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원(2010. 1. 9)

꽃피는문명연구소 소장 / 오용선

기후변화시대, 근대경제의 대안 : “환경경제를 넘어 존재경제로”

근대경제는 고전경제, 신고전경제와 시카고 학파, 케인즈 경제 등 애덤 스미스의 경제에서부터 최근 신고전경제학의 정치적 실현인 신자유주의 경제에 이르기까지를 총칭한 것으로 한다. 본 글에서는 편의상 21세기를 새로운 경제의 토양이 시작된 시점으로 잠정 규정하면서, 근대경제를 20세기 경제로 잠정 칭한다.

1. 감자 가족 이야기

“감자를 주식으로 살아가는 ‘김풍요’네 가족과 ‘박희소’네 두 가족이 있다. 두 집안은 모두 자식이 5명인데, 한 집은 감자가 풍부한 집이고 다른 한 집은 감자가 부족한 집이다. 한 자녀가 감자 2개를 먹어야 양이 찬다고 가정하고 다음 두 상황을 비교해 보자. 먼저 풍요네 집안이다. 이 집 어머니는 점심식사로 감자를 15개를 쪄 놓았다. 어머니는 외출하면서 자식들에게 찐 감자가 담긴 그릇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여기 감자를 많이 쪄 놓았으니, □□ 먹어라.” 이번에는 희소네 집안이다. 이 집 어머니는 감자를 7개 밖에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외출하면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감자가 부족하니 싸우지 말고 □□□ □□ 먹어라.”

이 두 집안에서 권장되는 가치는 전혀 다르다. 풍요네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권장한 가치는 자유다. 맘껏 먹어도 된다는 어머니 말씀에서 아무런 제약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자녀들은 자유의 정신을 체험한다. 만일 먹성만 좋다면 얼마든지 과식이 허용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했던 감자가 서로 먹으려는 경쟁으로 부족해 질 수도 있다. 반면에 희소네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권장한 가치는 평등이다. 모자라니 골고루 나눠 먹어라는 말씀에서 이 집 자녀들은 한계상황을 인식하고, 서로 공평한 것이 옳다는 정신을 체험한다. 그래서 주어진 감자를 숫자대로 나눠 먹는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감자를 더 권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서로 다른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권장되는 가치는 이처럼 다르다. 거침없는 자유는 경쟁을 부추기게 되면서 오히려 ‘풍요속의 빈곤’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남을 배려하는 평등은 나눔을 촉발시켜 ‘빈곤속의 풍요’의 상황까지도 연출할 수 있다.

우화에서 보듯이,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미덕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삶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풍요네 집안은 20세기 인류의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20세기까지 인류의 감자는 매우 풍부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줄로만 알았다. 이런 착각을 일으키게 한 배경은, 놀라운 자연변형력을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힘과 빈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경제성장에 대한 신화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류에게 권장된 최고의 가치는 자유였다. 이 과정에서 인류는 감자를 과식한 자녀들처럼, 자연을 변형하고, 소비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부터 성장의 한계와 생태위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21세기 초두에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결국 21세기 우리 인류는 희소네 상황이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이런 변화된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권장되고 있는 무한 경쟁과 그에 바탕을 둔 ‘자유’의 가치는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더욱 필요한 가치는 경쟁에 기초한 자유가 아니라 나눔을 위한 평등이다.

2. 21세기적 위기상황

감자가족 이야기에서 우리는 인류가 생존해 나가는데 필요한 가장 원초적인 두 가지 자산을 발견한다. 자연자산과 도덕자산이 그것이다. 자연자산은 인류 생존에 필요한 식량과 자원을 공급해 주는 원천으로서, 자연생태계가 보급소 역할을 한다. 사실 인류가 그동안 지구에서 ‘생산’이라는 이름하에 행한 모든 경제활동은 ‘소비’ 행위나 마찬가지다. 인간이 경제활동으로 행한 생산은 자연의 생산물을 변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변형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받아 왔다. 이런 점에서 생산의 유일한 주체는 오직 자연뿐이며, 자연은 인류의 모든 경제활동의 대 전제였다. 도덕자산은 인간의 경제 활동이 펼쳐지는 장으로서,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기본 정신이자 원리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 구성원 상호 간에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조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사회 공동체 생존에 더 유리하다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도덕관념을 형성해 왔다. 그렇기에 도덕자산은 인간의 사회유지와 그 속에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기초 자산인 셈이다. 그동안 인류 문명의 번영은 이 두 가지 자산의 지속가능한 공급위에서 가능했다.

21세기 인류는 이 두 가지 자산의 지속적인 공급에 위기를 맞고 있다. 첫째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위기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공신력 있는 기관과 국제기구들이 각종 보고서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제4차 보고서다(2007. 2).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대에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1도시, 2050년대에는 2-3도, 그리고 2080년대에는 3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21세기 말에 우리 인류는 지구적인 환경재앙 앞에 생존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둘째는 경제의 세계화 속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공동체의 파괴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극빈자수는 전체 인구의 18.1%에 해당하는 9억 6천만 명에 달한다(<세계은행 보고서>, 2004). 비록 극빈자의 현황은 1981년에 15억 명, 2002년의 10억 명에서 줄어들고 있지만, 부국과 빈국 간의 소득격차는 오히려 더욱 확대되고 있어서 이 같은 상황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0.1%가 전 세계 부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탁월하다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명분 속에서도 개선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인류 사회의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게 한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생태위기와 질병, 기아 등의 사회위기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상호 위기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물 부족 등의 피해 지역은 주로 지역적인 특성으로 아시아, 아프리카를 비롯한 저개발 국가들에 집중되어서, 빈곤과 기아 계층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계층별로는 저소득 계층이 이 영향들로부터 취약한 여건에 처해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저개발 국가의 빈곤과 기아는 개발의 명분이 되어, 지역 내의 삼림파괴의 원인으로 자리 잡게 된다. 삼림파괴는 온실가스 저장 기능을 약화시켜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킨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위기와 질병, 기아 등으로 인한 사회위기는 사실 두 자산의 한계가 분명함을 드러낸 것이다. 생태위기 앞에서 인간은 자연 환경용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사회위기 앞에서는 인간에 대한 신뢰의 균열을 발견하였다. 이 두 가지 위기를 나는 특히 21세기적 위기상황이라고 한다. 이 위기는 20세기적 삶의 총체적 양식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서, 결코 20세기적 방식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점에서 21세기적이다.

3. 20세기 처방전의 한계

21세기 위기 상황에서 인류가 내리는 처방은 전혀 효험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이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거시적인 기후변화와 미시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 세계 곳곳이 대형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AI등의 전염병 창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다양한 생물종 멸종 등의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화석연료를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로 대체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지구온난화를 더 부추긴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유채, 팜유 등이 대량으로 바이오디젤 제조에 원료로 사용되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저장고로 불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탄림’이 개간되고 있으며, 또한 옥수수, 사탕수수 등이 바이오에탄올의 원료로 대량 투입되면서 탄소흡수원인 아마존 삼림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바이오연료의 사용으로 지구온실가스가 더 배출되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연료 제조에 식용이나 사료용 곡물이 긴급히 투입되면서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급기야 국내 식품제조업체들은 비싸진 곡물 때문에 더 이상 과자를 제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값싼 GMO를 전면 수입하겠다고 선언함으로서 지구온난화는 GMO 양산의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유럽에서는 GMO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고 광우병으로 인한 육류사료의 사용이 금지되면서 비-GMO 콩이 가축사료의 대안으로 떠올라 결국 비-GMO 콩 생산을 위한 경작지 확보를 위해 탄소흡수원인 브라질 삼림 파괴로 다시 이어지고 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이러한 난리북새통을 초래한 바이오연료는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고작 0.3%에 불과하다(2007)는 것이다. 만일 바이오연료를 통해 지구온난화를 진정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삼림이 파괴되고 농경지가 대체될까? 상상에 맡긴다.

그럼 우리가 꿈의 에너지로 생각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은 어떠한가? 최근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태양광 발전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의 기대를 더욱 부풀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와의 원료 및 인재 경쟁, 원료인 폴리실리콘 공급부족, 태양광 셀의 낮은 변환효율 등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라는 시한폭탄을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IEA/EIA의 세계 에너지 전망에 의하면(2007. 12),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라면(기본 시나리오)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은 2005-2030년 동안 55%가 증가하는데, 총 증가분의 84%가 화석연료 공급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2030년에도 우리가 기대했던 태양광 발전을 비롯하여 바이오매스와 폐기물을 이용한 자원회수 등을 모두 합해도 세계 1차 에너지원의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이런 전망 때문인지 세계적으로 약해져가던 원자력발전소 불길이, 지구온난화라는 온풍을 타고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일본에서 개최된 G8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모르쇠하면서 그 대신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강한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원자력 발전소를 지속적으로 추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해 지구온난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2075년까지 전 세계 전력의 1/3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제 IAEA의 관리수준을 넘어선 과잉공급으로서 핵무기 확산이 우려되며, 수천년동안 인간과 생명체에 치명적인 방사능물질의 세계적 확산과 방치의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원자력발전을 통한 지구온난화 해결 방식은, 호랑이를 피해 곰 굴속에 들어가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모습은 마치 ‘사방에서 머리를 둘쭉 날쭉 내미는 두더지를 때려잡는 오락기’의 놀이를 하는 것 같다. 이놈을 누르면 저놈이 튀어나오는 저놈을 때리면 고놈이 나오고. 결국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뱀이 자기 꼬리를 물려고 뱅뱅 도는’ 형국과도 같다. 그러나 이것도 그나마 낫다. 우리를 더욱 난감하게 하는 것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개의 벨트에 우리가 양 발을 서로 달리 걸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온난화를 위한 국조 공조를 협력의 벨트라 한다면 식량자원에너지 안보 이기주의는 경쟁의 벨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시대정신으로 알고 미국식 삶의 양식을 실현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인 양 그 사회를 행해 돌진해 나가는 국제사회의 집단환상이 빚은 결과다. 소위 중국, 인도, 베트남 등 ‘가난한 거인’들의 고속성장전략은 이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를 부자의 기회를 이용하는 우리의 펀드투자자들도 한 몫 거들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이 현실에서 보건대, 20세기 문명은 경제성장의 촉진, 절차적 민주주의의 신장,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수수께끼를 잘 풀어왔을지언정 정작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생태위기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20세기 삶의 양식 성찰

21세기 위기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과 20세기 처방전이 별다른 효험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행복을 찾는 우리의 삶의 양식에 있다. 오늘까지 현대 문명을 이끌어 온 주류의 삶은 에리히 프롬(1976)이 규정한 바 있는‘소유적 삶’이다. 그는 삶의 양식을 소유와 존재로 구분하고, 소유를 현대 산업사회의 기본적인 생존양식으로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아를 인식하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물건과 재산은 물론 지식, 사회적 지위, 권력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신이 누구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소유물들은 모두 자아를 만드는 구축물이며, 그래서 나는 없고 내가 소유한 것만 있는 셈이다. 그에 의하면, 이 같은 소유양식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요소는 경쟁, 적의, 공포가 되며, 이것은 결국 끝없는 욕망 부풀리기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이런 악순환 구조에서는 최종 승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독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사회적 약자의 질병, 빈곤과 기아 등의 문제가 방치될 수 있다. 또한 악순환의 과정에서 물질소비가 무한정 일어나게 되면서, 생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에리히 프롬은 이런 악순환 구조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존재양식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롬은, 또 하나의 다른 생존 방식으로서, '존재양식'을 제안한다. '존재'는 무엇을 소유하는 것과는 달리, 타자와의 관계에서 주고, 공유하고, 희생함으로서,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능동성이라고 말한다. 프롬은 "우리 인간에게는 존재하고 싶다는 욕망이 날 때부터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 능력을 표현하고 능동성을 갖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이기심의 감방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이다(Fromm, Erich, 1976 / 최혁순 역, 1988:141)"고 말한다.

