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와 종교성 연구회

사회적 협동의 호혜경제와 협동조합운동

- 근대로서의 시장을 시험하다

1. 한국사회는 1960년의 4.19, 1980년 서울의 봄, 1987년 6월 민주혁명, 1997년 평화적 정권교체, 2002년 참여정부의 등장 등 분단의 악조건과 숱한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연이은 승리를 경험해 왔다. 그 승리의 과정은 해방과 함께 외부로부터 주어졌던 불완전했던 ‘근대국가(nation-stste)'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개혁적 정권의 창출과 같은 진보적 성향을 지녔든, 공정한 시스템의 정착을 지향하든, 시민사회도 최근까지 이 ’국가 만들기‘에 전념해 왔다.

2. 하지만 우리는 뼈아픈 경험을 한다. 고난을 통한 역사적 성취도 한 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몇 해 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맛보았던 것이다. 근대국가를 아무리 멋진 모습으로 만들더라도 그것이 기본적으로 시장과 자본에 지배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역사적 성취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던 것이다. 1990년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등 근대국가 만들기의 가장 큰 장애였던 남북문제 극복의 노력도 순식간에 전쟁 일보 직전의 상황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것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다.

3. 참여정부의 여론 수렴 과정을 무시한 한미FTA 추진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진보적 성향의 정권들조차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시스템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는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일본 생협운동의 한 이론가는, 근대국가 시스템 자체가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며, 그 이해를 공공정책화하는 과정이라고 분석한다. 군사정권에 의해 추진된 우리의 근대화와 경제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적 성격을 띄었다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도 이 점에서는 특별히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요코다 가츠미(2003), ｢시민섹터와 사회적 권력｣, □생활과 자치 - 일본 가나가와의 실험을 중심으로□, 모심과 살림 연구소 자료집. 부언하자면, 가나가와생활클럽생협에서는 시민섹터의 강화를 통해 시민 주권을 확립하여 산업 위주에서 생활 위주로 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을 대안으로 삼고 있다.

4. 근대적 계약 관계의 완성, ‘공정한’ 경쟁의 규칙 확립이라는 ‘근대국가’ 만들기는 결국 시장의 규칙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우리가 역사의 승리를 통해 쟁취해낸 ‘국가 만들기’의 완성이라고 할 민주화와 동시에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게 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파도에 휩쓸리면서 민에 의해 행사되어야 할 권력이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에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선거로 뽑힌 대의기구들조차 자본의 이해 앞에 무력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하물며 노골적으로 자본과 시장의 편을 드는 정권일 때에야 말해 무엇하랴.

5. ‘공공성’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무모한 개발주의, 성장지상주의가 극단적인 사회 분열, 사회 전반의 빈곤화로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제 그 반대급부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자본 폭주 시대의 한계를 지적하는 논의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와 공공영역, 즉 국가의 강화를 통해 시장을 제어하자는 주장과 운동도 꽤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서구에서 실패로 여겨지던 ‘복지국가’가 우리 사회에서는 뒤늦게 사회 이슈의 전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6. 하지만 복지국가 논의도, 따지고 보면, ‘근대국가’의 틀에서 전혀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이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그 중심에 있는 자본에 일정 정도 제약을 가하고, 성장이 만들어낸 파이의 분배에 방점을 두면서 기존 시스템과 차별하겠다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본의 폭압 앞에 심하게 휘둘려온 우리 사회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유효성을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시장과 자본, 그리고 그 시장과 자본을 뒷받침하거나 제어해 온 ‘근대국가’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과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7. 유럽을 필두로 기존의 국가와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즉 국가나 시장 이전에 인간의 삶이나 행복을 중심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이른바 ‘사회적 경제(sacial economy)’를 실험하는 다양한 시도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가 근대의 대안, 근대적 시장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아직 무어라 단언하기 어렵다. 하지만 근대적 시장에 대한 성찰과 그를 대신할 새로운 실험이 시작된 것만은 분명하다.

