효용을 달성하여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정당하고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가치합리성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리주의에서는 도덕과 윤리가 개입할 여지가 빈약하다.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보다는 좋은가 나쁜가 혹은, 많은가 적은가의 문제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학이 처음 시작할 때는 윤리학과 배타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 경제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가 윤리학자이었다는 것이 이것을 잘 증명해준다. 경제와 윤리가 비록 다른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각각 다른 목표를 추구하지만, 인간의 실존에서 바라본다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시장경제는 도덕과 윤리를 경제에 종속시키고 오로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성과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시오노야는 경제학이 근대에 들어와서 이론적 치밀함을 갖추기 위해 그 모체였던 도덕철학과 결별함으로써,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비판한다(鹽野谷祐一, 2006).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효용이 극대화되어 있을 때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본다. 역으로 말하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효용극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리주의에서 효율은 핵심적인 가치가 된다. 그래서 공리주의를 지향하는 시장은 효율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고 사회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상을 가지고 있다. 시장에서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시간관리와 기계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학이 시간이라는 요소를 항상 독립변수로 설정하는 것은 효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간을 압축하고 치밀하게 세분화한다. 언제, 얼마 동안 생산· 판매· 소비하는가를 설정하는 것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심지어 과학적 관리론(scientific management)처럼 인간 신체의 동작 하나하나를 연구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증대하는 기계를 발명하고 이를 생산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이처럼 시장에서 효율을 중시할 때, 개인은 더 많은 성과를 얻기 위해 세분화된 시간에 따라 기계의 부속품이 되어 일하게 된다. 이때 노동은 대부분 외부의 강제나 감시를 받게 되고, 설사 자율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성과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라는 영역에 들어서면 자본가든 노동자든, 심지어 성직자나 학자나 정치가조차도 성과라고 하는──마르크스의 표현을 빌리면──‘냉혹한 강제(dull Compulsion)’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블레이크(William Blake)의 표현처럼,‘악마의 맷돌(Satanic Mill)’로 기능하는 시장에서 인간은 자신의 신념과 동기를 망각하고 오로지 효율과 생산에 매달려 주어진 작업을 반복하는 계산단위로 전락하게 된다.

소득의 증대에 따라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현대인의 노동시간은 너무 길다. 클라스트르에 의하면 채집과 정착농경시대의 원시인들은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았다. 인디언들이 백인의 철제 도끼는 탐냈던 것은 생산성이 10배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10분의 1로 줄여주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반영해준다(Clastres, 2005: 241-43).

시장이 효율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경쟁해야 한다. 사실 시장에서 말하는 효율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에서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효율적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장은 사회진화론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다윈의 진화론에서 말하는 생물계의 적자생존투쟁처럼 인간사회도 더 많이, 더 빨리 생산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여 적자만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질 때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18세기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형성된 이후 한 번도 경쟁이 약화된 적이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도 경쟁을 강조하는 시장원리에 포획되고 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은 치열한 경쟁의 도가니 속에서 의식도, 영혼도 없는 실험실의 고깃덩어리처럼 살아간다. 우리는 흔히 경쟁과 전쟁을 비교하면서──비록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하더라도──경쟁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신사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경쟁과 전쟁은 수단의 차이일 뿐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쟁의 궁극적 목적은 전쟁과 마찬가지로 남을 이기는 것이다. 남을 이긴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능력이 뛰어나는 것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답보상태에 있어도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퇴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승리가 보장된다. 이러한 역설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의 도덕적 딜레마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승자독식을 조장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오로지 일등에게만 환호를 보내기 때문에 모든 상대를 완전하게 제압하는 것이 최종적 목표이다. 예를 들어, 열심히 노력하여 음악대회에서 화음이 잘 조화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다고 하더라도 2등이나 3등을 하면 큰 의미가 없다. 경쟁자를 모두 물리치고 일등을 할 때 자신이 연주한 음악이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하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이처럼 어떤 현상 그 자체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계산해주지 않는다. 오로지 성과로 말할 뿐이다.

사회진화론이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에서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전복희(1996: 24)는 사회진화론자들이 다윈의 이론을 오용하여 자신의 정치사회적 이해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박노자(2005: 63-67)는 다윈의 <종의 기원>이 사회진화론의 발전에 과학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국가 · 인종 · 개인 사이에 서로 경쟁하고 억압하는 것이 발전의 원천이라는 담론은 다윈 이전에도 많았다고 주장하였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개인의 만족감은 더욱 떨어진다. 선진국에서는 직장인의 만족도가 지난 수십 년간 계속 떨어져왔고, 특히 경쟁이 심한 한국사회에서는 직장인의 만족도가 50%도 되지 않는다(이정전, 2008: 267-68).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날씨가 나빠 작황이 나빠도, 날씨가 좋아 작황이 좋아도 농부 개인의 한 해 농사는 실패하게 되어 있다. 농사가 성공하는 것은 날씨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작황이 형편없이 되고, 나의 작황이 좋을 때이다.

시장이 과정을 무시하고 성과를 중시하는 것은 시장체제의 핵심인 기업의 경영에서 잘 드러난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여 성과를 최대화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매출을 늘리고 이윤을 확대하려고 한다. 매출과 이윤에서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곧 미덕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통용되는 도덕이나 윤리는 쉽게 무시된다. 이렇게 되면 계약을 불평등하게 체결하고 희소한 천연자원을 독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소중한 감정의 발로인 사랑· 우정· 예술· 윤리도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에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선호와 감정을 조작하고, 필요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 속이는 것도 훌륭한 방책으로 받아들여진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업광고이다. 이미 상업광고의 대부분이 거짓말이고 상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데도 광고는 현대사회의 대중매체를 점유하고 있다. 심지어 유럽의 유명한 의류업체인 베네통(Benetton)의 도발적인 광고에서 잘 나타나듯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굶주린 흑인아기, 죽음이 임박한 에이즈환자, 보스니아군인의 피묻은 군복, 미국 사형수의 초췌한 모습도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광고는 결코 사회문제를 제기하거나 인간의 이성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타인의 불행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다(Hertz, 2003: 19-20). 그렇다고 기업에 의한 성과지향적 행동이 합법적인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행동은 필연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기회주의적인 행동으로 어어지게 된다. 심지어 대기업은 막강한 자본권력을 이용하여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법을 어기고 사회정의를 무용지물로 만들면서까지 기업의 성과달성에 골몰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논리에서는 성과를 많이 달성하여 효용을 증대할 수만 있다면 법을 어기고 정의를 파괴하는 것도 쉽게 용서받고 수용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는 일종의 삼성신화라는 것이 존재한다. 한국경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그룹이 무너지면 한국경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삼성에 기업의 비리가 있어도 사람들은 삼성에 대해 온정주의적 감정을 가지고 바라본다. 심지어 삼성을 무리하게 조사하거나 법을 적용하여 심판하는 것을 비판한다. 이러한 감정은 반공주의 · 연고주의 · 지역감정 등과 교묘하게 접합하여 특별한 이념우위를 생산한다.