우리 사회를 소유양식에서 존재양식으로 재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일 먼저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구했던 사회경제적 목적에 대한 성찰로부터 출발해야한다.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진정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물음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소유양식으로부터 탈피하고 존재양식으로 재구성될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의 삶의 방식은 행복방정식(‘행복=소비/욕구’)에서 볼 때, 소비증대를 통해 행복을 추구해 온 것이었다. 우리의 욕구는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문제 삼지 않았으며,  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만 생산하면 그만이었다.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생산력 증대는 이런 꿈을 실현시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주어진 욕구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확장된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 욕구를 부추기는 것은 끊임없이 개발되는 신상품과 상업적인 광고기술이었다. 이처럼 소비증대를 통한 인류의 행복찾기 방식은 1970년대 초반, 성장한계와 생태위기의 징후가 감지되기 전까지 지속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를 기점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생산혁명의 조건하에서 가능했던 복지국가 모델에 위기가 닥치기 시작하였으며, 환경문제는 지구적 생태위기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성장한계와 생태위기로 처음으로 생산혁명의 시대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징조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생산혁명은 끊임없이 지속되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이 국제질서를 주도하면서, 그 혁명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이런 시대 조류 속에서 복지국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복지를 펼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질병, 가난,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생태문제의 진단에 대한 처방으로 지속가능발전 이념이 1992년에 대두되어 이후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각광받았으나 생태위기는 여전히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전략은 사회차원에서 제기되는 복지문제를 넘어서, 지구적 생태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나, 이 이념 역시 그 정신의 진보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산패러다임의 지배 속에서 탄생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론은 생태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던 20세기 후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속가능발전 전략은 생산과 소비를 지속한다는 전제하에 환경친화적인 수단을 찾는 한계에 머물고 말았다. 그렇기에 지속가능발전 전략에서는 소비하는(생산도 결국 소비임)양은 상관없이 질적으로 환경적이기만 하면 되었다. 이렇게 될 경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생활양식 또는 소비행태 변화와 같은 것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21세기의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는 20세기적 삶의 방식이 지탱해온 두 가지 믿음이 붕괴에 직면하면서 소비와 생산증가를 통한 우리의 행복도 보장받지 못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다. 하나는 경제성장을 계속하면 질병, 빈곤, 기아, 불평등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의 위기다.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자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위기다. 경제성장에 대한 믿음은 경제성장의 내적 한계와 세계적으로 만연된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성장한계를 재촉하는 생태위기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믿음은 자원과 에너지 고갈, 생태위기, 그리고 과학기술에 내재한 잠재적인 파괴력 앞에 약화되고 있다. 갈수록 20세기 생산혁명의 두 버팀목이었던 이 두 믿음에 대한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다.

5. 20세기 인류경제의 자화상

경제성장에 대한 믿음의 붕괴는 사실 20세기 경제의 원초적 결함을 전제할 때 충분히 예견된 것이다. 한 동안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었던 20세기 경제는 기후변화시대, 심각한 시스템 오류에 빠져 있으며 그 모습은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 자화상을 한번 들여다보자.

어제까지 잘 돌아가던 공장, 일하던 사람들, 제품을 구매할 소비자들은 그대로 있는데 오늘 갑자기 경제가 망했다고 한다. 황당하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 침체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1930년대 세계 대 공항을 탈출하기 위해 취했다던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 바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21세기인 오늘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산을 마구 파헤치고 하천과 강물을 마구 오염시키면 시킬수록, 사회 범죄가 만연하고 가족공동체가 해체되면 될수록 경제가 성장한다고 한다. 섬뜩한 일이다. 자기 몸에 칼로 자해하면서 성장해 가는 일명 자해(自害)경제다. 국가간 비교에서 국민소득과 행복지수가 비례하지 않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1960년대 말부터 경제학내에서는 경제성장 지표인 GNP의 대안으로 경제복지지표를 개발하거나 녹색 GNP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행복지수와는 무관한 GNP의 독주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사무자동화와 기술혁신 등으로 생산성이 두 배로 오르면 직원을 두 배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을 내쫓는다. 반대로 생산성이 반절로 줄면 이번에는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해서 인원을 절반으로 줄인다. 이래저래 직원을 줄이면서 실업률이 높다고 야단이니, 참으로 넌센스다. 현재 세계 각국은 만연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라도 더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재정지출을 늘리고 창업을 지원하는 등 발버둥을 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수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바야흐로 세계는 ‘고용 없는 성장’시대가 된 것이다.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물자와 품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경제의 본질적인 기능일터인데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면서 풍요 속 빈곤이 악화되고 있다. 역주행이다. 선진국의 대도시에는 집, 옷, 자동차, 음식, 폐자원이 넘쳐나지만 저개발국가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하여 기아, 가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빈곤이 사라지고 불평등이 완화될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경제가 세계화되고 있는 요즈음 이런 현상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면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이 네 가지, 황당성, 자해성, 넌센스, 역주행은 시장의 원초적 결함이다. 바로 기후변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거울에 비친 우리 인류의 경제 자화상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냥 시장이 아니라 ‘교환’시장이라고 해야 한다. 원래 경제란 물자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원활히 공급함으로서 사회공동체를 안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교환시장은 그 기능 중 일부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앞서 열거한 네 가지 이상 상황은 매우 반 경제적, 비 시장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경제가 기능하는 방법에는 호혜, 재분배, 교환 등이 있다. 이중 어느 방식이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호혜 경제, 재분배 경제, 교환(시장) 경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호혜라고 해서 재분배나 교환이 없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교환(시장)이라고 해서 호혜나 재분배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재분배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는 어느 사회나 위 세 가지 방법이 공존하고 있으며 문제는 대세와 경향성에 있다.

최근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세상을 풍미하면서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절대 선으로 아는 시장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다. 시장주의자들은 시장과 비시장의 구분을 국가의 개입정도에 두고, 국가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책들, 공기업의 민영화, 국가 재정지출 축소, 자본과 노동시장 자유화 등을 최선의 정책으로 여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시장은 경제 기능의 일부에 불과하며, 시장의 성립 요건 또한 국가 개입정도와 전혀 관계가 없다. 국가가 개입해서 네 가지 이상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 상태가 오히려 시장적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론자들이 맹신하는 ‘시장’은 다름 아닌 ‘비시장’이라는 아이러니가 성립하게 된다.

그렇다면 네 가지 비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려지는 조치가 설령 국가적인 개입이나 국제적인 규제라 하더라도 그것은 명백히 시장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의 시장은 분명히 기존의 자유방임적 시장과는 차별적이며 오히려 인류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작동했던 본질적인 시장에 더 가깝다. 그래서 나는 이런 시장을, 오늘날의 시장과의 오해를 피하면서도 과거 인류 원시공동체의 본질적인 시장과도 위상을 달리하기 위해서, 초시장(超市場)이라 부르기로 한다. 기존의 시장을 넘어선 시장이라는 의미에서 초시장이며, 인류 원시공동체인 제로물결사회에서 작동했던 본질적인 시장의 21세기 버전이라는 점에서도 초시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적 위기상황은 오늘날 인류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오류를 넘어설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대안 경제의 모색은 이런 차원에서 일어져야 한다.

‘제로물결사회’의 용어는, 인류 경제학자 좌계 김영래 선생님이 즐겨 사용한 것으로서, 제1물결, 제2물결, 제3물결사회 이전에 존재했던 세계체제를 일컫는다.

6. 대안의 조건

생태와 사회위기 없이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행복방정식을 가지고 따져보자. 먼저 소비 증가를 통한 행복찾기 방식은 생태위기를 악화시키는 반면에 사회위기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영향을 미친다. 평균적으로 보면 소비가 증가하면 사회위기는 완화된다. 전체 몫이 커지는 만큼 분배 몫 또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소비 증가가 일어나도 오히려 양극화의 경향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소비증가는 오히려 사회위기를 심화시키게 된다. 반면에 욕구 순화를 통한 행복찾기 방식은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어서 생태위기 극복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욕구 축소가 사회위기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해서 간단하게 말하기 어렵다. 평균적으로 볼 때 사회적 욕구 축소는 절대빈곤층에게 자칫 생존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위기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욕구의 순화가 부유층의 부의 감소를 중심으로 일어날 때에 한해서 사회위기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욕구 조절에서 상대적인 부의 불평등 문제는 중요하다.

결국 일반적으로 소비증가의 행복찾기는 생태위기 개선에는 확실히 나쁘며, 사회위기 개선에는 ‘불확실하게’ 좋다. 이것을 뒤집으면 소비감소의 행복찾기는 생태위기 개선에 확실히 좋으며, 사회위기 개선에는 ‘불확실하게’ 나쁘다. 그렇다면 생태와 사회위기 극복을 위한 신 행복찾기의 대안조건은 다음의 대명제를 충족시켜야 한다.

대명제 : “생태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총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

총 소비량을 줄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수요 감소를 위해서는 인구를 줄이거나 1인당 욕구량을 줄이면 된다. 그러나 인위적인 인구 억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1인당 욕구량을 줄이는 것이다. 둘째는 수요의 변동없이 생태효율성을 통한 방법이다. 과학기술 혁신, 산업구조 개편과 같이 물리적인 작업을 통해서 자원과 에너지 사용효율을 높일 경우 동일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자원과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욕구감소는 수요 자체를 줄임으로서 소비량을 저감시켜주기 때문에 양적조건이라고 하고, 생태효율성은 수요 변동없이 소비량을 저감시켜주기 때문에 질적조건이라고 한다.

양적조건 : “1인당 욕구량을 줄여라.”

질적조건 : “생태효율성을 높여라.”

이 중에서 질적조건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은 과학기술과 경제성장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환경개량주의자들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지속가능발전론이나 생태근대화론자들이다. 하지만 생태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물리적인 조치들은 또 다른 차원의 환경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인간욕구의 무한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소비의 여지를 더욱 확장시켜 궁극적으로 생태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렇기에 생태효율성에 의한 방법은 임시방편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21세기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필요한 대안은 양적조건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총 소비량을 줄일 경우 다음 두 가지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1 : 소비감소에 따른 총 행복지수 하락이 우려된다.

문제2 : 행복지수 감소가 특히 빈곤계층에게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사실 생태효율성의 방식은 총수요는 변동없이 총소비량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소비감소에 따른 행복지수 감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1인당 욕구량 감소를 통한 소비 감축의 경우다. 욕구량 감소가 자칫 욕구 자체의 변동없이 이루어질 경우 욕구억제가 되어 오히려 불만족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적조건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위 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은 하나, 욕구순화다. 욕구와 욕구량은 다르다. 욕구는 인간 본성에 내재하고 있으면서 욕구 충족수단을 담는 그릇의 크기를 말한다. 욕구량은 이 욕구라는 그릇에 담긴 욕구 충족수단의 양을 말한다. 그래서 욕구감소없이 욕구량 감소만 일어나면 불만족이 발생한다. 하지만 욕구감소를 전제로 한 욕구량 감소는 만족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행복지수 감소 없이 욕구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욕구감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욕구감소가 외부의 강제에 의해서 일어나면 곧바로 욕구불만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욕구감소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한해서 유효하다. 이런 점에서 이 경우의 욕구감소를 우리는 특별히 욕구순화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21세기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조건은 아래와 같다.

대안조건 : “욕구순화를 통해 총 소비량을 줄여라.”

21세기 위기적 상황이 생태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인식할 때, 대안조건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나눔’(sharing)이다. 제한된 자원과 에너지가 사회공동체에서 서로 공유되지 않고, 각자가 이기적으로 소비와 소유경쟁을 일으킬 경우 욕구의 욕망화가 촉진되어 욕구순화는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총 소비량을 줄일 방법이 없다. 나눔은 욕구의 크기를 끊임없이 확장시켜 욕망으로 변질시키는 사회적 원리와 기제의 작동을 멈추는 힘이기도 하다.

7. 근대적 대안 경제의 한계

지구온난화문제를 비롯해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대안찾기는 사실 신고전경제학인 환경•생태경제학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1992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정치경제적 이념으로 발현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환경•생태경제나 지속가능발전은 모두 근대경제학의 전제와 틀 속에 갇혀 있는 탓에 21세기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1) 지속가능발전의 한계

교환시장경제의 원초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1970년대초 생태위기와 성장의 한계 상황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고속성장을 구가하였다. 교환시장의 자해성으로 인해 생태위기가 점차 심각해지자 위기를 모면해줄 구원투수로 1992년에 지속가능발전론이 대두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2년에 열린 최초의 국제 환경회의인 ‘스톡홀름’회의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좀더 거슬러 오르면 1940년대에 닿게 된다. 세계2차 대전이 끝난 이후 세계 경제는 ‘황당성’의 상황을 극복하고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대량생산 시대를 열었다. 생산력의 비약적 증가는 노동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 사회보장의 혜택으로 돌아갔다. 노동자들은 기업의 충실한 일꾼이 되어주었고 시장에서 대량생산품을 소비해주는 성실한 소비자가 되어주었다. 이처럼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체제 속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가 동반성장하면 세계 경제는 1960년대 말까지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이른바 서구 복지국가의 달성이다. 결과적으로 완전고용과 복지국가에 의해 ‘넌센스’와 ‘역주행’은 훌륭하게 해결된 듯 보였다. 하지만 1980-9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복지국가 위기와 고용없는 성장 시대를 맞으면서 다시 난제에 빠지게 되었다.

경제와 사회의 달콤한 동거체제 동안 자연은 심대하게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자해’ 경제는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량생산된 제품이 세계 각 지역에서 대량소비되면서 국소적이었던 환경문제가 세계적 현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발달했던 화학산업은 종전 이후 인공 화학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반이 되면서 지구상에 처음으로 자연이 소화(분해)할 수 없는 인공 화학제품들을 마구 쏟아냈다. 이를 계기로 자연소화불량제품이 세계 각 지역에서 자연을 오염시키기 시작했다. 이 기간 동안 환경문제는 ‘기술적’요소와 ‘지구적’ 요소를 함께 구비하면서 ‘현대적’ 의미의 환경문제가 발생한 역사적 시대가 되었다.