인간 사회의 기초 - 사회적 협동의 호혜경제

1. 주류경제학자들은 시장을 초역사적인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원형을 원시경제에서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증여론>을 쓴 “모스에 따르면, 그들이 상정하는 ‘생존을 위해 교환하는 자유로운 개인’은 원시경제의 주체가 아니다. 원시경제에서는 개인이 두드러지는 일이 없다. 교환도 생존의 고민도 모두 공동체의 몫이다. 그래서 원시사회에서는 공동체 전체가 굶는 일은 있어도 어떤 개인만 굶는 일은 없다. 게다가 교환의 대부분은 경제적 필요보다는 사회적 유대를 위한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무익한 교환들, 가령 똑같은 물건을 바꾸는 일 같은 게 일어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증여를 모르고 독차지할 생각만 할 때, 공동체 유대는 생각지 않고 사적 이익만 탐할 때 어떤 중요한 것이 파괴된다. 모두의 존재 기반인 ‘사회’가 그것이다. 시장경제가 최고의 성취를 구가할 때 삶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이다.(고병권, <선물>)

2) 고병권(2007), ｢선물｣, □고추장, 책으로 세상을 말하다□, 그린비

2. 경제인류학자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모스와 달리 시장은 고대로부터 존재했기에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자유시장’이라고 주장한다. 고대로부터 존재한 시장과 자본주의 자유시장이 다른 점은 공동체의 유대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가 경제를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상품인 토지, 노동력, 자본을 상품화하면서 ‘경제에 포섭된(embeded) 사회’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교환에 의한 시장이 국가나 공공영역의 뒷받침을 받으며 호혜의 사회관계를 포섭해 버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래 사람의 살림살이와 연관되던 경제가 오히려 우리의 삶이나 생활을 왜곡하고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3. 이런 폴라니의 생각을 받아들여 가라타니 고진은 과거 공동체사회의 폐쇄적인 호혜를 넘어 열린 호혜 시스템으로서의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을 이야기한다. 이반 일리치나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이 말하는 새로운 사회의 기본원리로서의 우정과 환대, 수유+너머의 우정의 정치학, 김지하 시인의 신시 등은 이 공동체적 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호혜적 사회관계 영역이야말로 시장의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한 사회 속에서 ‘공동체적 유대나 호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관계’의 위상을 가장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은 헤이즐 헨더슨(Hazel Henderson)이 제시한 아래의 표이다. 그녀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사회의 생산구조를 화폐경제 부분과 비화폐적 경제 부분으로 나누고, 화폐경제 부분은 전적으로 비화폐적 경제 부분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화폐경제 부분은 공인된 시장(market) 영역 및 세금으로 움직이는 공공 영역으로 구성되고, 비화폐적 경제 부분은 크게는 사회적 협동의 호혜경제(Social Cooperative Love Economy, 이하 호혜경제) 영역과 대자연(Mother Nature)으로 구성된다. 호혜경제 영역은 공유, 호혜적 교환, 나눔, 자급을 원리로 작동하는 DIY(Do It Yourself), 물물교환, 사회․가족․지역을 유지하는 기초인 가사(家事), 돌봄노동, 봉사활동, 상호부조, 노인이나 병자의 간호, 가정 내 생산과 가공, 자급농업 등을 포괄한다.

Paul Ekins(1986), □The Living Economy□, The Other Economic Summit

화폐로 평가되는 생산부문 - 위의 두 층은 화폐화되고 공적으로 계산되는 GNP로서 전부 경제통계에 산정된다 (15%는 지하경제로, 불법 또는 탈세분)	공인된 시장경제	GNP 사적 부분 ↓ 의존 ↓ GNP 공적 부문 ↓ 의존 ↓ 사회적 협동의 호혜 경제 ↓ 의존 ↓ 자연계
	공적(公的) 부문의 생산, 고용, 소비, 투자, 저축
	국가와 방위, 지방행정 공적 부문의 생산기반구조 (도로, 교량, 학교, 시 행정 등)
	화폐에 의한 지하경제
비화폐적 생산부문 - 이타적 경제부분으로 화폐경제 부문을 무상의 노동, 자연에 흡수하든지 또는 계산될 수 없는 환경비용으로 보강 (손실분은 다음 세대로 이전된다)	사회적 협동의 호혜 경제 (물물교환, 가사, 돌봄, 봉사활동, 상호부조, 자급농업 등)
	어머니이신 자연 (생태환경 파괴, 오염방지 비용을 흡수)

표1. 산업사회의 생산구조(헤이즐 헨더슨)