시장원리에 의해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은 성과지상주의를 낳는다. 성과지상주의는 성과를 낳는 과정은 무시하고 오로지 결과적으로 나타난 성과에 따라 공과(功過)를 평가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이것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로지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타자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성적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등굣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서있는 노인을 도와줄 동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노인을 도와주는 것은 시간을 빼앗고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성과지상주의는 단지 타자에 무관심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억압과 폭력을 생산한다. 성과를 지향하는 경쟁체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원형을 훼손하고 끊임없이 타자와 자연에 대해 폭력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성과지상주의가 기본적으로 남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나아가는 것을 핵심원리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장의 성과지상주의 논리는 상대방이 가진 선호· 신념· 가치의 다양성을 동질적인 효용의 원리에 복속시키고, 획일· 공격· 투쟁· 불화· 적의 등과 같은 감정을 동반하게 된다. 그래서 자비· 봉사· 희생· 겸허 등과 같은 가치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타자의 행복을 위해 기여하는 실천이나 기쁨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진다. 자신을 초월하여 타자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은 타자를 아래에서 바라보면서 목적으로 간주하고, 관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 그러나 성과지향적인 시장논리에서는 타자를 위에서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이용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다. 성과지향적인 경쟁사회에서 목적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사라지고 무수한 패배자만이 들끓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과지상주의의 시장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결핍을 겪게 되고 근본적인 고독과 소외에 갇히게 된다.

성과지향적 시장원리는 단지 개인 대 개인의 문제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문화를 파괴하는 연쇄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경쟁 속에서 물질적 성과에 집착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양산하고 공동체형성에 중요한 개인간의 도덕적 유대를 마모시켜버리기 때문이다. 도덕이 살아 숨쉬는 사회, 환경이 깨끗한 사회, 정신이 존중되는 사회는 물질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시장의 성과지상주의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시장의 행위자가 유발하는 외부효과에서 잘 나타난다. 흔히 자유주의자는 합법적인 이익추구를 정당화하기도 하지만, 이기적인 행동은 반드시 타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자신은 편리한 청소기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웃에게 소음을 발생하게 되고, 폐기물을 내 소유의 땅에 묻어도 공동자산인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되며,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고 탄소연료를 사용하여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슈무클러(Andrew Schwookler)의 지적처럼, 시장은 내가 먹는 햄버거가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Schwookler, 1998: 79). 부정적 외부효과는 단편적인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비극을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될 수 있는 한 촘촘한 그물로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할 때,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변화를 촉발하고 경쟁이 가속화되어 결국 바다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 황폐한 곳으로 변하고 만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과를 추종하는 시장은 슈마허(Ernst Schumacher)의 지적처럼 근본적으로 무책임한 제도이자(Schumacher, 2002: 60), 프루동의 지적처럼 생산자가 일하면서 결국 자신의 무덤을 파는 형국이다(Proudhon, 2003). 이처럼 성과에 집착하여 돈을 추종하는 속물근성이 팽배한 시장에서는 개인이 서로 친밀감을 가지고,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며, 타자에 대해 진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시장이 강요하는 성과지향적인 삶은 또한 시간의 탈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은 모든 시간을 성과를 달성하는 데 바치기 때문에 시간의 본래적 의미인 과정으로서의 시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삶에서 과정으로서의 시간이 사라지면 인생후반기의 삶에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한다. 나이가 들수록 목표를 성취하는 것보다 일상적 삶의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게 된다. 그러나 노년이 되어서도 이기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 집착하게 되면 스스로 단조롭고 추한 삶을 살게 된다. 시장원리에 의해 과정적 삶이 폐기되고 소외되어 버리면 인간은 목표는 있으나 따분하고, 집착은 있으나 사회적 생산은 없으며, 요란하기는 해도 결코 감격스러움을 맛볼 수는 없다.

3. 적응의 강요

인간이 시장을 창조한 이래 시장은 부를 형성하고 빈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것이 허용하고 추동하는 자유· 다양성· 협동· 공정성· 혁신 등과 같은 가치 때문에 사람들은 시장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인류역사에서 근대 이후의 시기는 그야말로 시장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전통적 관습과 독재적 권력에 대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상상력은 무한하다. 사실 시장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끝이 없다. 그러나 시장의 상상력과 개척정신은 항상 이윤추구 목적에 갇혀 있다. 이윤을 만들고 부를 축적할 수 있다면 시장은 인간의 심장 속으로 파고들고 우주의 끝까지 나아간다. 자유재였던 물과 공기가 시장에서 상품으로 포장되어 판매되고, 심지어 등급을 만들어 명품까지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개인 각자의 고유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일깨워 이윤창출의 방향으로 몰아갈 뿐이다. 예를 들어, 인간에게는 색소첨가물을 넣지 않은 양질의 자연식품이 건강에 좋다. 그러나 기업은 음식물에 화려한 화학색소를 넣어 인간의 시각을 현혹시키고 기업의 이윤을 늘리는 방식으로 상품을 만든다. 그래서 시장이 인간의 다중적 욕구를 무시하고 이윤추구에 집착하는 곳에서 인간은 주관적 가치나 질적 다원성을 무시해버린다. 이러한 생활에서는 교양이나 개성을 가진 고상한 인간은 없고, 오직 기계처럼 수동적이고 단조로운 삶을 살아가는 병든 인간만 있을 뿐이다.

한국의 방송이 음식물의 색소에 대해 심층취재 한 것에 의하면,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젓갈이나 날치알 등은 천연색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화학색소를 넣어서 만든 인공색이다. 화려한 화학색소를 넣으면 소비자가 좋아하는 화려한 빛깔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값싼 재료를 넣어도 색깔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빛깔이 보기 좋아 잘 팔려서 좋고, 재료비가 줄어들어 이윤이 많이 남아서 좋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저질의 재료에다 화학색소를 넣은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건강에 나쁠 뿐만 아니라, 가격도 바가지를 쓰게 된다. 이에 대한 내용은 2008년 3월 14일, KBS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참조.

18세기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등장한 이후 시장이 만들어낸 과학의 발전과 부의 성장은 엄청나다. 20세기 후반의 50년 동안만 하더라도 세계경제는 5배 이상 성장했고, 세계무역은 10배 이상 성장했다. 여전히 빈곤의 그림자가 세계의 마을 구석구석에 똬리를 틀고 전쟁의 불길이 바다와 대륙을 넘나들지만, 세계의 수십 억 인구는 시장이 제공한 다양한 상품과 편리한 이기(利器)에 힘입어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와 풍요의 생활 속에 인간의 정신적 계발과 풍요를 가로막는 엉큼한 음모와 음울한 결과가 도사리고 있다. 한 가지 예로서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매우 간편하게 되어 있다. 사실 대부분의 상품은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거나 간단한 조작법을 익히기만 해도 사용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조작과 사용이 어려운 상품은 팔리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는 나무로 음식을 데우던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가스나 전기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부엌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편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신기하고 복잡해 보이는 전자레인지의 사용법을 익히는 데는 1분이면 충분하다. 조작이 간편하다는 것은 곧 물리게 된다는 것이다. 금방 물린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구매를 통한 만족감이 그만큼 빨리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족감이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즉흥적인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품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구(舊)모델이 밀려나고 신(新)모델이 출시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직 멀쩡하지만 물려버린 물건을 내다버리고 더욱 편리해 보이는 새로운 물건을 구입한다. 그러나 새로운 상품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식상하게 된다. 이처럼 소비자는 기업이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상품을 반복해서 구매하는 충동에 얽매여 살아간다.