1950년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심각한 환경오염 사건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52년 런던스모그, 1956년 일본의 미나마타 수은중독, 1960년대 유럽의 산성비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시작했다. 1962년에는 미국의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세계 대전 이후 생활주변에 사용해왔던 DDT를 비롯한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죽음의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도입과 시민환경운동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속에서 당시 환경문제가 단순히 오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구환경용량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는 각종 보고서, 서적, 이념이 쏟아져 나오면서 오늘날 생태주의 사상의 시원을 형성하였다. 대표적으로 K.E. 볼딩의 ‘우주선 지구호’ 개념에 기반한 ‘제로성장사회’(1966), G.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1968), ‘구명선에서의 생존’(1974), H. 데일리의 ‘정장상태 경제’(1971),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1972), 슈마허의 ‘작은것이 아름답다’(1973) 등이다. 특히 ‘성장의 한계’ 당시 최첨단 컴퓨터 분석기법인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지구 성장의 한계를 예측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가 지구정치를 염려하는 선진국 각계 각층의 리더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런 시대적 조류 속에서 1972년 6월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하나뿐인 지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기본원칙과 행동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지구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기구로 유엔환경계획(UNEP)를 설립하였다. 하지만 최초의 국제환경회의라는 의미부여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에서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진국과 당장 먹고살 문제가 현안인 저개발국가의 처지가 상호 달라 정치적 견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갈등의 장이 되었다.

지구환경문제를 둘러싼 남북간의 갈등은 이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해 10주년 기념 국제환경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 대신 1982년 스톡홀름 10주년 기념에 맞춰 열린 유엔총회에서 ‘세계자연헌장’을 채택하였으며, UNEP본부가 소재한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린 UNEP관리이사회 특별회의에서 105개 정부대표가 참여하여, 스톡홀름 선언의 행동계획의 실행여부를 평가하고 그 유효성을 점검하는 ‘나이로비 선언’을 하였다. 하지만 이 ‘잃어버린 10년’ 동안에 향후 국제환경역사로 도약하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다음해에 놓여졌다.

1983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지구사회 핵심의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기구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설립을 결의하고 노르웨이 수상인 브란트란트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1987년에 지속가능발전의 유전자가 담긴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 보고서에는 1972년 스톡홀름 회의 이후부터 풀지 못한 남북갈등 - 경제개발과 환경보전간의 충돌 - 을 해소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ESSD 개념의 유전자는 5년간 잠복해 있다가 스톡홀름 국제환경회의 20주년 기념으로 열린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핵심 개념으로 채택되면서 형질의 발현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발현과정에서 ESSD는 환경을 강조한 ES가 떨어져 나가고 SD만이 남은 체 이후 국제환경질서와 각국의 국가발전전략의 핵심 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 SD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으로 세분되고 지역의제까지 확산되면서 사회의 중요한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갔다. 하지만 리우 환경정상회의 10주년에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서 드러났듯이 SD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환경보다는 경제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SD가 ‘경제를 위한 환경’의 이념으로 전락했다는 혹평을 받기에 이르렀다.

실제로도 지속가능발전은 우리의 삶의질을 쾌적하게 만들고 환경보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는데는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이유로 두 가지 가능성을 들 수 있다. 하나는 환경쿠즈네츠 곡선에서 암시하듯 경제성장으로 번 돈으로 환경기초설비, 환경기술, 환경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은 많이 쾌적해졌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많은 기술, 설비, 제품들은 생산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서 온실가스 발생량은 오히려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삶의질을 쾌적하게 유지하느라 지구환경을 희생시킨 셈이다. 다른 하나는 ‘가난한 거인’이었던 나라들이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에너지소비가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발생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즉 온실가스의 질적 감축을 훨씬 추월한 양적 발생이 일어난 것이다. 어찌되었던 지속가능발전전략만으로는 대기 중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일부밖에는 감축하지 못했으며, 이미 수백년 전부터 대기 중에 축적해온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줄이기에 역부족이었다.

2) 환경•생태경제의 한계

환경•생태경제는 시장실패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환경•생태경제의 개념과 관련한 기원은 19세기 후반 신고전경제학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전경제학은 생산에 필요한 자연자원 공급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점진적 경제성장의 문제점을 다룬 반면에, 신고전경제학은 화석연료와 광물과 같은 재생 불가능한 자연자원의 희소성은 제품의 가격에 반영되고 있지만 공기, 물, 자연생태계의 기능 등은 무상 자원으로 취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자연자원도 가격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희소한 자연자원을 적절히 저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상의 자연자원도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자연의 훼손을 막고, 이를 위해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 최적의 규모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신고전경제학이 자연보전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을 일부 피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 환경•생태경제와 기존 경제와의 가장 큰 차이는 경제를 부양하고 있는 전제 조건인, 생태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존 경제에서는 생태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에 환경•생태경제에서는 생태계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기존 경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설적이게도 기존 경제는 생태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출발하고 있다. 기존 경제는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욕구를 충족시켜줄 재화는 희소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재화의 희소성은 곧 생태계 한계를 전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경제는 무한한 욕구를 유한한 재화로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해왔다. 그 결과 기존 경제학은 욕구 충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한된 수단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즉 수단선택의 방식에 몰두해왔다. 이렇다보니 경제학은 효율성에 집착해 왔으며, 과학기술과 경영방식의 혁신으로 희소성을 극복해 왔다. 20세기까지 인류가 거둔 생산혁명은 이런 과정의 소산이다. 이와 같이 제한된 수단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집중해온 경제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으며, 폴라니는 이런 경제를 형식적(formal) 경제라 하였다. 결국 형식적 경제에서 자원은 비록 희소하지만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끊임없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태계의 한계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보다 엄밀히 말한다면 경제가 무한한 욕망을 전제한 순간 무한한 용량의 생태계 역시 전제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희소한 자원에서 출발한 경제는 역설적이게도 무한한 생태계를 인정하는 경제로 변질된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생태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환경•생태경제는 처음부터 생태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생태한계 내에서 작동하는 경제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의 제시된 대표적인 경제가 K.E. 볼딩이 1960년대 말에 제안했던 제로 성장론이다. 우주선 지구호 개념에 기반을 둔 K.E. 볼딩의 ‘제로 성장론’은  재화와 서비스의 추가적인 생산과 소비 없이도 기존 생활수준과 행복가치를 그대로 누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비원이 더 이상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없어야 하거나 개인당 소비증가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구 성장률을 제로로 통제할 수 없으며 인간의 욕망은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제로 성장론은 비현실적이다.

환경생태경제의 대표적인 방법론은 생태효율성 증대에 있다. 이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탈물질화, 자원순환,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공급 등이다. 이 방법들의 핵심에는 기술혁신이 있다. 기술을 통해 자원과 화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서 환경용량에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생태학은 생태계 수용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내에서 경제를 작동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일단 대안적인 경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생태경제가 비록 생태한계 내에서 작동되는 경제이긴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는 기존 경제학의 전제를 전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폴라니의 형식적 경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하지도 않다. 단지 환경생태경제는 여전히 형식적 경제의 미래에서 발견되는 최종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안 경제의 진정한 모습은 환경생태경제를 넘어서는 데에 있다.

8. 존재경제로의 혁명

1) 전제 뒤집기

진정한 대안 경제는 여전히 욕망의 무한성에 묶여 있는 환경생태경제를 넘어서야 비로소 완전해진다. 이를 위해서 대안 경제는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욕구를 충족시켜줄 재화는 희소하다’는 경제의 대전제를 모두 뒤집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대안 경제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 않고) 충족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자연자원은 충분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관을(김영진, 2005: 42) 기본 전제로 수용한다. 사실 기존 경제에서 전제한 자원의 희소성은 생태계 용량의 크기가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재화로서 채워야 할 욕구의 그릇이 무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대적 문제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인간 욕망이 무한하지 않다면 자원 또한 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경제에서 정작 중시해야 하는 것은 희소한 자원의 조달 문제가 아니라 인간 욕망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조절한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이런 관점은 폴라니의 실체적(substantive) 경제관과 부합한다. 그에 의하면, ‘실체적 경제는 “인간의 삶이 자연과 자신의 동료들에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물질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이들과 벌이는 상호작용”이다(김영진, 2005:45). 여기서 핵심은 상호작용이라는 관계성이다. 심지어 “교환의 목적도 희소한 재화 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급자족 상태를 회복하는 데 있으며, 교환의 비율(가격)도 공동체의 결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해짐으로써, 상업적 교환은 자연적 원리에 맞지 않았다.”(김영진, 2005: 44). 이런 점에서 보면 칼 폴라니가 생각한 경제의 목적은, 재화 확보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화를 담는 그릇인 인간욕구를 형성하는 상호 관계성에 있음을 뜻한다.

실제 형식적 경제와 실체적 경제를 인간 욕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차이점이 더욱 뚜렷해진다. 형식적 경제에서 욕구는 주어진 것이며 그 속성은 무한하다고 전제함으로써, 희소한 자원을 무한정 공급하는데 경제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다 보니 형식적 경제에서는 인간의 욕구가 어떻게 변형되는지, 욕구 충족의 상태가 만족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실체적 경제에서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비록 희소한 재화를 효율적으로 확보했다고 해도 자연과 인간과의 상호 관계성이 훼손된다면 이것은 경제적이지 않은 것이 된다. 반대로 재화의 확보를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다 해도 그 과정에서 자연과 사회와의 관계성을 증진시킨 것이라면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체적 경제관에서 인간 욕망의 유한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인간욕망이 무한하다는 것은 인간의 3대 욕구 - 생존욕구, 존재욕구, 초월욕구 - 중에서 존재욕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존재욕구는 생존욕구와는 달리, 물리적인 재화와 그 재화의 절대적인 양에 의해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적 조건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존재욕구는 순화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사회적 욕망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칼 폴라니가 실체적 경제에서 강조한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는 생존욕구를 염두에 둔 것이며, 인간과 인간 간의 상호관계는 존재욕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칼 폴라니가 경제의 본래 목적으로 중시한 상호관계 증진은 존재욕구의 순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경제의 목적이, 존재욕구 순화를 통해 인간 욕망으로의 확장을 차단하고 결과적으로 자원의 희소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으며, 이런 경제를 나는 존재경제라 부르기로 한다.

우리가 존재경제를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아담 스미스의 시장경제가 기반하고 있는 이기적 인간관은 절로 소멸된다. 존재욕구의 불만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욱 심해지는데, 인간의 이기성이 바로 이런 경쟁심을 발생시키고 부추긴다. 따라서 존재경제에서 인간의 본성은 이타적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공동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 본성의 공동체적인 속성에서는 욕구의 무한성을 전제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점에서 존재경제에서 인간 욕구는 주어진 상수가 아니라 조절 가능한 변수가 된다. 욕구가 상수에서 변수로 바뀌게 되면 행복방정식(‘소비/욕구’)을 푸는 방식이 달라진다. 기존 경제학에서는 욕구를 상수로 보기 때문에 소비 확대를 통한 행복찾기를 추구한다. 그러나 소비확장을 통한 행복찾기 방식의 난점은 아무리 소비량이 많아진다고 해도 그 보다 욕구가 더 커지게 되면 행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반면 욕구를 조절 가능한 것으로 본다면 소비량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욕구를 줄일 경우 행복은 오히려 증진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존재경제는 기존 경제와는 달리 행복경제의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존재경제가 실현되는 공간은 욕구 확장을 부추기는 기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현 국가 권력과 시장이 욕구 확장의 기제가 되는 한, 존재경제는 한편에서는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경제와 같은 대규모 경제시스템을 거부하고 지역차원의 자립적인 순환경제를 추구한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의 이기적 행위를 조장하고 제로섬 게임의 규칙을 강화시켜 나가는 시장 기제에 대한 반감으로 비시장적 대안경제를 끊임없이 모색한다. 이처럼 시장기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경제는 사회적 기업과 같이 시장 내의 적극적인 모색에서부터, 지역화폐를 활용한 서비스 교환, 생활협동조합, 상호부조, 생태공동체에 이르기 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다.

이와 같이 존재경제를 통해 인간의 존재욕구를 순화시켜 추가적인 소비 없이도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면 자원은 더 이상 희소하지도 않으며, 나아가 생태계가 한계를 드러내지도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다음 말을 연상시킨다. “지구자원은 모든 사람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만 한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존재경제는 진정한 대안 경제라 할 수  있다. 인간욕구가 욕망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단기적으로 생태계를 한계로 인식하는 환경생태경제는 제한적으로 유효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진정한 대안 경제는 존재경제를 목적으로 하면서, 환경생태경제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제라 할 수 있다.

2) 존재경제의 사례

존재경제의 대표적인 예는 허만 데일리의 ‘정상상태경제’(steay-state economy)와 슈마허의 ‘불교경제’다.