5. 핸더슨이 말하는 호혜경제는 바로 공동체적 유대에 기반한 사회관계, ‘커뮤니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제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전통사회 속에서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인적 관계망을 통해서 마을이나 지역의 커뮤니티를 지탱해 온 상호부조의 영역이었다. 자본주의, 혹은 자본주의가 촉발한 자유 시장으로 인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폐나 서비스, 혹은 상품이 끼어들기 이전 전통사회에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선물을 주고받던 호혜 관계를 말한다. 호혜 영역은 대자연과 더불어 비단 전통사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핸더슨의 통찰처럼, 물론 많은 파괴와 왜곡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현재의 산업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6. 근대의 문제는, 인간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인 대자연과 사회적 협동의 호혜경제를 화폐경제 영역으로 끌어들여 상품화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에 따라 화폐경제, 상품경제가 이 영역을 잠식하여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땅이나 물이 상품화되면서 자연이 황폐해지고, 공유, 호혜적 교환, 나눔, 자급 등의 지역사회 구성 원리가 화폐경제의 침투로 왜곡되면서 그나마 공동체적 유산을 지니고 있던 지역사회가 급속히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

7. 자본주의가 진전되면서 지역의 공동체적 유대를 통해 삶을 지탱하고 행복을 느끼고 인간적 풍요를 구가하던 사람들이 점차 시장을 움직이는 화폐에 삶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전통사회의 공동체적 유대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은 더 이상 가동되지 않고, 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국가의 재분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체계가 정착되는 것이다. (복지국가 모델이 이 극단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8. 주로 가정과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적 협동의 호혜경제 영역은 사회운동에서도 오래 전부터 논란거리였다. 이반 일리히 같은 문명사가는 상품화 과정에서 소외된 이 영역의 노동을 ‘그림자노동(shadow work)’이라고 불렀고, 여성운동 일각에서는 주로 여성들이 담당해 온 가사노동이 중심이 되는 이 영역을 ‘지불되지 않는 노동(unpaid work)’으로 규정하면서, 시장이나 공공부문의 생산과 마찬가지로 화폐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주장은 어느 정도 사회적 설득력을 얻어 이혼 등의 경우에 가사노동을 화폐로 평가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

9. 사회적 협동의 호혜경제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로 평가하는 움직임도 보편화되고 있다. 대개의 환경기술주의자들은 자연의 생산적 기능을 경제가치로 따져 개발의 유무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환경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 방식도 이제 일반화되고 있다.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 매립 여부를 정하려는 움직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10. 이런 방식은 대개 시장이나 공공부문의 생산과 마찬가지로 비화폐적 경제 부분을 화폐로 평가하여 사회화, 공공화 하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그 현실적인 필요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초인 대자연과 사회적 협동경제를 현재 사회적 가치 기준인 화폐로 평가함으로써 대안으로 부각시켜야 할 영역을 사회운동이 오히려 주류사회의 기준에 맞추게 됨으로써 자본주의 전개과정이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을 긍정해 버리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11. 이런 연유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자립, 자치, 호혜, 공유, 공생의 가치기준을 통해 대자연과 사회적 협동경제 자체를 공공화 시키는 방식의 사회적 흐름이 등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그것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유럽에서 급부상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주변화 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자구 노력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사회를 재구성하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라는 개념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세금으로 움직이는 공공부문과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민간영리기업 부문을 제외한 광범위한 민간부문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핸더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의 호혜경제와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유럽에서 시작된 사회적 경제 논의가 완결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의 재구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협동의 호혜경제로 이어지고, 또 그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유럽의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

1. 유럽연합(EU)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공식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처음 개념을 정립하고 이것이 확산되자 1989년 EC위원회에서 ‘사회적 경제국’을 설치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조직형태와 운영형태에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목적을 가진 자립조직으로서 연대와 1인 1표제를 기초로 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일반적으로 협동조합, 공제조합, 비영리 사회단체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제시된다. 좀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 조직들은 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공공부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갖고 소득의 배분 면에서 자본보다 인간과 노동을 먼저 고려하는 원리를 갖는 협동조합 및 관련된 기업, 상호부조 조직, 자발적 조직들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적 행위를 포괄한다.