상품이 주는 편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충동적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기업마케팅의 핵심적인 전략이다. 기업이란 근검이나 절약을 터부시하고 강박적인 소비충동에 조종되는 소비자가 있을 때 이윤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소비자들이 근검절약하고 이성적으로 소비한다면 세상의 기업 절반은 망하고 말 것이다. 물론,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생활필수품만이 아니다. 사실 소비의 대부분은 자신을 자랑하고, 남을 질투하고, 자기변신의 환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따라서 하는 사치가 대부분이다(김난도, 2007: 54-56). 소비자가 생활필수품을 넘어 사치품을 충동적으로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개성을 따지고 다양한 선호를 요구한다면 기업은 또 다른 위기에 처하게 된다. 기업이 개개인의 다양한 선호에 친절하게 응답해서는 수지균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소비자가 개성을 포기하고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품을 선호하도록 유도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대중소비사회의 특성에 맞추어 기계를 통한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후자본주의사회(post-capital society)에서 포드주의(Fordism) 생산체제가 한계가 왔다고 하지만,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졌을 뿐 대량생산체제는 사라지지 않았고 사라질 수도 없다. 사실 대량생산체제는 단조로운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력을 빼앗고 인간을 기계로 전락시키는 매우 비도덕적인 생산방식이다. 그러나 대량생산체제는 기업의 이윤에 매우 중요한 생산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유혹과 반대를 물리치고 생존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밝고 푸른 잔디 위에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다양한 집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기업의 선전에 속아서 우중충한 거리에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진 동일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 각자가 개성을 살려 자신이 원하는 집에서 사는 것은 단지 돈 많은 소수 부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 지나지 않는다.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개성을 무시하고 기업이 제공하는 획일적인 상품에 길들여져 있다. 심지어 아파트 값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 한국에서는 부자도 집에 관한 한 기업의 노리개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김난도(2007)는 한국을 특별하게 사치가 심한 나라로 규정하고 사치의 유형을 과시형, 질시형, 환상형, 동조형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치는 남을 의식하여 자신의 경제력을 넘어서 고급품을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는 비합리적 행위인데, 특히 과시형 사치소비는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여 체면을 차리고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선진국의 경우 직장만족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단순한 업무를 지루하고 반복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레이야드(Richard Layard)가 직장여성들에게 어제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성행위 · 친교 · 휴식 · 운동 등이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출퇴근과 직장생활을 가장 싫어하였다(Layard, 2005: 15).

기업이 인간을 과도한 소비와 획일적인 상품에 길들이는 가장 대표적인 전략은 유행을 제조하는 것이다. 상품의 소비란 보드리야르의 지적처럼, 본질적으로 개인의 구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차이와 지위를 생산하는 위계적 분배의 사회적 작용이자, 문화적 강제에 종속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Baudrillard, 1991; 1998: 12). 특히,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강한 소속의식을 가지고 그 집단의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뒤처지지 않으려고 동조형 사치소비를 한다. 이런 무의식적 소비는 자아의식이 부족한 청소년이나 유행에 민감한 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김난도, 2007). 유행에 동조하여 소비하는 것은 일종의 집단최면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왜 젊은 여성들이 걷기도 불편하고 무릎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는 뾰족한 하이힐(high heeled shoes)을 신는지 생각해보면, 이것은 단지 키가 커보이고 멋있기 때문이라고만 하기 어렵다. 키를 높여주고 멋있는 구두는 많기 때문이다. 특히, 키가 큰 여성에게는 하이힐이 거의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불편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도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하이힐을 선호하는 것은 유행에 따른 보편적 적응이자 집단최면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행은 일정한 계층이나 집단에게 습관화된 마약이나 사회적 운명과도 같은 것으로서 강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람들이 유행에 빠져들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강제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기업이 상품판매를 늘리기 위해 조종하는 유행의 물결에 휩쓸려 자신이 가진 다양한 선호와 가치를 내팽개치고 즉흥적인 소비를 일삼는다. 유행의 물결에 올라타고 휩쓸려가면서 정체성의 본질을 고민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전감을 느끼는 것이 현대사회 시장인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선택의 자유가 늘어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무력감이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슈바르츠(Barry Schwartz)에 의하면, 학생들에게 논문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가산점을 주기로 했을 때 주제가 너무 많으면 제출하는 학생의 수가 줄어들고, 개인병원 의사의 치료방법이 늘어나면 종합병원으로 가는 환자의 수가 늘어난다고 한다. 즉 소비에서 선택의 역설(paradox of choice)이 존재한다는 것이다(Schwartz, 2004: 9-22, 117-46). 이러한 경향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따라 대량생산체제가 이루어지고 시장원리에 의해 인간의 선택권리가 훼손된 것에도 원인이 있다.

인간이 단순한 상품에 간단하게 적응하고 유행을 쉽게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천박해질 수밖에 없다. 인간은 각자 다양한 능력과 무한한 호기심을 가진 존재로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에서 특정능력을 실현할 때 다른 능력은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잠재능력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열정적인 ‘양파까기’를 할 때 새로운 형태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시장의 적응논리는 사람들이 양파 까는 노력을 포기하고 단순히 편리한 것과 유행하는 것에 안식처를 구하고 잡담이나 하는 존재로 강등시킨다. 현대인들이 많은 시간을 TV에 투입하면서도 건성으로 시청하고, 그렇게 섹스에 집착하면서도 전희없는 성행위로 끝나는 것도 시장의 적응논리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화려한 화장품, 명품 옷, 값비싼 음식, 고급 승용차 등과 같은 외양적 화려함이나 풍요함에 스스로 매료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수박의 껍데기를 핥으면서 배고픔에 우는 불쌍한 족속일 뿐이다. 감각적이고 화려한 상품에 중독되어 천박한 동물로 전락하게 되면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수행,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참여, 심미적인 예술활동, 의미있는 여가 등과 같은 고차원적인 감정을 맛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단순화된 시장에서 화려함은 있어도 예술은 없고, 예술이 있을 때조차도 심금을 울리는 예술적 행위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유와 창조의 정신을 불태우는 것은 일상에서 상이한 생활차원의 장벽을 제거하고 자신의 관심과 능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의해 가능하다. 그것은 근대 계몽주의의 문제이자 한계인 정신과 육체, 이성과 감성의 분리를 넘어서고 예술· 도덕· 과학의 차별을 융합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시장의 적응논리가 만들어낸 천박성은 정신성을 북돋우는 존재 앞에 무릎을 꿇거나 찬찬히 미적인 작품을 제작하는 인간생활을 파괴해버린다. 그 속에는 오로지 단색조로 된 경험세계나 계산에 의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열정을 쏟아 붓고 감동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진 천재의 기질이 말라버리게 된다.

시장자유주의자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해 대형극장이 지어지고 그 속에서 예술작품이 공연되어 인간의 문화적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착각이다. 대형극장을 만드는 것은 시장에 의한 부의 축적이 밑바탕이 되긴 했지만, 시장논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주의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대형극장조차 문화를 상품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그곳에 공연되는 연극은 아무리 예술성이 높아도 이익이 되지 않으면 공연되기 어렵고, 이익을 보장되어 공연될 때조차도 입장료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천박성을 가진다.

테일러(Charles Taylor)는 1968년 5월운동을 근본적 자유와 완전한 표현의 종합에 의해 자본주의적 문명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시도로 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노동과 유희, 예술과 일상, 지적 노동과 육체적 노동 등과 같은 상이한 생활차원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몽주의적 인간관을 극복하려는 표현주의적 전통에 기인한다고 보았다(Taylor, 1988: 124).