정상상태경제에서 ‘정상상태’란, 인구증가가 정지되고 기계, 기구 등 자본재의 총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인구는 사망자의 수와 출생자의 수가 같아져 제로 증가가 되고, 자본재는 자연적인 소모분이나 생산과정에서 소모되는 부분만 보충된다. 즉 인구와 경제는 겉으로 보기엔 정체되어 있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증감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균형을 이룬다. 하지만 이런 경제가 기존 행복의 감소와 다른 사람 몫의 탈취 없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물질소비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그로 인해 감소된 행복만큼 다른 곳에서 부족분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제를 정상상태 경제에서는, 물질소비를 시간소비로 대체함으로써 해결한다. 기존 경제에서는 시간당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주요 생산과제로 목표했고,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여가시간당 소비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여가과제로 여겼다. 그래서 기존 경제에서는 패스트 푸드점, 노래방, 전자오락실, 24시간 편의점, 외식산업, 향락산업과 같은 소비 집약적 활동이 활발하였다. 반면에 정상상태 경제에서의 시간소비라는 것은 친구사귀기, 아이보기, 어른모시기, 대화, 명상, 반성, 음식 만들기와 같은 시간 집약적 활동을 말한다. 정상상태 사회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지 못해도 시간을 풍부하게 즐긴다. 이렇게 함으로서 물질적인 상품의 생산은 억제하면서, 반면에 서비스 공급과 여가 부문의 성장은 최대한 허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경제의 양적팽창은 제로이지만, 질적 향상은 지속되게 된다.

이처럼 시간집약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진보가 물질적 재화의 형성에만 기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행태로 남아야 한다. 예를 들면, 기존의 경제에서는 생산기술의 진보  노동생산성이 2배 상승했을 경우, 근로자 1/2를 실업자로 내몰고, 1/2의 근로자가 종전과 같은 시간의 노동을 하게 된다. 일명 생산성 증대의 결과다. 하지만 정상상태 경제에서는 근로자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자 노동시간이 1/2로 줄인다. 이렇게 함으로서 시간 집약적 활동의 여지가 커지게 된다. 소비집약적 활동은 자원과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는 반면에 시간 집약적 활동은 물질소비 없이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증진과 삶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어들게 된다.

정상상태 경제에 의하면, 사회는 실업 문제나 빈부격차 문제를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을 통해서 정면으로, 그리고 근원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정상상태 경제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의 도덕심에 크게 의존하고 환경에 대한 수요는 최소화되는 대신에 도덕심에 대한 수요는 최대화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상상태경제에서 강조하는 행복증진, 시간소비, 재분배정책, 도덕심에 대한 수요 등은 존재욕구의 순화 요소에 해당하는 만큼 존재경제의 일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슈마허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Schumacher, Emst Friedrich. 1973. Small is Beautiful)에서 밝힌 바 있는 불교경제는 해탈을 추구하면서도 중도를 지키기 때문에 물질적인 복지 그 자체를 적대시 하진 않지만, 부에 대한 집착이 해탈을 방해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래서 불교경제학은 간소함과 비폭력을 기조로 하며, 실제 불교도의 생활은 적게 소비하면서도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이라고 한다. 이런 생활은 많이 소비하는 것이 적게 소비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근대경제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슈마허/김진욱, 1999: 59). 오히려 불교경제학은 적정 규모의 소비로 인간의 만족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소비 극대화를 목표로 추구하는 근대경제학과 차별을 둔다. 이렇다보니 불교경제학에서는 “문명의 핵심은 욕망을 조장하기보다 인간성을 순화시키는데 있다”고 본다(슈마허/김진욱, 1999: 57). 그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일과 노동을 인간 활력의 원천으로 인식하며, 아울러 완전고용정책을 지지한다. 또한 지역자립의 자원이용을 권하며, 천연자원 이용 시에는 생태적 존재로서 인간의 자각을 환기시키며, 재생가능 자원을 선호 한다는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슈마허의 불교경제는 인간 욕구 그 자체를 순화시켜 자원소비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존재경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9. 존재경제 성립의 기초

1)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존재경제라는 집의 컨셉을 정하기 위해서 우선해야 할 일이 개념 정의이다. 정의는 두 차원에서 내려진다. 하나는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존재의 경제적 의미를 규정하는 문제다.

첫째, 경제의 관점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국가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네 기능으로 나누는 것에 익숙하다. 이런 구분 속에 경제는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경제란, 인간이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교환하고, 소비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를 이렇게 여러 기능 단위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은 기계론, 혹은 존재론의 사고로서(송희식, 1991) 지양해야 할 태도다.

우리는 저 뜰에 서 있는 저 것을 나무라고 부른다. 하지만 저것을 나무라고 부른다고 해서 나무를 나무로만 인식할 경우에는 생명체로서 나무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하나의 생명체로서 나무는 토양 속에 뿌리박고 있으면서 햇빛을 비롯하여 공기, 물, 기타 기후조건이 맞아야 한다. 이것은 나무를 하나의 존재(存在)로 인식하기보다는 주변과의 연기(緣起)로서 인식해야 함을 뜻한다. 뿌리 채 뽑힌 나무는 더 이상 나무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나무를 살린다는 것은 곧 토양과 기후 조건을 살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앞서 정의한 경제란, 우리가 나무라고 부르는 이름과도 같다. 실제 경제가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경제 외적인 요소로서, 정치, 사회, 문화적인 제 요소다. 이를 잠정적으로 경제적 토양이라고 칭한다면, 녹색경제에서 경제란 경제적 토양에 뿌리박고 있는 연기(緣起)의 경제인 셈이다. 이 양자를 한 몸으로 하는 것을 경제라고 인식할 때, 실제 살아 움직이는 경제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폴라니(Karl Polanyi)가 사회와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과도 같은 맥락이다. 폴라니에 의하면, 원래 사회란 호혜와 재분배라는 두 가지 행위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며, 경제는 이러한 사회 속에 배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사회적 원리였던 호혜와 재분배보다는, 인간의 이기심과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역, 거래, 교환하려는 행위를 인간의 본성으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경제는 사회를 벗어나, 사회를 지배하고 규제하는 경제를 형성시켰다. 이에 대해서 폴라니는 아담 스미스가 정의한 인간의 경제심리는 허구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존재경제에서 경제란 기존의 경제행위가 호혜와 재분배를 행위의 원칙으로 하는 사회에 뿌리내림을 전제로 하는 경제를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 경제의 ‘뿌리내림’(착근)이라 한다.

2) 존재의 경제적 의미

경제행위는 인간 본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체의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존재경제의 컨셉을 정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욕구체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이해하는 방식에 직결된다.

인간 본성은 선악이나 이기성과 이타성과 같이 이분구도로 단정지을 수 없다. 인간의 본성에는 오직 생명의지가 있을 뿐이다. 인간의 본성은 크게 세 가지 상태를 본질로 하고 있다. 생존성, 존재성, 영성이다. 생명체로서 인간의 본성이 생존성이며, 정신체로서 본성이 존재성이다. 그리고 영혼체로서 영성인 것이다. 생존성은 35억 년 전 지구상에 생명체가 탄생한 시점에서 진화한 것이며, 존재성은 300만년 전 초기 인류가 탄생한 시기에 진화하였다. 그리고 영성은 인류 역사에서 2000년 전에 종교가 부흥하면서 존재성에서 분화해 진화하고 있는 또 하나의 본성이다. 생존성과 존재성의 진화는 이미 완료된 본성인 반면에 초월성은 지금도 여전히 진화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담 스미스가 본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교역, 거래, 교환하려는 행위 또한 본성이라 하였다. 이런 본성이 펼쳐지는 장이 바로 시장이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벌이는 인간의 이기적 행동은 전체적으로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생명성, 존재성, 영성이 충만하지 않을 때 이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 생존욕구, 존재욕구(인정욕구), 초월욕구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욕구불만의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마치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려고 하듯이 자연스럽게 본질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이것을 본질 회귀 에너지라 한다. 본질은 스스로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 만약 외부의 강제조건에 의해서 욕구불만의 상태가 강하게, 그리고 지속될 때, 본질 회귀 에너지는 스스로 그러함이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의지로 발생한다. 이것을 생명의지라 한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조건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생명의지는 다양한 문화적 양태로 발현되며, 이 양태 속에서 선과 악, 또는 이타성과 이기성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다.

초월욕구는 존재욕구로부터 탈피하려는 욕구다. 이 자리에 영성이라는 본질의 상태가 자리한다. 존재욕구에는 인정욕구와 자아실현욕구가 있다. 초월욕구는 존재욕구 중에서 자아실현 욕구로부터 진화한 것이다. 그래서 초월욕구의 충족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한 인정받기가 아니라,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진아(眞我)를 발견하는 것이다. 진아를 통해서 타자와의 전일성, 자연과의 정서적 소통, 영적세계와의 우주적 만남을 이루는 것이다. 현대인에게 초월욕구의 충족수단은 기도, 선, 수련, 수도 등 다양한 종교적 수련이 있다. 비록 영성은 여전히 진화 중에 있지만, 대중들의 의식고양, 다양한 수단들의 개발 등을 통해서 널리 보편화되고 있다.

인류 사회와 문명은 결국 생명의지 발현의 역사다. 생명의지가 발현되는 과정이 사회화 과정이며, 경제행위며, 그 중 하나가 시장에서 인간의 행위인 것이다. 시장은 생존성, 존재성, 초월성이라는 본질적인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생존욕구, 존재욕구, 초월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인간 상호간에 물질과 가치들을 서로 교환하고 소통하는 장이다.

초월욕구가 인간 본성으로 완료되지 않은 진화의 시점에서, 생존욕구와 존재욕구(인정욕구)는 결국 현대 사회의 시장에서 우리 행위를 지배하는 근본 힘인 셈이다. 케인즈와 후쿠야마는 생존욕구와 존재욕구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케인즈는 인간의 필요를 절대적 필요와 상대적 필요의 두 가지로 나누고 있으며, 대개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것들이 절대적 필요에 해당하고, 사치품들은 상대적 필요의 대표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다(이정전, 2002: 59). 이때 절대적 필요가 생존욕구이며, 상대적 필요가 존재욕구인 셈이다. 후쿠야마는 인류 역사의 진행과정을 두 가치 큰 힘, 즉 합리적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두 가지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한다. 후쿠야마의 합리적 욕구는 경제적 욕구로서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충분히 충족되는 성격의 것이어서 케인즈의 절대적 필요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인정욕구는 케인즈의 상대적 필요에 대응되는 개념이다”(이정전, 2002: 61). 이때 합리적 욕구가 생존욕구이며, 인정욕구가 존재욕구를 가리킨다.

(생명정보-생존성-생존욕구)-절대적 필요-합리적 욕구의 축에서 요구하는 행위자의 준칙은 경제합리성일 것이다. 반면에 (정신정보-존재성-존재욕구)-상대적 필요-인정욕구의 축에서 요구하는 행위자의 준칙은 가치합리성일 것이다(생태합리성은 가치합리성의 한 종류가 된다). 그리고 전자는 산업사회를 기술적 기반으로 하며, 후자는 후기 산업사회 내지 정보사회를 기술적 기반으로 하여 성립한다. 전자를 통틀어 생존패러다임, 후자를 존재패러다임이라 칭한다. 생존패러다임에서 가장 결정적인 자원이 생태적 자산이 되는 것이라면, 존재패러다임에서 가장 결정적인 자원은 도덕적 자산(일명, 사회자본)이 될 것이다.

이중에서 오늘날 특히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간과해 왔던 존재욕구(인정욕구)에 대한 것이다. 후쿠야마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위엄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노력은 전 인류 역사 과정을 이끌어 가는 주요 동력의 하나로서, 지대하고 근본적인 것이다”(Fukuyama, 1995: 7). 그래서 “현대 사회는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으로 투쟁을 벌이는 곳이다(Fukuyama, 1995: xiii). 기술이 추동하고 있는 자본주의가 놀라울 정도의 번영을 인큐베이터 삼아, 세계 자유체제와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는 가운데,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투쟁이 가속화되고 있다”(Fukuyama, 1995: 4). 또한 그는, 인정받기 위한 투쟁은 정치학 만큼이나 오래된 개념이며, 그럼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날에는 약간 이상하고 익숙지 않은 말로 인식되는 이유는, 과거 400여년에 걸쳐서 우리의 생각이 철저히 ‘경제화’되어 온 때문이라고 지적한다(후쿠야마, 역사의 종말, 224).

헤겔은 ‘인정투쟁’, 데이비드 리즈만의 ‘타인지향형’(David Riesman, 1950) 등으로 인정욕구와 관련한 인간의 본성을 표현하였다.

이정전 또한 후쿠야마의 인정욕구의 관점을 받아 현 사회를 설명한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은 다른 어떤 경제체제 보다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합리적인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 합리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로 매달리는 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것이다”(이정전, 2002: 61). “후쿠야마 교수의 이론이 맞는다면, 자본주의 시장에 의해서 이미 고도의 물질적 풍요가 달성된 오늘날 시장의 경제활동에서 합리적 욕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떨어지는 반면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진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이정전, 2002: 63).

따라서, 현대 자본주의 시장사회의 위기는 인정욕구 불만의 충족여부에 달려있게 되는 셈이다. 즉 인정욕구의 불만과 욕구 충족수단으로서 ‘물질가치’ 소비 사이에 설정된 악순환에 있다. 자본주의 시장사회에서 인정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물질과 상품소비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질과 상품은 자연생태계라는 한정된 자원에 기반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교환은 제로 섬 게임을 기본원리로 작동한다. 따라서 물질과 상품소비를 통한 인정욕구 충족의 과정에서 다른 소비자와 끊임없는 경쟁이 일어나고, 타자와의 경쟁은 다시 상대적인 욕구를 발생시켜 인정욕구 불만을 증폭시킨다. 심화된 인정욕구의 불만은 다시 물질과 상품소비로 이어지고 이것은 또 다시 욕구불만을 강화시켜서, 악순환이 계속된다.