사회적 경제를 좀더 분명하게 정의하면, “사회적 목적, 사회적 소유,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구성요소로 하여 자본과 권력을 핵심자원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적인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생활세계의 필요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participatory economy) 방식"이다. 장원봉, <혁명과 개량의 야누스, 사회적 경제: 신자유주의 시대, 사회운동의 대안전략 모색을 위하여>, 환경정의 사이트에서

이성수, <유럽의 사회적 협동조합>,

2. 사회적 경제의 부상은 우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급진전으로 인해 복지, 의료, 보건, 교육, 환경, 문화 등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절감으로 인한 공적인 직영 서비스가 대폭 후퇴됨으로써 이를 담당할 영역이 필요했다는 데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오는 실업 문제 해결의 지점으로서 실업자 스스로가 자구적으로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고용구조를 창출해야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3.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협동조합이 노동운동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사회적 경제가 대개 시민운동이나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 또는 이해 당사자나 그 지원자 등에 의한 자원봉사 단체를 바탕으로 사회적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최근 협동조합운동이 주로 ‘조합원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 또는 ‘조합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협이나 생협 등 기존의 협동조합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는 데 비하여,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이 부상되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은 주로 고령자나 장애자, 육아와 보육, 직업훈련, 교육, 고용 창출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호혜적 관계, 지역성, 그리고 민주주의로 구성되는 ‘지역공동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연관된다.

中川雄一朗,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コミュニテイ協同組合>, 協同で再生する地域と暮らし, 日本經濟評論社, 2002

4. 사업체로서의 협동조합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은 사회적 경제를 배경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실업문제 해결이나 지역사회의 복지, 환경, 문제 등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조직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개 다음과 같은 공통의 특성이 있다.

-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지속적인 활동

- 높은 수준의 자율성

-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위험을 안고 활동

- 일정 수준 이상의 유급 노동 포함

- 지역사회 이익을 명시적으로 추구

-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등장

- 의사결정권이 자본소유에 기반 하지 않을 것

- 조직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의사결정에 참여

- 제한적인 이윤 배분

5. 이런 여러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경제적 생산 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구조를 갖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반드시 법적인 의미의 기업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협동조합이나 상호부조 조직, 자발적 결사체, 또는 민간영리기업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노동자협동조합, 노동자 공동소유 기업, 종업원 주식 소유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크레디트 유니온, 소비자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LETS(Local Exchange Trade System) 등이 포함되는데, 이것들은 대체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활동(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을 담당하고 있다.

황덕순, <유럽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확산과 국가의 지원>, 국제노동브리프, 2004

6. 유럽 각국에서는 이런 사회적 기업들의 의미를 인정하고 이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법을 구축하고 있는데,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명칭과 형태를 취하고 있다. 1991년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 1995년 벨기에의 ‘사회적 목적 기업(social purpose company)’ 도입을 시작해서, 그 후 몇 년 동안 프랑스의 ‘공동체 경제 협동조합(collective interest co-operative)’, 포르투갈의 ‘사회연대 협동조합(social solidarity cooperative)', 스페인의 ’사회적 목적 협동조합(social initiative cooperative)', 그리고 별도의 법적인 위상을 마련하지 않았던 영국이 작년부터 ‘지역공동체 경제 협동조합(community interest company)’ 도입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황덕순, 앞의 글

유럽, 사회적 경제의 비중과 위상

1. 유럽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을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등장과 성장은 사회복지 정책의 위기에 따른 것이었다. 유럽 평균에 못 미치는 사회적 복지 공급의 부족이 가져오는 근원적인 문제점에 1970년대 이후 가족의 역할 축소와 함께 고령 인구의 증가, 정보 장애, 홈리스, 약물 남용, 장기실업 등 새로운 복지 수요의 증가를 공공부문이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다수의 자발적 조직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목적을 가진 시민조직(association), 자원봉사 단체, 비영리조직 NGO, 사회적 공동조합, 시민재단, 공공-민간 공동운영 조직을 포함한 단체 수, 가입자 수, 그리고 고용자 수 등 사회적 경제의 규모는 아래 표2와 같다.

조직유형	단체수	가입자 수	고용자 수
시민조직(association) 자원봉사 단체 NGO 사회적 공동조합 재단 공공-민간 공동운영 조직 기타	150,000 15,000 160 4,250 1,090 5,200 18,000	3,315,000 5,985,000 - 127,500 -	180,000 10,000 - 108,000 42,000 80,000 330,000

표2. 이탈리아 사회적 경제의 규모

출전: Gruppo Abele (a cura di) <Annuario Sociale 2001>, 2001, Torino, p702

3. 여기서 시민조직(association)이란 문화, 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담당하는 시민조직을 말하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자원봉사 단체 다음으로 가입자 수가 많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주민의 비율은 12.6%(1999년)를 차지하는데, 전체적으로 시민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회적 경제의 비영리 조직들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75만 명인데, 이는 이탈리아 취업인구의 3.5%에 해당한다. 이것을 서비스업 취업인구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면, 5.1%로 이미 사회적 경제가 기존의 시장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총사업고는 75조 리라로 GDP의 약1%를 차지하고 있다.