일본의 수학자인 후자와라(藤原正彦)는 천재가 태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으로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존재, 정신성을 존중하는 풍토, 아름다운 미적 환경 등을 든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 환경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천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藤原正彦, 2006: 211-12).

시장이 인간에게 강요하는 적응의 논리는 인간을 자기만족에 빠뜨리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시장이 생산하는 각종 감각적인 상품에 중독되어 자신의 정신적인 능력을 계발하는 도전의식을 포기해버린다. 사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낸 상품은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실상 화려하고 신기해보이지만, 인간이 갈망하는 정신적 지혜를 영악하게 피해가고 생명의 향상을 교묘하게 파괴한다. 예를 들어, 인간은 정신적인 능력을 계발하고 자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좋은 음악을 듣고, 전철 안에서 책을 읽는 것이 좋다. 그러나 기업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여 자동차나 전철 안에서 소형TV를 시청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현대인은 집에서 TV를 시청하는 시간조차 너무 많아서 바보상자를 닮아가고 있는 판에 기업에 조종되어 이동하면서까지 TV를 시청함으로써 스스로 삶의 깊이를 메워버린다. 기업이 패키지로 만든 여행상품도 마찬가지다. 여행사는 자연경관이 좋은 곳으로 여행한다고 선전하지만, 고객이 자연을 제대로 바라보고 자연의 성스러움을 체험하도록 하는 데 관심을 쏟지 않는다. 오로지 더 많은 이윤이 남도록 일정을 짜서 배불리 먹고 쇼핑을 많이 하도록 부추긴다. 이 속에서 인간은 무엇을 위한 여행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여행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자랑하고 만족할 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기업이 만들어낸 모조품에 속아 자신의 생명 속에 내재된 심원한 정신을 발현하고 고유한 개성을 발휘하는 기회를 박탈당한다. 그리고 의미있는 사회적 성과를 생산하거나 각자에게 고유한 스토리를 형성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누구나 자필로 쓴 따뜻한 편지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오늘날 그런 편지는 사라지고 복제된 종이조각만 떠돌아다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장의 적응논리에 의해 인간이 천박하고 단순해지면 인생후반기의 삶은 따분함으로 일관하게 된다. 우리는 노후를 열정적으로 연소시키면서 감동적인 인생을 살고 나아가 인류역사에 훌륭한 문화유산을 남겨놓은 경우를 가끔 본다. 이런 경우는 예외 없이 시장의 적응논리에 반기를 든 경우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시장논리에 속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단순한 삶을 살아간다. 현대사회의 노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TV시청이나 소일거리에 보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시장이 교묘하게 위장하는 적응의 논리에 빠져들면 인간은 편리하기는 하지만 발전이 없고, 부산하기는 하지만 웅혼함이 없으며, 화려하기는 하지만 결코 고차원적인 감정을 체험하지는 못한다.

4. 가치의 전도(顚倒)

시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소비에 대한 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되어야 한다. 특히, 현대사회의 복잡다단한 시장체제에서는 정보의 투명화와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자유경제이론은 시장을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조합을 유발하는 고도의 정보처리 메커니즘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Schwookler, 1998: 53). 이런 점에서 시장은 인간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고 인간의 계산능력을 증진시켜 합리성을 강화해주는 똑똑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시장경제원리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전개되는 과학적 사고, 정교한 수학공식, 정치한 상관관계 등에 대해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인간의 놀라운 이성이 시장의 이론에 그대로 펼쳐져 있는 듯하다. 시장이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간다고 했던 하이에크의 주장이 선견지명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이 지향하는 종착점은 자기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성능 좋은 기계인간일 뿐이다. 그래서 시장 속의 인간은 일정한 틀에 구속되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 물질생활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무비판적이다. 심지어 물질적 진보를 방해하는 것을 사회적 악(惡)으로 규정하고 응징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물질적 이익이 본래 지향하던 목적이 망각되고 오히려 수단적이고 주변적이었던 물질 자체가 목적으로 도치되는 가치전도 현상이 발생한다. 출생률의 저하로 인한 사회적 위기도 이러한 가치전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옛날에는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이유를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출생률 저하로 인한 사회 · 경제적 위기는 거꾸로 돈을 많이 벌고 소유를 늘리기 위해 자식을 적게 낳는 역설이 빚은 현상이다. 현대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 자신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데 관심을 가질 뿐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시장주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게조차 원망을 듣게 되었다.

시장이 똑똑한 것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개입과 역할도 크게 작용한다. 폴라니의 지적처럼, 자유방임주의체제는 20세기 초에 이미 붕괴하였기 때문에 이후 시장은 국가의 개입과 통제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Polanyi, 1991). 오늘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주류 패러다임으로 되었다고 해서 국가가 시장에서 철수한 것이 아니다. 여전히 국가는 시장의 든든한 지원자이자 보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장의 후원자이자 보호자로서 국가는 시장의 성공에 필수적인 공정한 행위, 정보의 원활한 흐름, 경쟁의 유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 그러나 국가가 시장 옆에서 법의 몽둥이를 들고 서있는 핵심적인 목적은 사유재산권의 유지에 있다. 국가가 말하는 정의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소유권의 정의에서 비롯된다. 사유재산권이 파괴되면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국가의 정당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체제유지를 위한 자본축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시장이 자원의 희소성을 완화하고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확고한 소유권원리 위에 작동하여야 한다. 사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점은 사유재산제도라고 하는 법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국가와 시장이 그처럼 소중히 하는 소유권의 원리는 시장을 떠받치는 수단에 만족하지 않고 아무런 반성 없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소유권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 소유를 생존의 필요를 넘어 최후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어리석은 불나방처럼 유통의 불꽃 속으로 뛰어든다.

경제학의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의해 효용이 갈수록 줄어들듯이, 소유가 인간의 행복을 가져오는 효용도 갈수록 줄어들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상승해도 인간의 행복감은 거의 증대하지 않는다. 특히, 소득과 행복지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 그래프는 소득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소득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 변곡점(inflection point)이 있다. 이것은 대체로 개인소득이 2만 달러가 되는 시점인데, 한국은 지금 그 시점에 와있다. 따라서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넘어서면 시간과 돈을 소유의 확대가 아니라 사랑 · 우정 · 봉사 · 수행 등 정신적인 영역에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소득증대를 통해 인간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실상 권력을 잡거나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정전(2008) 참조.

원시사회에서 소유권제도가 정립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소유에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단지 몇 년 간 생계를 보장할 정도로만 식량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을 소유하였다. 고대사회에서 정신과 도덕이 존중되고 강조되던 시대에도 인간은 일정한 수준의 물질소유에 만족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체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소유는 더 이상 생계수단이나 정신적 가치를 위한 토대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권력을 행사하는 원천이자 인격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심지어 소유는 그 자체로서 행복으로 여겨진다. 현대사회에서 소유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소유 자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수전노는 결코 물질적 욕망에 이끌려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고 소유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는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소유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면 그곳에는 상한선이 없어지고 탐욕이 요동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분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교환하고 소유하려고 한다. 심지어 인간의 장기(臟器)와 하늘의 공기도 분리할 수 있으면 교환하고 소유하려고 한다. 프루동이 ‘소유란 도둑질이다’라고 선언했듯이(Proudhon, 2003), 끝없이 소유하려고만 하는 탐욕은 온갖 종류의 협잡과 악행을 초래한다. 그래서 기업은 다른 기업이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의 고통을 당해도 자기기업의 독점을 늘리기 위한 치킨게임(chicken game)에 몰두한다. 상인은 다른 사람이 생활필수품이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자신의 이익증대를 위해 매점매석을 일삼는다. 이것은 정도는 덜하지만 소비자에게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도 시장에서 더 많은 잉여분을 얻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치킨게임이란 원래 1950년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던 자동차게임으로 한밤중에 도로의 양쪽에서 두 명의 경쟁자가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다. 오늘날 동종의 기업들이 서로 살아남기 위해 상대가 무너질 때까지 출혈경쟁을 계속하는 것에 빗대어 쓰기도 한다.