영혼정보-영성-초월욕구라는 제3의 욕구체계는 아직 진화 중에 있으며, 따라서 이 축을 따라서 흐르는 인류의 생명의지는 향후 인류 문명의 향배를 가늠하는 중요한 흐름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녹색경제는 이와 같은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어떻게 절단하여, 인정욕구 불만과 욕구 충족의 수단 간에 선순환 고리를 만들 것인가에 달려있다. 바로 이에 대한 실마리가 존재욕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인 것이다.

존재(인정)욕구의 충족수단은 존엄, 자존심, 존경과 같은 정신적 가치의 요소다. 정신적인 가치가 교환되는 세계는 가시적인 물질세계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윈윈전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윈윈전략인 세계에서 때로 제로섬 게임이 판을 치는 세계로 변하는 것은 정신적인 요소가 물질, 권력, 지위와 같은 형식의 수단을 빌어서 충족되기 때문이다. 이런 수단들은 제한적이어서 필연적으로 경쟁을 유발하고 욕구불만을 증폭시킨다. 현재 우리 사회는 물질 소유의 부가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대부분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존재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수단이 물질추구로 획일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산업화 과정은 다름 아닌 존재욕구 충만이라는 산의 정상을 오르는 다양한 길을 봉쇄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오직 물질 추구의 등산로만을 남겨 둠으로서, 서로 오르려고 경쟁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사회의 모습이 된 것이다. 따라서 녹색 사회로 가는 일차적 과제는 물질추구라는 성장가치의 획일성으로부터 탈피하여, 존재욕구의 충족수단으로서 다양한 가치를 개발하는 것, 그래서 정상으로 향하는 자아실현의 길을 다양하게 개척하는 일이다. 마치 생물이 생태학적 지위(biological niche)를 확보하면서 생존해 나가듯이, 인간은 존재론적 지위(ontological niche)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삶의 가치, 방식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존재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명제는 정신체로서 인간의 본성인 존재욕구(인정욕구)를 시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욕구 그 자체를 누그러뜨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다양한 충족수단을 보장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존재경제는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존재경제는 “경제가 사회에 배태되어, 인간의 욕구 순화의 방향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수요가 일어나, 환경용량의 한도 내에서 작동하는 경제”를 말한다.

이와 같은 경제의 컨셉은 사실 매우 이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이상을 얼마나 현실화시킬 것인가는 존재경제의 설계 능력에 달려있다.

10. 존재경제의 이념과 기제

1) 나눔의 시대정신, ‘생태나눔’

대안이라고 하면 기존의 주류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자칫 지역적인 소규모 공동체나 비시장적인 수단에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안으로서 존재경제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 소규모 경제와 비시장적 수단을 넘어서는 세계차원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실현된다. 예컨대 지구적 차원의 호혜, 재분배 경제와 같이 초시장 경제의 실현을 말한다.

사실 감자의 부족 현상은 정치적, 군사적, 비 경제적 원인에 의한 것이다. 수자원, 식량을 비롯한 자원과 에너지는 인류의 필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 단지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일 부분에 축적되어 있는 것이다. 20세기까지 인류가 생산혁명을 위해 모든 경제시스템 구축하고 작동했다면, 이젠 골고루 나누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초 시장경제의 기제를 토대로 한 전혀 새로운 경제가 될 것이다. 초기 인류가 부족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벌였던 호혜, 분배의 21세기 버전 쯤 되는 셈이다.

나눔의 정신은 도덕적, 윤리적 당위이기 때문에, 이기성을 본질로 하는 인간 본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나눔의 방식을 통해서 생존해 왔다는 것이 통설이다. 자연 속에서 사냥, 수렵, 어로 생활을 했던 인류 조상들에게 자유와 경쟁은 공멸의 조건이었다면, 나눔은 생존조건이었다. 산업혁명 이전, 인류가 토지에 생존을 의지했던 농업사회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삶의 방식은 나눔이었다. 하지만 토지의 생산성이 인구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발생한 식량난과 빈곤 문제를 산업혁명을 통해서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나눔은 이제 더 이상 사회적으로 권장할 만한 미덕이 될 수 없었다. 오히려 개인의 능력을 가능한 한 맘껏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에게 허용되어진 자유는 인간을 위한 자연의 부양능력을 무한정 늘려놓았다. 그리고 이윤극대화의 목표하에, 경제성장을 하면 빈곤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 속에 살았다. 이 과정에서 농업사회는 산업사회로 대체되었고, 이 속에서 우리는 ‘나눔’의 미덕을 잊은 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바다 속에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론 나눔의 정신을 인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공산주의 사회에서 실험했다가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사회적 분배다. 그런데 ‘나눔’은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을 재조정한다는 점에서 공산사회에서 시도했던 ‘분배’(distribution)와 유사하지만 그 성격이 다르다. 분배의 필요성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발생했다. 즉 사회적 부가 축적되는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不可)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불가론(不可論)은 인간은 평등해야 된다는 도덕적, 윤리적 명분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분배의 주체로서 국가의 절대권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공산국가의 권력은 부패하였고, 비효율적이었으며, 결국 분배는 물론 효율성에서도 실패하였다. 반면에 21세기 나눔의 필요성은 생태차원에서 발생하였다. 우리의 소유지향적 삶의 양식은 생태계 한계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不能)는 과학적인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불능론(不能論)은 인간도 생태적 존재라는 자각으로 이어지게 됨으로써, 나눔은 도덕율에 기초해 강제로 집행되어야 할 성격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행위가 된다.

이 말은 나눔의 주체가 개인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개별 인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발적으로 나눌 것이라는 희망만을 기대할 수만은 없다. 20세기 자유의 실현을 명분으로 시장에서의 제로섬 게임을 하였던 주체도 바로 개별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유와 경쟁의 주체였던 개별 인간이 어떻게 사회적인 나눔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가? 이 두 개별 인간에 대한 희망의 차이는 그 인간을 규정짓는 생존조건과 이 조건에 대한 의식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한계’에 대한 인식여부다. 나눔의 주체로서 인간은 자신이 처한 한계상황(희소네 집안)을 인식함으로서 나누지 않고서는 공존할 수 없다는 태도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생태적 자각과 이를 통한 동료에 대한 동정심이다. 이것은 20세기 우리 삶을 지탱해 왔던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이라는 두 기둥의 신화 역시 한계를 맞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나눔에 대한 인식은 지금까지 자유와 경쟁을 발판으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소유의 길이 이제 막다른 지점에 다다랐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인 셈이다. 그래서 나눔은 막다른 곳으로 나아가게 했던 우리의 기존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성찰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그동안 누려온 우리의 생활양식을 총체적으로 되돌아보고 가던 길을 잠시 멈춰 선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 대안 사회를 향한 출발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9-20세기까지 사회적으로 권장했던 나눔이 ‘사회위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발생한 분배적 나눔이라면, 21세기 오늘날의 나눔은 ‘생태위기’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분배적 나눔과는 차별적인 ‘생태적 나눔’(ecological sharing)이라한다. 또한 나눔은 그 자체로서 사회적 위기를 예방하는 길이면서 동시에 그 어떤 제도적, 물리적인 방식보다 생태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도 생태적이라 할 수 있다.

생태나눔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오용선∙송형만∙진상현(2006:143)에서 행해졌다. 여기서 필자는 21세기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에게 필요한 혁명은  ‘생태적 나눔 혁명’이며, 이것은 20세기에 실패한 ‘분배 혁명’과는 다르다고 기술하였다. 특히 그 차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나눔의 앞에 ‘생태’를 형용사로 붙이게 되었는데, 그 배경은 정지석 박사와의 대화 중, 그의 조언에 따른 것이다.

2) 존재경제의 초시장 기제들

지구차원에서 지구 자산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인류 생존과 지구 생태계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컨대, 대규모 식량자원, 수자원의 보고, 주요 자원과 에너지, 열대 삼림을 지구 자산으로 정하고, 이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분배를 위한 지구적 기제를 발명해야 한다. 예컨대 얼핏 생각나는 것이 지구생태세다. 현재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수많은 삼림이 지구허파, 온실가스 저장, 생물다양성 유지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소중한 삼림이 급속히 파괴되고 있어서 생태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삼림소유국가들의 삼림개발 자제를 촉구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미 삼림파괴적인 국제경제시스템이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우물 안 관점을 벗어 던지고 지구삼림보호를 위한 국가초월적인 삼림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느 열대 삼림을 지구자산으로 지정학 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지구생태세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 각국에서 지구생태세를 징수하여 삼림지역 국가들의 삼림보호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명 국제차원의 수혜자부담원칙이다.

이런 개념 하에, 지구적 차원의 나눔을 실현할 수 있는 초시장 시스템을 구축한다. 식량, 수자원, 기타 자원과 에너지를 이윤이 아닌 필요에 따라서 교역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현 시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체제가 필요한지는 알 수 없다. 20세기적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재화와 서비스의 교역에서는 공산품, 농산품, 기타 품목을 구분하고 품목별로 최대한 지역자립의 순환경제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부족분에 한하여 초권역 경제 교역을 허용한다. 예컨대 농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이동부하세(Food miles tax) 등을 부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쌀과 밀같은 주식, 콩과 옥수수 등 채소와 바나나와 같은 과일, 육류, 어류와 같은 1차 산물은 지역(토지) 토착적인 성질이 강해서, 원산지를 벗어나 멀리 이동할수록 식품의 생명성과 안정성이 떨어짐은 물론 에너지 낭비가 심해진다. 따라서 공산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자유무역의 원칙은 더 이상 1차 산물에는 유용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에 기초한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가 식품이동부하세다. 식품이동부하란 식품의 무게에 이동한 거리를 곱해서 산출되는 지표로써 지표의 크기가 클수록 에너지 낭비가 심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도 그 만큼 커진다. 식품이동부하세를 국제무역에 도입함으로써, 지역식량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시장의 비시장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근원적 조치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치 중의 하나가, 자본주의 시장사회의 근간이라고 일컬어지는 시장에서의 경제활동 자유와 사유재산권에 대한 공공적, 생태적인 규제를 하는 일이다. 규제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나 운동의 힘을 통해서나 가능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 중의 하나가 토지를 비롯한 공유자산과 광고다. 토지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자연자원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그 한계가 뚜렷한 자산이다. 그래서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게 할 때 인구증가에 따라 토지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자는 노동의 가치와 상관없이 부를 축적하게 된다. 이것은 명백히 불로소득이며, 이것으로 인해 사회적 부의 균형이 깨진다면 사회는 상호불신에 휩싸이게 된다. 사실 이런 성격의 토지를 개인이 소유해도 된다는 관념은, 생태계의 수용력에 한계가 있는 줄 모르고 무작정 자신의 경제와 시장의 영역을 확장하던 시절에나 가능한 일이다. 마치 어린 시절 ‘땅따먹기’ 놀이에서와 같이, 그 놀이의 초기에는 각자 자신의 땅을 한 뼘 한 뼘 넓혀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각자가 따먹던 땅의 경계는 서로 부딪혀, 그 다음부터는 상대의 땅을 빼앗지 않으면 내 땅을 넓힐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고 만다. 오늘날 우리는 서로 땅을 빼앗고 뺏기는 땅따먹기의 끝 무렵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지소유와 거래에 맘껏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이를 침해하는 것을 자본주의 사회의 금기쯤으로 여기는 시장자유자들이 많다. 하지만 이 같은 사고는 인간중심적이면서 그중에서도 자유경쟁을 중시하는 성장사회에 한해서 유의미하다. 생태나눔 사회에서는 토지를 시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생태위기의 상황 앞에서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케케묵은 시장관념에 의해서 더 이상 개인소유와 시장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토지를 비롯해 주택, 교육, 의료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존재경제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광고에 대한 규제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자본주의 시장사회에서는 광고를 시장 자유의 일환으로 거의 무한정 허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광고의 범람으로 인간 욕망의 그릇은 밑 빠진 독이 되어 끊임없이 소유하고 소비해도 채워지지 않아 대량소비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법이 갈수록 기술집약적, 자본집약적으로 바뀌면서 직접적인 에너지 낭비도 심해지고 있다. 생태나눔 사회에서는 생명주권의 실현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광고를 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아파트, 의료 및 의약품, 교육과 같이 공공재화와 서비스의 상업광고를 금지해야 한다.  특히 이런 광고들이 어린이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행해지는 것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내세워 광고의 무한한 자유를 주장하기에는 공공성과 환경성에 미치는 폐해가 너무 크다.