시장체제에서 인간이 소유욕에 찌들게 되면 자원의 희소성을 발생시킨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당한 제도가 운영되고 사람들이 좋은 삶(good life)을 제대로 이해하면 사람의 살림살이에 희소성의 요인이 들어설 여지가 거의 없다. 나아가 폴라니가 갈파한 바와 같이, 경제를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게 되면 희소성이 경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어렵다(Polanyi, 1998a: 69-73, 89-90). 그러나 시장체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 우정· 봉사· 윤리 등과 같이 희소성의 원리에 구속받지 않는 가치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면서도, 희소한 자원에 대해서는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투쟁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희소성의 강박관념에 젖어 커다란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희소하다는 이유로 높은 가격을 매기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달려든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피카소나 고흐의 예술작품에 대해 그 가격에 맞는 예술성 때문이 아니라 희귀하다는 이유로 고가로 매입한다. 오래된 작품일수록 가격이 비싼 것도 이러한 원리 때문이다. 그래서 희소성의 원리가 매개하는 시장에서는 언제나 허영심이 돋아나고 사치소비가 팽배하며 소유욕의 갈증이 식지 않는다. 반대로 희소하지 않는 자유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방치하거나 마음대로 처분한다. 시장체제에서 사람들은 희소한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락함을 느끼고 그것을 삶의 축복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소유적 안락주의와 낙관주의는 정신과 물질의 총화인 인간을 단지 물질에만 집착하는 반쪽짜리 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

폴라니는 경제를 실체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로 구분한다. 전자는 인간의 삶이 자연과 그의 동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희소성의 원리, 즉 효율성의 원리를 말한다. 그는 희소성이 경제의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논리를 거부하고, 19세기 이후 서구의 경제학이 경제의 형식적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인간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소유의 도구로 되는 것은 기업의 행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우리는 시장을 생각할 때 상품교환을 통한 물질적 만족과 부의 축적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실체를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기업을 시장의 중요한 개념적 요소로 바라볼 때도 인간의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고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선한 존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노동자를 고용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필연적으로 노동자를 지배하고 착취하게 된다. 기업은 최대의 산출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조직하여 생산에 투입하고, 언제나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정해놓고 그 수량을 생산하도록 촉구한다. 그야말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인간은 정신을 가진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 대부분 기계의 부속품이자 경영자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평생고용을 보장하고, 작업장의 복지를 증진하며, 소통의 문화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따름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체제에서는 기업이 인간을 테러집단의 특수부대처럼 언제든지 부려먹고 처분할 수 있는 문화가 보편화되었다. 오히려 노동자가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충성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의 정의에 맞서 기업의 불의를 지키는 충견노릇도 마다하지 않는다. 더구나 기업조직이 가진 관료제적 계층제, 획일적인 명령체계, 상관에 대한 복종, 다양한 위협과 폭력 등에 비추어본다면 생산현장의 인간은 기본적인 감정조차 표현하기 어려운 사적 소유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위해 기업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했던 시장자유주의의 이상은 오히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달할수록 모순에 봉착하는 역설이 존재한다.

2008년 3월 한국에서는 신문사의 사장이 검찰에 조사받기 위해 소환되자, 그 신문사 소속의 신문기자가 나와서 다른 신문사 소속의 동료기자가 취재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났다(한겨레신문, 2008년 3월 5일).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 자기부정도 마다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 소유가 생산이나 교환의 우연적 사실이 아니라 본질적 요소로 간주되면 그 속의 인간은 필연적으로 물질을 목적으로 삼게 된다. 헤겔은 인간의 삶과 역사를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관념상의 목적에 구속시킴으로써 인간의 다양한 물질적 삶을 부정하였다. 물질목적론은 방향은 다르지만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단순화된 물질에 구속시킨다는 점에서 헤겔적 오류와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물질목적론에 유폐된 인간은 모든 것에 열려있는 인간정신이 협소화되어 소유에 복종하는 수단적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전도는 근본적으로 자기도취를 낳는다. 예를 들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대단한 성공으로 생각한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내용 없는 수다를 떨고 있어도 스스로 품위 있고 고상한 인간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자기도취는 개인적 착각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적 위험을 생산하게 된다.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인간을 더욱 쉽고 광범위하게 학살할 수 있는 신무기가 개발된 것을 문명의 발전으로 간주하거나, 생명윤리를 제대로 정립하지도 않은 채 의료기술의 발전에 의해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을 커다란 행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그 예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우주적 존재로서 자기완성을 향한 도전을 거부하고 개인 고유의 질적 다원성을 계발하는 노력을 포기하게 된다. 소유에 집착하고 안주하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예술적 감성을 발휘하며, 도덕적 진보를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뇌하지 않는다. 시장이 지향하는 개척정신과 혁신,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물질적 풍요의 부산물로서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박애사업을 펼쳐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물질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래서 시장원리에 의해 가치가 전도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일찍이 헉슬리(Aldous Huxley)가 경고한 것처럼, 영적 존재의 개성과 정신은 빠져버린 채 기계적이고 평면적인 차원에서 맴돈다(Huxley, 1989). 기계적 방정식과 평면적 순환에 갇힌 삶은 창조와 완성을 향한 생동감이나 비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계발하고 고결한 인격을 성취하려는 이상을 포기하고 스스로 ‘작은 존재’에 안주해버린다.

프리드먼은 라이프니츠와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에서 에디슨(Thomas Edison)과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까지 뛰어난 인물들이 인간에 대한 새로운 지식, 문학의 작품, 기술의 발전, 박애사업 등을 성취한 것이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은근히 그것이 개인의 재능을 발휘하고, 소수의견을 보호하며, 다양성을 용납하는 시장자본주의의 덕택이라고 암시한다(Friedman, 2007: 26). 그러나 이런 것들 중 많은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시장원리가 추동한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반역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시장에서 물질을 목적으로 삼는 가치전도는 인간을 허무주의에 빠뜨리기도 한다. 허무주의는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의 지적처럼, 근본적으로 타자를 부정하고 공동선을 거부하는 것에서 유래한다(MacIntyre, 1997). 물론, 타자와 공동체의 존재는 개인의 완성이나 인격의 고결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허무주의에 빠진 인간은 개성을 발현하고 완전한 존재를 성취하려는 희망과 인내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보편적 가치를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사회는 인간의 자유가 형식적이고 양적인 수준으로 형해화된다. 이렇게 되면 미지의 절대를 향한 끈기있는 실천이나 영성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폐기된다. 나아가 기술발전이 인간의 개성을 말살하고 상상력을 고갈시켜도 개의치 않고, 경제성장이 타자를 배제하고 자연을 파괴하며 도덕을 후퇴시켜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특히, 시장이 강조하는 소유적 물질주의는 사회적 소통을 방해하고 관계를 왜곡시켜 타자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을 유발한다. 즉, 도스도예프스키가 <죄와 벌>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내 소유물 안에서는 타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어떠한 폭력과 악도 허용된다는 의식을 심어준다(Dostoevskii, 1993). 예를 들어, 자신의 집 안으로 물 한 모금을 얻어먹기 위해 들어온 사람을 고도의 정신을 가진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자신이 애지중지 하는 소유권의 침략자로 여기고 간단하게 총의 방아쇠를 당긴다. 심지어 담장너머로 날아온 풍선을 줍기 위해 담을 넘어 자기 집으로 들어온 이웃집 어린이를 고민도 하지 않고 사살한다. 시장이 인간을 물질주의에 갇힌 무지한 자로 만들면 노인의 삶은 쉽게 가치태만으로 점철한다. 즉, 생물학적 인간으로서 물질적 일상생활을 반복할 뿐, 그것을 넘는 생명의 완전성이나 자기성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생명적 향상에 대한 가치태만과 물질적 생활에 대한 침잠은 노인에게 육체적 쇠퇴와 함께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가져온다. 시장원리에 구속되어 가치가 전도되면 인간은 안전하기는 하지만 우울하고, 전진하기는 하지만 진보하지 않으며, 만족을 느낄 때에도 결코 생기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는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난 것인데, 그래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안타까워 할 뿐 그것을 막을 제도적 · 계몽적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한국어>