또한 기존 경제의 비시장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 중에서 존재경제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가 주택, 의료, 교육, 보육과 같이 공정경쟁에 필요한 기초적인 공공재화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다. 주택의 경우처럼 공유와 사유가 가능한 공공재화의 경우에는 사회적 보장과 함께 적절한 가격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의료, 교육, 보육 서비스에 관해서는 정부의 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시장에서 기업들의 탐욕적인 경제활동을 차단함으로서 시장의 본래기능인 사회공동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안 금융도 구상할 만하다. 기존 금융은 기업의 활동이 생태적, 사회적 파괴에 기여하더라도 일단 돈만 벌어다 준다면 대출과 투자를 해 주었다. 탐욕스런 시장이 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런 금융기관은 기업이 사회적, 생태적으로 어떤 가치의 일을 하는지 전혀 고려치 않고 그저 돈벌이가 되는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기준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이런 점에서 이런 금융기관을 기계금융이라 부른다. 기업들이 사회적 신뢰와 생태적 책임속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금 조건, 대출조건, 대출심사, 예금에서 투자까지의 자금의 투명성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대안은행을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독일의 GLS는 고객을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생태적, 사회적 기업에게 투자하며, 예금주에게 투자하고 싶은 기업을 선택하게 한다. 또한 대출조건은 돈의 상황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 은행의 대출기준과는 전혀 달리, 사회적 신뢰, 생태적 책임,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대출한다.

이상의 초 시장 기제들은 생태나눔사회에서 작동될 존재경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우리는 20세기 경제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무한한 상상력을 발동할 경우, 전혀 새로운, 어쩌면 제로물결사회의 21세기 버전 사회를 훌륭히 만들어 낼 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경제활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존재욕구는 순화될 것이며, 그에 따라 자원, 에너지의 감소로 생태부담을 줄어들면서 동시에 우리의 행복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11. 존재경제의 뿌리내리기 전략

1) 사회적 풍토 : 존재욕구 순화

어떻게 존재욕구는 조절될 수 있는 것인가? 존재욕구의 충족수단은 비가시적이고 일종의 정신적 가치다. 현실적으로 물질적 부와 권력이 존재욕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반영된 사회적 위신(status)이라는 가치다. 이런 점에서 물질적 부와 권력은 존재욕구 충족수단을 실어다 주는 매개체일 뿐이다. 존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은 정신적 가치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무한하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존재욕구의 충족수단을 실어다주는 현실적인 매개체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존재욕구는 선순환으로 충족될 수도 있고, 악순환으로 충족될 수도 있다.

물질소비를 통한 존재욕구 충족 과정에서는 소유 경쟁이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 소비가 많아져 생태계에 부담을 준다. 그런데 소유 경쟁 과정에서 인간소외가 발생하고 이런 상태를 경험한 인간의 존재욕구는 더욱 허기지게 되어 더 많은 욕구 불만에 쌓이게 되며, 이것은 결국 더 많은 물질소비로 이어진다. 다시 물질소비를 통한 소유양식의 경쟁은 가속화되고 생태계에 가하는 압력은 가중된다. 결국 존재욕구 불만과 충족 간의 지속적인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생태위기는 가속화된다. 따라서 존재욕구의 순화란 존재욕구의 직접적인 수단인 가치와 그 매개체인 물질과의 결합 경로를 차단해 존재욕구의 정상을 향해 오르는 등산로를 다양화하는 일이다.

존재욕구의 순화 방안 중 가장 근원적인 것은 욕구 충족의 매개체를 다양하게 만드는 일이다. 성과에 대한 평가방법, 자격부여와 인정의 기준, 사회문화적 가치관 등을 다양화함으로써, 자아실현 방식이 물질적인 부와 권력 획득의 길로 획일화되지 않도록 한다. 예컨대 청소년 시절부터 다양한 자아실현의 길을 갈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 길을 가면 인생의 ‘큰 바위 얼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사회적 모델을 발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 놓은 가운데, 사회 저소득계층에게 생존수단을 우서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사회복지인 주택, 의료, 교육과 공공치안과 질서, 인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생존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맡겨질 경우, 사회는 생존투쟁에 휩싸이게 되면서 존재욕구 불만으로 폭발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존수단의 보장은 존재욕구의 난폭성을 순화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면 존재욕구의 불만이 많아지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때 존재욕구 불만은 거세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위치재의 과도한 생산, 소비, 소유에 대한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공공규제가 필요하다.

상대적 비교를 통해 발생하는 존재욕구의 불만은 사실 사회적 신뢰가 돈독한 토양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예컨대 우리 사회의 양극화 그 자체가 존재욕구 불만의 원인이지만 이 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원인이 불공정한 경기의 규칙 때문이라고 믿는 불신풍조에 있다. 이런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방법과 긍정적인 방법이 동시에 필요하다. 먼저 부정적인 방식으로서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5대 불공정한 경기의 규칙 - 특권특혜, 부정부패, 불로소득, 부정출발, 성과박탈 - 을 철폐하는 것이다(오용선, 2007: 315-316). 공정한 조건에서 축적한 사회적 부는 정당성을 인정받게 됨으로서, 상대적 비교에서 오는 저소득계층의 존재욕구 불만은 크게 완화된다. 이같이 사회적 부에 대한 존경의 풍토 속에서 가진 자들의 양보와 배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사회연대협약이라는 긍정적인 방법이 실현된다.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앙과 지방,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빈자 간의 대타협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부정과 긍정의 양자 방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에 바탕을 둔 보편적인 가치들이 활발하게 소통되어야 한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기제들이 학교, 종교, 언론, 시민단체 등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맑은 공기를 공급해주는 산소펌프기요, 공기(公器)인 셈이다. 만일 이런 기관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우리 사회의 공기는 일순간에 숨쉬기 힘들 만큼 탁해지고 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기관들은 국가 권력과 결탁하거나 자본의 힘에 굴복하여 부패하고 타락해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대세를 이루는 현실에서 이 기관들조차 우리 사회에 물질소비주의와 황금만능주의를 부추기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오히려 존재투쟁의 장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 기관들이 자기혁신을 통해 끊임없는 가치창조와 사회적 소통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역으로 치부해오던 시장자유와 사적소유의 전횡을 공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이 양자는 그동안 사회공동체와 자연생태계에 큰 부담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규제 논의가 있을 때마다 불가침의 권한을 누려왔다. 예컨대 토지, 주택, 교육, 의료 시장의 자유와 이의 사유화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공적 규제의 필요성을 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생존수단의 절대적인 보장, 상대적인 박탈감의 해소, 사회적 신뢰의 회복, 사회적 공기의 자기혁신, 자본주의 금기의 철폐를 통해 우리의 존재욕구를 순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단지 존재투쟁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실존을 발견하는 자체로도 욕구불만은 크게 해소될 수 있다. 자아가 형성되는 유아기에서부터 자연의 정서를 몸에 배양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공간계획에서도 영성 가치가 잠식되지 않도록 녹지와 문화, 예술 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공간에서 펼쳐질 다양한 영성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자연동화적인 삶, 사회봉사적인인 삶, 청빈한 삶, 예술적인 삶의 모델을 적극 창출함으로써 대안적인 삶의 모범을 마련한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을 마련할 경우 초월욕구를 순화시키거나 충족시켜 영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존재욕구가 순화된다면, 우리들은 물질소유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자 하는 동인이 감소되면서, 존재욕구 충족을 위해 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량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은 곧 자원과 에너지 소비의 감소로 이어져 생태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존재욕구 조절을 통해서 저감된 재화와 서비스의 일부를 생존욕구 충족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여분으로 활용한다면, 부족한 생존욕구 충족을 위해 추가된 재화와 서비스로 인해 생태계에 주었던 부담을 보상할 수 있게 된다.

2) 교육, 문화, 운동 풍토 : 인간 주체와 생태적 존재로서의 자각

새로운 사회를 열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의 경직된 틀을 깨고 새 길을 개척해 나가는 주체가 필요하다. 이들을 변혁주체라 하고, 이들이 벌이는 사회운동을 변혁운동이라고 한다. 한 사회를 구성하는 것도, 그런 사회를 이상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렇게 건설된 사회가 인간을 다시 구속하게 하는 원인도 인간이라는 점에서 보면, 변혁주체는 인간 중에서도 특별한 인간이다. 즉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 특별히 자각한 자라 할 수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류 문명의 전개과정은 인간주체가 벌이는 변혁운동의 연속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서양의 역사에서 근대문명도 변혁운동의 소산이다. 천동설이 지배적이던 중세에 신은 우주의 창조자로서 무소불휘의 힘으로 인간을 지배하였다. 신의 권위에 짓눌렸던 인간은 신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생명의지를 분출시켰고,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매우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신의 수갑을 풀 수 있는 ‘이성’(理性)의 도구를 발견하였다. 인간 이성의 발견은 신으로부터 인간 존재의 해방을 알렸다. 이성의 힘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어졌고 과학기술 발달은 산업사회를 보장해 주었다. 산업사회에서 인간은 풍요로운 물질생활을 맛보았고 이런 상황에서 신은 더 이상 우주를 창조한 신성한 존재가 아니었다. 인간은 신위에 군림하고 있었고, 신은 기껏해야 세속적인 인간의 출세를 위해 뒤를 봐주는 빽으로 활용되거나, 세속의 떼를 잠시 씻겨주는 세숫물 정도로 전락하였다.

서양의 근대 민주주의가 태동하는 역사적 기원 역시 변혁주체들이 벌인 변혁운동으로부터 출발한다. 봉건제도에서 지속되어 온 왕정의 절대 권력에 억압당하던 민중들은 자신의 존재가 그 어떠한 권력조직에 의해서 침해받을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자각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기 위해 정치투쟁을 벌였다. 그 결과 군주제를 청산하고, 자신들이 주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만들었다. 현실적으로 수많은 민중들이 직접 통치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표들을 선출하여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를 개발해 냈다. 하지만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정치권력과 자본의 힘을 장악한  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절차로 전락하였고, 민중 또한 자신들이 주인임을 잊고 산지 오래되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민주주의는 사기당했다.

20세기 말엽까지 인류 역사의 한 쪽을 지배했던 공산주의 사회 역시 변혁운동의 결과로 성립된 것이다. 산업혁명으로 부를 축적한 자본가는 생산수단은 물론 사회의 부를 독점함으로써 노동자들은 생존위기의 처지에 내몰렸다. 노동자는 자신이 피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한다는 사실로부터 참을 수 없이 가벼워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였다. 이들은 같은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끼리 동료의식을 느끼면서 계급의식을 형성해나갔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 혁명을 일으켰고 그 결과 인류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냈다.

거칠게 들여다본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억압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자각, 즉 억압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구조를 동시에 자각하고, 이를 통해서 그것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주체로서 거듭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주체회복 움직임은 매우 보편적이면서도 변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생태나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변혁주체들은 어떤 자각이 필요한가? 우리가 자각해야 할 현실은 어떤 것인가? 21세기적 위기상황에서 인류 또한 새로운 변혁운동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우리 인간의 존재가치를 짓누르는 억압적 구조는 놀랍게도 물질이다. 신으로부터 애써 독립한 인간의 주체는 이성의 도구를 빌어 과학기술을 만들었고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보장해주었다. 하지만 그 결과 인간이 물질소비주의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이, 무한히 확장되는 인간의 욕망은 아무리 물질로 채워도 항상 허기진다. 이 상황에서 마치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물질적인 수단이, 오히려 인간이 소유해야 할 삶의 목적이 되면서 인간의 존재가치가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물질소비와 소유양식에 중독되어 자신의 존재가치가 억압된 사실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이런 자각은 전술한 여타의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보편적이면서 변혁적인 인간주체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생태나눔 사회 형성을 위한 변혁주체에게 추가적인 또 하나의 특별한 자각이 필요하다. 그것은 생명체로서 인간 존재에 대한 자각이다. 이 자각은 매우 특별하다. 지금까지 사례들은 변혁운동의 주체는 생명체로서의 인간이 아닌 정신체로서의 인간이다. 즉 인간은 생명의 물질을 섭취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생태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존재가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인데, 전술한 인간주체운동의 사례들에서 인간은 모두 정신체로서의 사회적 인간이었다. 이런 인간이 벌이는 주체운동은 존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매우 변혁적일지 모르지만, 생태문제 해결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인간주체운동은 인간중심적인 변혁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생태적 각자가 벌이는 운동은 생명가치적 변혁운동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생태나눔 사회가 전제하는 생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자신이 생태적 존재임을 자각하는 인간이 필요하다.

결국 생태나눔 사회를 위한 변혁주체는 물질소비주의를 극복한 인간주체의 자각과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한 생태적 자각을 동시에 경험한자가 된다. 물질소비적 자각은 욕망에 대한 성찰을 통해 욕구순화를 가능케 하는 길이며, 생태적 자각은 인간과 자연과의 통합적 인식과 전일적 생명관을 형성하게 된다. 인간주체의 자각으로 빚어진 운동은 ‘주권’운동이라고 한다면 생태적 자각으로 말미암은 운동은 ‘생명’운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태나눔 사회에서의 변혁운동은 ‘주권’운동이면서 동시에 ‘생명’운동이며, 결국 ‘생명주권’운동으로 수렴된다. 생명주권운동은 생태적 존재를 자각한 인간이 벌이는 인간주체 회복운동을 말한다.

생명주권운동은 물질에 대한 인간의 독립선언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물질 소비주의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며, 이것은 시장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한다. 시장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그동안 시장이 제공해준 물질중독의 달콤함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소비의 충족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우리의 오랜 신화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뜻한다. 따라서 물질로부터의 인간 독립은 행복방정식에서, 소비증대를 통한 행복찾기가 아니라, 욕구 순화를 통한 행복찾기로의 전환을 뜻한다. 우리의 의식이 여기까지 미칠 때, 물질소비에 굶주려 난폭했던 우리의 욕망이 순화되며, 비로소 물질에게 빼앗겼던 생명체로서의 인간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에 생명주권운동은 우리 욕구를 채워준다는 명분하에 우리를 끊임없이 허기지게 하는 시장의 힘에 대한 저항이며, 그런 점에서 생명주권운동의 전선은 우리가 매일 매일 직면하는 생활전면에 걸쳐 있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명주권운동이 실현되는가? 그 답 중의 하나가 운동의 프로슈머(prosumer)방식이다. 프로슈머란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결합어다.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생산자)과 그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소비자)이 달랐다. 하지만 정보사회에서는 필요한 제품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소비하는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즉 프로슈머의 출현이다. 앨빈 토플러는 최근의 저서 “혁명적인 부”(Revolutionary Wealth, 2007)에서,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시간, 공간, 지식정보의 기반이 획기적으로 변하면서, 부의 창출 시스템이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 현상으로 나타난 프로슈머를 주목할 만한 것으로서 꼽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부의 창출 현상 중의 하나로 프로슈머를 주목한다면 당연히 이에 준해서 사회운동에서도 프로슈머 방식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견은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시민운동에서 프로슈머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시민사회운동 역시 운동의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어 있었다. 시민사회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들은 운동의 생산자가 되고 이 단체들에 회비를 내는 회원들은 운동소비자인 셈이다. 하지만 정보사회가 진행되면서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는 무수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떠돌다가 사회적 의제로 제기, 논의, 소통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이 오프라인에 모여 집회를 벌이기도 한다. 예컨대 2002년에 있었던 미군 장갑차에 희생당한 미선, 효선 양 추모 촛불 집회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각종 정치적 운동을 하는 후원조직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네티즌들이 생산하여 소비하는 UCC 또한 대표적인 프로슈머 운동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프로슈머 방식의 운동이 활성화 될 경우 전통적인 운동방식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프로슈머 운동이 일상화 될 경우에 더 이상 자신의 운동을 시민사회단체에 회비를 내면서 위임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아직은 인터넷 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슈머 현상이 여전히 상업적이거나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예가 더 많지만, 분명히 인터넷이라는 전방위적인 소통매체는 프로슈머 운동방식의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생명주권운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생태적으로 자각한 인간이 생활전반에 걸쳐 있는 시장의 물질소비주의 전선에 저항해 싸워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전방위적 소통매체인 인터넷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방위로 포위된 시장의 힘 앞에서 문제점을 개선해달고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간혹 있다. 이들은 분명 생태적으로 자각한 매우 주체적인 인간이면서 까칠한 고객으로 취급받고 있다. 이들은 사실 모두 생명주권 운동의 잠재적 세력이다. 생명주권 운동의 수단 중의 하나는, 이처럼 전국적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까칠한 고객들을 생명주권운동의 주체들로 바꿔놓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 같은 행위들이 결코 까다로운 개인의 취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생태적 자각에 기반을 둔 시대정신의 표출이라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이들을 생명주권운동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의 다양한 행동을 하나의 이미지로 형성화하는 브랜드 전략를 취해야 한다. 이때 인터넷의 사이버 공간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인터넷 상에 생명주권선언과 더불어 생명주권운동시민법등을 올려놓고 이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인터넷 동의를 확보해 나간다. 그리고 마치 네티즌들이 UCC를 올리듯이 이들이 생활전반에 경험한 것들을 사이버 상에 올리게 함으로서 산발적인 행위를 하나의 운동 브렌드로 만들어 나간다. 이런 성과를 통해 정기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전국 생명주권운동 실천대회 등을 갖고 상호 뜻을 공유해 나간다. 생명주권 운동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생태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생명주권운동의 전국 네트워크화가 사전에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3) 정치적 풍토 : 국가평화에서 생명평화로

한 국가의 형태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헌법이다. 헌법의 정신과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국가 운영 성격이 달라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1장 총강의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명시를 통해서 국민주권을 밝히고 있다. 그런 다음에 제2장에서는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 그리고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국민은 행복추구권(10조)을 비롯하여 선거권(24조), 교육권(31조), 노동권(32조), 환경권(35조) 등의 수많은 권리의 향유는 물론, 신체(12조), 양심(19조), 학문과 예술(22조) 등 많은 자유(12조)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은 권리와 자유의 대가로서 납세(39조)와 국방의무(39조)를 다해야 하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는 국민주권에 관한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국회(3장), 정부(4장), 법원(5장), 헌법재판소(6장) 등 주요 기관의 구성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선거관리(7장), 지방자치(8장), 경제(9장), 헌법개정(10장)과 주요 국가 행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주권을 제1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대체다. 헌법의 거의 모든 내용이 국민의 행위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정신과 행위의 기본 원칙을 먼저 천명한 다음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된 기관의 구성요건, 주요 업무를 기록했다. 이런 헌법 체제 내에는 생명주권의 정신에 부합한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 얼핏 보기에 헌법 제35조에 명시되어 있는 환경권이 생명체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 규정한 환경권은,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즉 인간중심적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생명체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만일 생명주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헌법에는 인간과 생명체(자연)과의 관계, 생명체로서 누려야 할 권리, ‘인간’으로서의 국민이 아닌 ‘생명체’로서의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주요 원칙에 생명의 가치를 반영시킨 다음, 이를 법제화하고 집행하기 위한 정치기구와 정부조직을 구성하는 요건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기존 헌법의 ‘경제’에 관한 부분에서는, 한편으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 자유와 창의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균형성장과 소득분배, 경제남용 방지, 경제 주체 사이의 조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와 조정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전적으로 시장에서의 인간의 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채워져 있다. 생명주권 헌법에서는 최소한 시장에서 인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행위가 ‘생명체 보전의 책임’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의 규제와 조정의 필요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 특히 생명주권이 행사되는 권역이 개별 국가를 넘어서 지구차원에까지 확장된다는 점에서 볼 때, 국제 생명평화질서 형성을 위한 국가의 대외관계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 국가는 국민주권이 행사되는 권역이면서 이 권역을 통치하는 정치체제다.  국가는 자국 내 국민을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차적인 역할에서 시작하여, 자유로운 정치활동의 보장,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 보장, 경쟁의 결과로 취득한 개인 재산의 보호,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 각종 공공서비스 생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제반 활동이 다른 외부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장될 때 이를 국가안보라 한다. 국가는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라는 물리적인 힘을 보유한다. 국가는 국가안보를 수호한다는 명분하에 경우에 따라서는 타국을 무력으로 침략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가는 인간이 만든 조직 중 가장 폭력적인 집단이라 불리기도 한다.

생태나눔 사회에서는 국민주권이 생명주권으로 대체되는 만큼,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다. 생명주권에서 주인은 생명체다. 따라서 생명체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권역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 개별 국가의 영토단위를 넘어서 범국가적, 즉 지구적 영토로 확장됨을 뜻한다. 그럼 국민의 주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삼던 국가는 생명체의 주권행사를 위해 어떻게 역할을 바꾸어야 하는가?

우선 국가 안보 개념의 변화다. 21세기에도 중동, 아프리카 등 일부지역에서 여전히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의미의 안보는 유효하다. 하지만 전자통신의 발달과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로 지구촌이 형성되면서 국가 간의 무력 전쟁의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었다. 그 대신 국가를 초월하여 전개되는 환경문제가 범지구적인 생태위기로 심화되고 있어서 전혀 차원이 다른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전통적인 국가안보는 21세기 생태안보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의 역할을 새롭게 제안한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국평화헌법 9조 개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일본 아사히 신문이 권고한 내용이다. 이 신문은 소위 일본국평화헌법 제정 6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의 새 전략으로 ‘지구공헌국가’를 제안하였다(2007. 5. 3). 당시 일본은 군대 보유 금지와 군대 해외 파병을 금지하는 소위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활발하던 시기여서 이런 제안은 주목받았다. 이 신문은 8페이지에 걸친 사설을 통해서, 세계는 지금 인구증가 압력, 물, 에너지, 식량 부족, 생물멸종위기, 지구온난화, 기아 등의 문제가 심각하고, 지구는 좁아져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은 물론 테러, 마약조직, 전염병 확산이 심각해지는 등 전혀 새로운 안보상황이 조성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이기성이 서로 부딪치는 면이 있지만, 좁아진 지구의 운명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어느 국가도 국익을 지킬 수 없다는 점에서 과거의 어느 시대와도 다르며, 따라서 이제 우리는 목전의 국익을 생각해서 영토나 자원을 서로 빼앗거나, 생태계를 파괴한다면, 자신의 목을 스스로 졸라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 신문은 이런 배경을 들어, 보수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평화헌법 9조는 일본 국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새로운 국제 안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장점으로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다. 따라서 평화헌법 9조를 그대로 살리고, 준헌법적인 ‘평화안보기본법’을 제정하여, ‘세계를 위해 보살펴 주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지구공헌국가’를 일본의 새전략으로 주창한 것이다.

지구공헌국가론에 의하면,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보유한 군대의 기능을 국가 간 전쟁 수행자에서 국제차원의 생명평화질서의 수호자로서 바꾸게 된다. 이것이 생태나눔 사회에서 새롭게 요청되는 국가의 역할이자 달라진 안보관이라 할 수 있다.

12. 생태나눔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1) 20세기적 인류 사유관성 멈추기

생태나눔은 이론적으로 그럴 싸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전혀 현실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논의를 들면 크게 세 가지다. 이 세 가지 비판에 대해서 충분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때 생태나눔은 현실적 타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첫째, 생태나눔의 행위는 인간 본성에 위배된다는 경제적 인간관이다. 아담 스미스 이후 인간은 이기적이며 그 이기성이 최대한 발휘되는 장이 시장이다. 이런 조건에서 시장은 가장 효율적으로 재화와 서비스가 공급됨으로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최대의 효용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이런 이기적 인간관에서 볼 때 ‘나눔’이라는 이타적 행위는 인간 본성과는 맞지 않아, 결국은 도덕적, 윤리적 명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폴라니의 통합적 인간관을 들 수 있다. 폴라니에 의하면 이기적 인간은 인간의 여러 본성중 하나에 불과하며, 오히려 인간은 상호 협동하며 공동체의식을 가지는 것이 본성에 가깝다고 한다. 그 실례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교환시장이 형성되기 이전의 인류 사회는 호혜와 분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사회였다고 한다. 이기적인 인간과 그것이 발현되는 시장은 국가의 정치적 개입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는 견해다. 칼 폴라니와 아담 스미스의 인간관은 시대적 삶의 조건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에 사회적인 생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던 산업혁명, 그리고 그런 시대적 상황을 대변하기 위해 제안된 ‘이기적’인간관은 이제 21세기적 생태위기라는 전혀 새로운 삶의 조건 앞에서 새롭게 재해석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이기적 인간 보다는 이타적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까울 것이라는 기대에서 볼 때, 나눔은 매우 인간 본성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20세기 공산주의 실패 경험에서 보듯이, ‘나눔’방식의 비현실성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주장이다. 나눔(sharing)은 다른 말로 하면 ‘분배’(distribution)인데, 이 이념을 토대로 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와의 체제경쟁에서 이미 패배하였다. 이런 역사적 상황을 들어 후쿠야마는 ‘인류 역사의 종말’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눔(분배) 실현의 20세기적 상황과 21세기적 상황은 전혀 다르다. 20세기적 상황은 사회적 한계 조건에서 발생했다. 즉 산업혁명 이후 자본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중들은 빈곤을 벗어날 수 없었던 사회위기의 상황 속에서 발생했다. 반면에 21세기적 상황은 생태적 한계 조건에서 요청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런 점에서도 20세기적 분배를 ‘사회적’ 분배라고 한다면, 21세기적 분배는 이와 차별적으로, ‘생태적 나눔’이라 할 수 있다. 생태위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20세기 상황에서는 빈곤을 몰아낸다는 명분으로 무한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었다. 무한히 시장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마치 ‘사각의 링 위에 갇힌 선수’들 처럼 상대방에게 사생결단으로 덤볐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치고 이기적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한 것이 20세기 경제학이 바라본 인간관이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경제와 군사의 무한 경쟁을 하였고 결국 승리자는 보다 적극적인 이기성을 내세웠던 자본주의였다. 만약 사각의 링에서 내려와 둘이 험한 산길을 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면, 이들은 이타적으로 협조했을 것이다. 21세기 위기상황이 바로 이와 같다. 가정이지만 20세기에 세계가 모두 분배시스템의 사회지향을 경쟁했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

셋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국제 흐름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나눔’은 전혀 현실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현상적으로 보면 분명 맞는 말이다.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의 자유가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가운데 공동체의식에 기반한 나눔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와 같은 무한 경쟁과 확장은 자연의 조건이 제한적이지 않을 때 통용되는 원리다. 생태한계라는 조건 앞에서 더 이상 무한 확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 조차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태위기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역설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기세의 등등함은 곧 내부의 모순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 됨으로서 새로운 사회의 씨앗의 발아를 재촉하고 있다.