강신주(2004). 『노자: 국가의 발견과 제국의 형이상학』. 서울: 태학사.

강정인·엄관용(2005). 『군주론』. 서울: 살림.

김난도(2007). 『사치의 나라, 럭셔리 코리아』. 서울: 미래의창.

김영용·전용덕(1999). 『시장경제의 이해』. 서울: 자유기업원.

김영진(2005). 『시장자유주의를 넘어서: 칼 폴라니의 사회경제론』. 서울: 한울.

김옥경(2005). “헤겔과 아담 스미스에서 인간욕구와 노동분업.” 한국헤겔학회, 『헤겔연구』,	제18호: 61-87.

김용환(2005). 『리바이어던』. 서울: 살림.

김우창(2007). 『자유와 인간적인 삶』. 서울: 생각의나무.

김태성 · 성경륭(2000). 『복지국가론』. 서울: 나남.

김형기(2001). 『새정치경제학』. 서울: 한울.

노명우(2005). 『계몽의 변증법: 야만으로 후퇴하는 현대』. 서울: 살림출판사.

박노자(2005). 『우승열패의 신화』. 서울: 한겨레신문사.

박효종(2001). 『국가와 권위』. 서울: 박영사.

서중석(2004). 『배반당한 한국민족주의』.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이리유카바 최(1999a). 『그림자정부: 정치편』. 서울: 해냄.

_____________(1999b). 『그림자정부: 경제편』. 서울: 해냄.

이극찬(1994). 『정치학』. 서울: 법문사.

이정전(2008). 『우리는 행복한가』. 서울: 한길사.

이지순(1997). 『거시경제학』. 서울: 법문사.

이진경(2004). 『자본을 넘어선 자본』. 서울: 그린비.

임영일 · 이성형 편역(1985). 『국가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

임지현(2001). 『이념의 속살』. 서울: 삼인.

임채원(2005). 『보수의 빈곤과 정책담론』. 서울: 한울.

______(2006).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서울: 한울.

전복희(1996).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서울: 한울.

조좌호(1983). 『세계문화사』(전정판). 서울: 박영사.

최명식(2006). 『시장경제의 원리와 이해』. 서울: 보명.

최정규(2004). 『이타적 인간의 출현』. 서울: 뿌리와이파리.

한흥수 · 황주홍 편역(1991). 『현대정치와 국가』.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함재봉(1995). “국가-시민사회 관계에 관한 정치사상적 기반과 개념.” 안병준 외, 『국가, 시	민사회, 정치민주화』. 서울: 한울.

<일본어>

中澤薪一(2003). 『곰에서 왕으로』, 김옥희(역). 서울: 동아시아; 熊から王へ . 東京: , 2002.

柄谷行人(2007). 『세계공화국으로』, 조영일(역). 서울: 도서출판 b; 世界共和國へ. 東京:	000, 2006.

藤原正彦(2006). 『국가의 품격』, 오상현(역). 서울: 북스타; 國家の品格. 東京: 000, 2005.

猪口孝(1990). 『국가와 사회』, 이형철(역). 서울: 나남; 國家と社會.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8.

鹽野谷祐一(2006). 『경제와 윤리』, 박영일(역). 서울: 필맥; 經濟と倫理. 東京: 東京大學出版	會, 2002.

<서양어>

Acton, Harry(1997). 『시장의 도덕』, 이종욱·유주현(공역). 서울: 자유기업센터; The	Morals of Markets and Related Essays. 1991.

Adorno, Theodor and Horkheimer, Max(2001). 『계몽의 변증법』, 김유동(역). 서울: 문학	과지성사; Dialektik der Aufkla(··)rung. Frankfort: Fischer Verlag GmbH, 1969.

Anderson, Benedict(2002). 『상상의 공동체』, 윤형숙(역). 서울: 나남출판; Imagined	Communities. London: Verso, 1991.

Arendt, Hannah(1996). 『인간의 조건』, 이진우 · 태정호(공역). 서울: 한길사;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Ashner, Laurie and Meyerson, Mitch(2006). 『사람은 왜 만족을 모르는가』, 조영희(역).	서울: 에코의서재; When is Enough, Enough? New York: Susan Schulaman,	1996.

Baudrillard, Jean(1991). 『소비의 사회』, 이상률(역). 서울: 문예출판사; La Socie(')te(') de	Consommation. Paris: Denoe(··)l, 1986.

Berry, Thomas(1988). The Dream of the Earth.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Blais, Andre and Dion, Stephane(eds.)(1991). The Budget Maximizing Bureaucracy.	Pittsburgh: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Bolz, Norbert and Bosshart, David(2002). 『컬트 마케팅』, 고재성(역). 서울: 예영커뮤니케	이션; KULT-Marketing. Du(··)sseldorf: ECON Verlag GmbH, 1995.

Campbell, Joseph and Moyers, Bill(2002). 『신화의 힘』, 이윤기(역). 파주: 이끌리오; The	Power of Myth. New York: Doubleday, 1991.

Cassirer, Ernst(1988a). 『인간이란 무엇인가』, 최명관(역). 서울: 서광사; An Essay on	Ma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4.

______________(1988b). 『국가의 신화』, 최명관(역). 서울: 서광사; The Myth of the Stat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6.

Chang, Ha-Joon Grabel, Ilene(2008).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이종태 · 황해선(공역). 서	울: 부키; Reclaiming Development. London: Zed Books, 2008.

Chomsky, Noam(1999).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강주헌(역). 서울: 모색; Profit over	People. New York: Seven Stories Press, 1999.

_______________(2007). 『촘스키의 아나키즘』, 이정아(역). 고양: 해토; Chomsky on	Anarchism. New York: AK Press, 2005.

Clastres, Pierre(2005).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홍성흡(역). 서울: 이학사; La	Socie(')te(') Contre l'Etat. Paris: de Minuit, 1974.

Dalton, George(ed.)(1968). Primitive, Archaic, and Modern Economies: Essays of Karl	Polanyi. Boston: Beacon Press.

Daly, Herman and Cobb Jr., John(1989). For the Common Good. Boston: Beacon Press.