나눔의 현실가능성에 대해 제기되는 이 세 가지 비판은 그런 점에서, 20세기적 사유의 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21세기 위기상황에서는 20세기적 사유의 관성을 털어내고 21세기적 사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2) 20세기 근대경제 신화 전복

지구온난화 대응에 전전긍긍하는 인류의 모습 속에서 20세기 정상과학의 위기가 닥치고 있음을 목도한다. 20세기 정상과학을 지탱해온 7대 신화의 몰락을 통해서 과거 문명의 시스템 오류를 발견한다.

<신화 1>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은 부족하다’

인간 욕망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한 이러한 명제는 근대 경제학의 성립 토대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욕망 충족의 수단을 효율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경제학의 목적인양 전도되고 말았다. 경제행위는 인간 욕구 충족의 과정이라고 볼 때 정작 욕망이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변형되는지 외면하였다. 대신에 과학기술발전에 의한 자원과 에너지 효율혁명을 달성함으로서 인류에겐 자원 부족의 인식은 사라지고 무한정 공급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결국 무한정한 자원소비는 오늘날 생태위기를 초래했다.

하지만 실상은 딴판이다. 수자원을 한번 보자. 지구 전체의 총 물량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은 고작 0.0075%라고 한다. 이 정도 밖에 안되는 물을 가지고 세계 60억 인구는 음용수로 마시고, 농사를 짓고, 공장을 돌린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이토록 적은 양만 가지고도 사실 인류 전체가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이다. 이 양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면 1인당 연간 8,000톤 가량의 물을 공급할 수있다. 1인당 연간 1,700톤 이상의 물을 보유한 나라를 물 풍요국가라고 하니까, 8,000톤이라는 양은 엄청 많은 양이다. 식량사정도 마찬가지다. 갈수록 식량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푹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국제적인 식량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 곡물생산 총량은 전체 인구를 먹여 살리고도 남는다. 2006년 세계 곡물생산량은 약 20억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 양을 세계 인구 65억 명에게 골고루 나눠준다면 1인당 300kg씩 돌아간다. 이 양은 한 사람이 일년 동안 충분히 먹고도 남은 양이다. 이번에는 자원을 한번 보자. 인류는 땅속에서 매년 5000억 톤 이상의 자원을 원료로 채굴하지만 이중에서 1% 이하의 원료만 제품으로 생산되어 6개월간 판매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된다고 한다.

결국 ‘지구 자원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풍족하지만, 단 한 사람의 욕망도 채워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제 경제의 목적을 욕망의 조절에 두는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야 한다. ‘욕망은 충족가능하고 자원은 무한하다’는 새로운 신화가 필요하다.

<신화 2> ‘욕망은 본성이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날수록 행복해진다’

흔히 행복방정식은 “소비/욕망”으로 표현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욕망은 주어진 것으로 보고 소비를 증진시키는 것만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믿고 끊임없이 소비해왔다. 대중소비사회가 도래하면서 인류의 오랜 목표가 달성되는가 싶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밑 빠진 욕망의 독에 물 붇기였다. 아무리 소비하고 소유해도 끊임없이 확장되는 욕망이 있는 한 우리의 욕망은 계속 허기진다는 사실을 경험하였다. 국제적인 행복지수를 조사해 봐도 미국을 비롯한 가장 부유한 나라들보다도 극빈국가로 알려진 부탄과 같은 나라가 훨씬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부의 상징으로 여기고 미국 닮기의 경제 전략이 세계화라는 이름하에 종용되는 것이 포기되어야 한다. 이제 인류의 새로운 행복방정식에 대한 신화가 필요하다. ‘욕망은 사회적 구조이며, 욕구가 순화될수록 행복해진다.’

<신화 3>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시장에 맡겨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공공선을 이룬다’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할 경우 최선의 사회가 된다는 사고의 이면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설계하신 질서대로 세상이 움직인다는 중세의 ‘우주 조화설’이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이기적 인간에 대한 무한한 관대로 인해 시장은 불공정한 게임의 각축장으로 변했으며 급기야 강자독식의 제로섬 상황이 되었다. 시장 자유라는 가치로 상업광고가 무한히 허용되고, 사적소유라는 명분으로 토지를 비롯한 공적 자산이 개인에 의해 독점 점유되고 있어도 제제할 방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공익증대를 위한 행해지는 환경 및 공공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저항이 이만저만 아니다. 1980년대 이후 전개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현실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목도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위기와 경제적 세계화로 인한 사회위기는 우리에게 인간 본성에 대한 재발견을 요구한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지도 이타적이지도 않다. 오직 생명의지를 발산할 뿐이다.’ 사각의 링 위에 갇힌 두 사람은 서로 살기위해 사생결단으로 싸우겠지만, 건너야 할 급류를 앞에 둔 두 사람은 서로 살기위해 손을 맞잡는 법이다. 지구온난화라는 상황이 인류에게 공동운명의 조건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기적이며 시장에 무한한 자유를 허용하면 잘 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외침은 시대 및 상황 착오적이다. 일찍이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 1944)의 저자로 잘 알려진 칼 폴라니(Karl Polanyi)도,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라는 명제는 산업혁명 이후 국가가 억지로 시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조작된 것이며,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는 공동체의식이 더 많다고 역설했다. 실제로도 인류의 대부분의 역사는 공동체사회였음을 사례로 들었다. 이처럼 인간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는다. 조건이 문제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공선이 보장되지도 않는다. 이제 신화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지도 이타적이지도 않으며 단지 생명의지가 사회적 조건에 따라 선으로도 악으로도 발현될 뿐이다.’

<신화 4>  ‘경제성장은 지속될 수 있으며, 빈곤과 불평등 문제는 그 성과로서 해결된다’

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위기는 더 이상의 경제성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세계경제의 양적 팽창이 꾸준히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빈곤과 불평등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경향마저 보인다. 이제 신화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경제성장은 지속가능하지도 그럴 필요도 없으며 빈곤과 불평등은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다.’

<신화 5> ‘과학기술은 자연의 한계를 극복해 줘서 인류 발전을 영원히 보장 한다’

과학기술의 힘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류에게 ‘만물상자’가 되었다. 첨단 정보사회를 향하는 오늘날에도 과학기술의 힘은 가히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지구온난화는 사실 산업혁명 이후 사용해온 과학기술의 결과로 인한 것이다. 이제 와서 부랴부랴 그 증상을 개선하려하지만 과학기술의 힘은 별다른 효험이 되지 못하고 있다. 청정에너지로 잘못 알려진 원자력발전소는 방사능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으며, 바이오연료의 기술은 엉뚱하게 식량위기를 몰고 오거나 삼림파괴로 이어져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기고 있다.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태양광 발전은 아직 대안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며 설령 실현되었을 경우 지구 열평형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식량위기의 극복 대안으로 꼽고 있는 GMO의 생산은 인간의 잠재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생명과학의 파괴력은 미래 인류의 존재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제 과학기술은 ‘판도라의 상자’ 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새로운 과학기술은 한 손에는 약을 다른 손에는 병을 쥐고 출현함을 알게 되었다. 이제 신화를 새롭게 써야 한다. ‘과학기술은 자연, 인간, 사회에 변형을 야기 시켜 인류 생존의 기반을 위태롭게 한다.’

<신화 6> ‘우리의 적은 타국이며 안보를 위해 강한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

군대의 보유는 국민국가가 땅따먹기식 부를 축적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유산이다.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경우에 따라서 타국의 생명과 자원의 약탈을 통해 달성될 수 있었던 것인 만큼 군대의 보유는 흔히 타국과의 전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오늘날 인류는 각 개별국가의 차원을 뛰어 넘어 지구온난화라는 공동의 위기 앞에 직면해 있다. 이제 우리가 적으로 삼았던 타국은 쓰러뜨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협조해야 할 공동운명체가 되었다. 이제 적은 우리 내부에 있는 적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군대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 제로 섬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국민국가의 안보 수단에서 지구의 생명과 평화의 질서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생태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신화를 이렇게 바꿔야 한다. ‘우리의 적은 우리 내부에 있으며, 최고의 안보는 생태보전과 국제평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

<신화 7> ‘자유, 평등과 같은 민주적 가치는 우리 사회의 최고 이념이다’

자유와 평등은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를 고양시키기 위해 고안한 가치들이다. 그래서 이런 가치들이 달성되었다고 해서 지구온난화 등의 생태위기가 극복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절대적 가치로 믿고 있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여전히 인간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도 이 두 가치의 실현이 생태보전을 보장해주진 못한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와 같은 생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인간중심성을 초월한 가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도룡뇽의 관점에서 본 생명의 가치와 도룡뇽의 언어로 기술되는 생명사전이 그것이다. 생명의 가치게 기반하여 국민주권에 대비되는 생명주권, 민주주의에 대비되는 생태민주주의 등의 실현이 필요하다. 신화를 이렇게 바꾸자. ‘지구온난화시대 최고의 사회적 가치는 자유와 평등을 넘어선 생명의 가치다.’

이상 일곱 가지의 신화를 새롭게 쓸 때 비로소 지구온난화의 난제는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전복할 신화는 계속 추가된다. ‘우리는 더 이상 국민과 시민이 아니며 지구시민이다.’등)

3) 인류 최후의 혁명

인류는 문명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몇 차례 위기를 맞이했으며 그 위기 때마다 혁명적으로 삶의 방식을 대전환하면서 위기를 극복해왔다. 역사상 인류가 경험한 혁명은 크게 세 가지다. 아마도 우리가 맞고 있는 21세기적 위기상황 또한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류에게 생태나눔은 생존을 위한 최후의 혁명이 될지도 모른다.

첫째 농업혁명이다. 지구 기후가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바뀌면서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 지구 생태계는 크게 변화되었다. 기존의 기후대에서 수렵, 채취, 어로 활동 등 주로 자연의 생산물을 직접 이용하던 인류는 기온 상승에 따른 생태계 변화로 새로운 생존방식을 찾아야 했다. 그 결과가 자연의 관찰을 통해서 배운 농업이었다. 가축사육과 농사방법 고안, 농기구 개발 등으로 생산성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비로소 정착생활이 가능해 졌다. 정착생활은 규모가 커져 도시문명의 토대가 되었다. 이처럼 농업혁명은 자연의 법칙을 충분히 활용하고 자연의 경제를 변혁시켰다는 점에서 자연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다.

둘째, 산업혁명이다. 농업혁명은 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 결과로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농업 생산성이 인구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는 시점에 이르면서 인류의 생존은 또 위협받게 되었다. 이런 사회적 위기를 돌파한 것이 산업혁명이다.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의 힘에 의해서 한계에 처한 인류의 생산성을 한 차례 도약시킴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생존의 위기에서 구해냈다. 이 힘은 자연의 생산물을 대량으로 가져와서 인류가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으로 변환시키는 것이었다. 산업혁명은 농업사회의 생산성이 사회적 차원에서 한계를 보이자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농업사회의 자연혁명에 비견해서 사회혁명이라 할 만하다.

셋째, 정보혁명이다. 20세기 중반 이후에 일어난 정보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산업혁명이 재화와 서비스를 대량생산함으로서 인류는 대량소비가 가능해졌으며 결과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만끽하였다. 하지만 1960년 말을 지나면서, 지구 경제는 성장의 한계와 지구적인 생태위기의 징후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지구 경제의 성장한계와 범 지구적인 생태위기는 전통적인 과학기술의 패러다임 내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거시적인 것들이었다. 이런 와중에서 정보와 지식의 결합과 활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새로운 정보처리와 인식능력방식이 개발되었으며, 이것이 정보혁명이다. 정보혁명이 인간의 인식능력의 제고와 의식의 확장에 더 없는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혁명은 농업사회의 자연혁명, 산업사회의 사회혁명에 비견하여, 정보사회의 의식혁명이라 할 만하다.

생태나눔은 바로 이와 같이 정보사회라는 물리적 기반을 바탕으로 의식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제기된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세계는 정보혁명을 통해서 위기의 징후와 그 대처방안에 관한 모든 정보와 지식이 시시각각 공유되고 소통되면서 새로운 차원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보사회의 발전은 인류의 의식을 더욱 확장시킴으로서, 초월욕구의 충족세계인 영성의 시대가 도래할 계기를 맞고 있다. 이것은 달리 말해 깨달음의 대중화, 영성의 시대를 암시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초월욕구를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적 조건과 체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흐름은 20세기적 사유방식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나눔’의 실현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 虎視牛步 -

* 참고사항

○ 본 글은 기 발표된 오용선의 글 2편의 내용을 종합하고, 일부 내용을 보강한 것이다. 2편의 글은 아래와 같다.

1. 오용선. 2008. “제14장. 생태나눔사회”, <성찰환경론>, 아르케

2. 오용선외 공저. 2006. “녹색경제 모델의 기초”, <녹색국가 탐색>, 아르케

○ <꽃피는문명연구소> 소개

기후변화 대응 전문 컨설팅 회사인 <G&G 파트너즈(주)>내에 있으며, 지구시민의 자격으로 기후변화시대를 넘기 위해 필요한 비영리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