Dostoevskii, Fyodor(1993). 『죄와 벌』, 김성호(역). 서울: 청목. ??????

___________________(2007). 『까라마조프씨네 형제들 상, 하』, 이대우(역). 파주: 열린책들.

Easterlin, Richard(ed.)(2002). Happiness in Economics.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Eliade, Mircea(2003). 『영원회귀의 신화』, 심재중(역). 서울: 이학사; Le Mythe de	L'e(')ternel Retour. Paris: Gallimard, 1949.

Fallows, James(1992). 『미국 중흥의 길』, 홍승직(역). 서울: 탐구당; More Like Us. New	York: Wendy Weil, 1989.

Frank, Robert and Cook, Philip(2008). 『승자독식사회』, 권영경 · 김양미(공역). 서울: 웅	진지식사우스; The Winner-Take-All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1995.

Frey, Bruno and Stutzer, Alois(2001). Happiness and Econom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Friedman, Milton(2005).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 안재욱 · 이은영(공역). 파주: 나남;	Bright Pomises, Dismal Performance. New York: THD, 1982.

________________(2007). 『자본주의와 자유』, 심준보 · 변동열(공역). 서울: 청어람미디어;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Fukuyama, Francis(1992). 『역사의 종말』, 이상훈(역). 서울: 한마음사;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92.

__________________(2005). 『강한 국가의 조건』, 안진환(역). 서울: 황금가지; State	Building. New York: International Creative Management, 2004.

Galbraith, John(2007). 『경제의 진실』, 이해준(역).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The	Economics of Innocent Frau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2004.

Gallup, George and Jones, Timothy(2000). The Next American Spirituality. Colorado	Springs: Cook Communications.

Giddens, Anthony(1991). 『포스트 모더니티』, 이윤희 · 이현희(공역). 서울: 민영사;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_________________(1997).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권기돈(역). 서울: 새물결; Modernity	and Self-Identity. Oxford: Polity Press, 1991.

Greaves, Bettina(ed.)(1997). 『경제적 자유와 간섭주의』, 윤용준(역). 서울: 한국경제연구	원; Economic Freedom and Interventionism. New York: The Foundation of	Economic Education, 1990.

Hardt, Michael and Negri, Antonio(2001). 『제국』, 윤수종(역). 서울: 이학사; Empi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Hayek, Friedrich(1997a). 『자유헌정론 1』, 김균(역). 서울: 자유기업센터; The	Constitution of Liber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________________(1997b). 『자유헌정론 2』, 김균(역). 서울: 자유기업센터; The	Constitution of Liber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________________(1997c). 『법, 입법, 그리고 자유 1』, 민경국(역). 서울: 자유기업센터;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 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________________(1997d). 『법, 입법, 그리고 자유 2』, 민경국(역). 서울: 자유기업센터;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 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________________(1997e). 『법, 입법, 그리고 자유 3』, 민경국(역). 서울: 자유기업센터;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 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________________(2006). 『노예의 길』, 김이석(역). 파주: 나남; The Road to Serfdom.	London: Routledge, 1944.

Held, David(1996). 『정치이론과 현대국가』, 안외순(역). 서울: 학문과사상사; Political	Theory and the Modern Stat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Hertz, Noreena(2003). 『소리없는 정복』, 조영희(역). 서울: 푸른숲; The Silent Takeover.	2001.

Huxley, Aldous(1989). 『멋진 신세계』, 이성규 · 허정애(공역). 서울: 범우사; Brave New	World.	New York: Penguin Books, 1956.

Jessop, Bob(2000). 『전략관계적 국가이론』, 유범상 · 김문귀(공역). 서울: 한울; State	Theory: Putting the Capitalist State in Its Place. Oxford: Polity Press, 1990.

King, Cheryl and Stivers, Camilla(eds.)(2001). 『반정부시대의 행정』, 오수길 외(공역),	서울: 대영문화사; Government is Us: Public Administration in an	Anti-Government Era. London: Sage Publications, 1998.

Klein, Stefan(2006). 『행복의 공식』, 김영옥(역). 서울: 웅진; die Glu(··)ecksformel.	Berlin: Eggers & Landwehr KG, 2002.

Korton, David(1997). 『기업이 사회를 지배할 때』, 채혜원(역). 서울: 세종서적; When	Corporations Rule the World. New York: Linda Mitchaels, 1995.

Lane, Robert(2000). The Loss of Happiness in Market Democrac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Layard, Richard(2005).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New York: Penguin	Books.

Machiavelli, Niccolo(‘)(2005). 『군주론』, 권혁(역). 서울: 돋을새김; The Prince.

MacIntyre, Alasdair(1997). 『덕의 상실』, 이진우(역). 서울: 문예출판사; After Virtu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4.

Marcuse, Herbert(1986). 『일차원적 인간』, 박병진(역). 서울: 한마음사; One-Dimensional	Man. Boston: Beacon Press, 1964.

________________(1996). 『에로스와 문명』, 김인환(역). 서울: 나남출판사; Eros and	Civilization. New York: Vintage Books, 1962.

________________(2000).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 문현병(역). 서울: 동녘; Soviet	Marxism: A Critical Analysis. New York: Vintage Books, 1961.

McMillan, John(2007). 『시장의 탄생』, 이진수(역). 서울: 민음사; Reinventing the Bazaar.	San Francisco: W.W. Norton & Company, 2002.

Mill, John S.(2006). 『자유론』, 최요한(역). 서울: 홍신문화사; On Liberty.	Harmondsworth: Penguin, 1982.

Miller, David(1998). 『근대국가의 이해』, 박형신 · 이택면(공역). 서울: 일신사; The	Modern State. London: Routledge, 1996.

Mouffe, Chantal(2007). 『정치적인 것의 귀환』, 이보경(역). 서울: 후마니타스; The Return	of the Political. New York: Verso, 1993.

Muller, Jerry(2006). 『자본주의의 매혹』, 서찬주 · 김청환(공역). 서울: Human & Books;	The Mind and the Market. New York: Alfred A. Knopf, 2002.

Negri, Antonio and Hardt, Michael(1996). 『디오니소스의 노동 1, 2』, 이원영(역). 서울:	갈무리; Labor of Dionysus. 1992(??????).

Nietzsche, Friedrich(1988). 『권력에의 의지』. 강수남(역). 서울: 오늘; Der Wille Zur	Macht. 1906.

____________________(1993).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성호(역). 서울: 오늘;	Also sprach Zarathustra. ????

____________________(1998). 『이 사람을 보라』. 김태현(역). 서울: 청하출판	사; Ecce	Homo.  ?????

Nozick, Robert(1997).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Anarchy, State and Utopi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Nye, Jr., Joseph, et al.(eds.)(2001).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박준원(역). 서울:	굿인포메이션;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Offe, Claus(1984). Contradictions of the Welfare State. Edited by John Keane.	Cambridge: The MIT Press.

Ohmae, Kenichi(1996). 『국가의 종말』, 박길부(역). 서울: 한언; The End of the Nation	State. New York: Free Press, 1995.

Patton, Paul(2005). 『들뢰즈와 정치』, 백민정(역). 서울: 태학사; Deleuze and the	Political. London: Routledge, 2004.

Pierson, Christopher(1998). 『근대국가의 이해』, 박형신 · 이택면(공역). 서울: 일신사; The	Modern State. London: Routledge, 1996.

Pink, Daniel(2007). 『새로운 미래가 온다』, 김명철(역). 서울: 한국경제신문; A Whole	New Mind. New York: Riverhead Books, 2005.

Plato(2006). 『국가론』, 이환(편역). 서울: 돋을새김; Republic.

Polanyi, Karl(1991). 『거대한 변환』, 박현수(역). 서울: 민음사; The Great Transformation.	Boston:	Beacon Press, 1964.

____________(1994). 『초기제국에 있어서의 교역과 시장』, 이종욱(역). 서울: 민음사;	Trade and Market in the Early Empires. New York: The Free Press, 1957.

____________(1998a). 『사람의 살림살이 1』, 박현수(역). 서울: 풀빛; The Livelihood of	Man(Edited by Harry Pearson). New York: Academic Press, 1977.

____________(1998b). 『사람의 살림살이 2』, 박현수(역). 서울: 풀빛; The Livelihood of	Man(Edited by Harry Pearson). New York: Academic Press, 1977.

Poulantzas, Nicos(1973).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 London: New Left Books.

_________________(1994). 『국가 · 권력 · 사회주의』, 박병영(역). 서울: 백의; State,	Power, Socialism. Translated by Patrick Camiller. London: Verso,	1980.

Proudhon, Pierre-Joseph(2003). 『소유란 무엇인가』, 이용재(역). 서울: 아카넷; Qu'est-ce	que la Proprie(')te(')? Garnier-Flammarion, 1966.

Rawls, John(1985). 『사회정의론』, 황경식(역). 서울: 서광사;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____________(1998). 『정치적 자유주의』, 장동진(역). 서울: 동명사;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___________(2001). Justice As Fairness(Edited by Erin Kell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Ray, Paul(1997). “The Emerging Culture.” American Demographics. Vol. 19, NO.	2(February): 29-56.

Root-Bernstein, Robert and Root-Bernstein, Miche(‘)le(2007). 『생각의 탄생』, 박종성(역).	서울: 에코의서재; Spark of Genius. Boston: Houghton Mifflin, 1999.

Rousseau, Jean-Jacgues(1997). 『사회계약론』, 신윤곤(역). 서울: 배재서관; Du Contract	Social.

_______________________(2003). 『인간불평등 기원론』, 주경복 · 고봉만(공역). 서울: 책세	상; Discours sur l'origine et les fondements de l'inegalite parmi les hommes.

_______________________(2006). 『에밀』, 권응호(역). 서울: 홍신문화사; Emile ou De	l'Education.

Schmitt, Carl(1992). 『정치적인 것의 개념』, 김효전(역). 서울: 법문사; Dus Begriff des	Politischen, 1960(???).

Schwartz, Barry(2004). The Paradox of Choice: Why More is Less. New York:	Harper-Perennial.

Schwookler, Andrew(1998). 『시장경제의 환상』, 박상철(역).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The	Illusion of Choic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Scitovsky, Tibor(1992). The Joyless Happiness.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en, Amartya(1985). Commodities and Capabilities. Amsterdam: North-Holland.

_____________(1997). Choice, Welfare and Measure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_____________(2001). 『자유로서의 발전』, 박우희(역). 서울: 세종연구원;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Alfred A. Knopf, 1999.

Sheehan, Sea(')n(2003). 『우리시대의 아나키즘』, 조준상(역). 서울: 필맥; Anarchism	London: Reaktion Books, 2003.

Sherman, Howard and Wood, James(1983). 『새로운 사회학의 이해』, 남춘호(역). 서울:	나남; Sociology: Traditional and Radical Perspectives. New York: Harper &	Row, 1979.

Shlain, Leonard(2005). 『자연의 선택, 지나 사피엔스』, 강수아(역). 서울: 들녘; Sex, Time	and Power. New York: Viking, 2003.

Singer, Peter(1996).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 정연교(역). 서울: 세종서적; How Are	We to Live? London: Reed Consumer Books, 1995.

____________(1997). 『실천윤리학』, 황경식 · 김성동(공역). 서울: 철학과현실사; Practical	Ethics, 2nd Ed.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____________(2005). 『전쟁대행주식회사』, 유강은(역). 서울: 지식의풍경; Corporate	Warriors. 2003.

Skinner, Quentin(1978).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___________(1989). "The State." In Terence Ball, et al(eds.), Political Innovation and	Conceptual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mith, Adam(1992). 『국부론 상, 하』, 최호진 · 정해동(공역). 서울: 범우사; The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____________(1996). 『도덕감정론』, 박세일 · 민강국(공역). 서울: 비봉출판사;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

Sorman, Guy(1991). 『20세기를 움직인 사상가들』, 강위석(역). 서울: 한국경제신문; The	Real Thinkers of the Twentieth Century. 1990.

Stanfield, J. R.(1997). 『칼 폴라니의 경제사상』, 원용찬(역). 서울: 한울; The Economic	Thought of Karl Polanyi. London: Macmillan, 1986.

Strange, Susan(2001). 『국가의 퇴각』, 양오석(역). 서울: 푸른길; The Retreat of the	Stat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Taylor, Charles(1988). 『헤겔철학과 현대의 위기』, 박찬국(역). 서울: 서광사; Hegel and	Modern Societ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Tilly, Charles(1994). 『국민국가의 형성과 계보』, 이향순(역). 서울: 학문과사상사;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0. Oxford: Basil Blackwell,	1990.

Tullock, Gordon(2005). 『사적 욕망과 공공 수단』, 김행범 · 황수연(공역). 서울: 대영출판	사; Private Wants, Public Means. Lanham, ML: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70.

Urry, John(1994). 『경제,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 이기홍 · 엄창순(공역). 서울: 한울; The	Anatomy of Capitalist Societies.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3.

Veblen, Thorstein(2004). 『유한계급론』, 김성균(역). 서울: 우물이있는집;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New York: Dover Thrift Editions, 1994.

Vincent, Andrew(1992). 『국가론』, 권석원 · 서규선(공역), 서울: 인간사랑; Theories of	the State. New York: Basil Blackwell, 1987.

Wallerstein, Immanuel(1996). 『자유주의 이후』, 강문구(역), 서울: 당대; After Liberalism.	New York: New Press, 1996.

Walzer, Michael(1999). 『정의와 다원적 평등』, 정원섭 외(공역). 서울: 철학과현실사;	Spheres of Justice. Reading, Massachusetts: Perseus Books, 1998.

_______________(2001). 『자유주의를 넘어서』, 김용환 외(공역). 서울: 철학과현실사.

Weber, Max(1978). Economy and Society I, II. Edited by Guenther Roth & Claus	Wittich.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ilber, Ken(2000). 『감각과 영혼의 만남』, 조효남(역). 서울: 범양사출판부;	The

Marriage of Sense and Soul. New York: Random House, 1998.

___________(2004a). 『모든 것의 역사』, 조효남(역). 서울: 대원출판; A Brief History of	Everything. Boston: Shambhala Publications, 1996.

___________(2004b). 『아이 투 아이』, 김철수(역). 서울: 대원출판; Eye to Eye: The	Quest	for the New Paradigm. Boston: Shambhala Publications, 2001.

__________(2008). 『통합심리학』, 조옥경(역). 서울: 학지사; Integral Psycholog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2000.

Wolff, Robert(2001). 『아나키즘: 국가권력을 넘어서』, 임홍순(역). 서울: 책세상; In	Defense of Anarchism. San Francisco: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