田中夏子, <イタリア社会的経済と市場及び自治との相互作用について＞, 協同で再生する地域と暮らし, 日本經濟評論社, 2002

4. 이런 사회적 경제의 등장 배경과 성장을 바탕으로 이를 법제화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1991년 “공동체의 일반적 이익과 시민의 사회적 통합을 목적으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381호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A유형과 B유형 두개의 범주로 나누고 구분하였다. A유형은 사회복지, 보건, 교육․문화 서비스 활동을 고령자, 장애자 등의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협동조합, B유형은 신체․정신적 장애나 지각 장애 등을 가진 사회적 약자의 취업을 목적으로 농업, 제조업, 상업 및 서비스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전통적인 협동조합과 달리 협동조합 내에서 활동하고 금전적 보상을 받는 조합원, 서비스 혜택을 받는 조합원, 그리고 전체 조합원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정된 자원봉사 조합원, 그리고 재정을 뒷받침하는 조합원과 공공기관 등 몇 종류의 이해관계자를 협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인 협동조합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일한 목적의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점은 여타 유럽국가의 사회적 기업들도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자원봉사 조합원이 50%가 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외부인사들의 협동조합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5. 대부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적 서비스가 미치지는 않지만 생활과 노동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자조적인 조직으로 태어났다. 정신 장애나 신체․지각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나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가 중심인데, 그밖에도 사회적 소수자(minority), 학대받는 아동, 외국인 이민자, 약물중독자, 알콜중독자, 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볼 수 있다.

6.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의 내발적인 과제로부터 생겨난 ‘사회적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발생의 경과, 운동의 추진주체, 방법 등도 대단히 다양하다. 예를 들면, 가톨릭 전통이 강한 북동부 이탈리아, 옛 유고슬라비아 국경에 가까운 트리에스테에서는 1970년대, 프랑코 바자리아 등 정신과 의사들에 의한 폐쇄형 정신병동 폐지운동이 전개되었다.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을 격리 시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하려는 운동 과정에서 지역에서 생활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시설로서 많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겨났다. 그때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은 현재 협동조합을 비롯한 비영리단체의 공동사무소가 된 곳도 찾아볼 수 있다.

7. 청년층 실업률이 남성 5할, 여성이 거의 7할 가까운 섬 지역 샤르데니아주 북부의 마을 덴피오에서는 대학에서 공부를 했거나 직업 훈련을 마친 청년이나 여성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이끌어내 교육, 복지, 소수자 지원, 환경보전 등 자치단체의 서비스나 시장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분야에서 일을 만들어 노동자협동조합을 설립하는 흐름이 1980년대부터 존재해 왔다. 이런 예들처럼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 고유의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

田中夏子, 앞의 글

8.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경제 구성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위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대행하는 양상으로 당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또한 자원봉사자 등 인적 자원 동원이 원활하지 않고, 기업적 경험이 부족하고, 지역공동체와 직접적인 연계도 부족하다. 특히 자원봉사자의 부족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기업 모델을 퇴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외부 자금, 특히 공공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런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연결시키는 사회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 Carlo Borzaga & Alceste Santuari의 두 저서(SOCIAL ENTERPRISES AND NEW EMPLYMENT IN EUROPE, 1998;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 1997) 요약 및 발췌본,

제3세대의 협동조합운동과 사회적 경제

1. 기존의 협동조합운동도 시대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여 사회적 경제 영역에 중요한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2. 기계의 등장으로 직업을 잃고 자본가에 패배한 노동자, 수공업자들이 처음 시도했던 협동촌의 실험은 유토피아 사회주의의 이상을 일상에 실현하는 자립과 평등, 상호부조의 사회시스템이었다. 이 협동촌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신하는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생산과 소비, 분배와 교환에 평등과 상호부조의 원리를 적용하고, 노동자나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과 연대의 자주관리 사회의 전망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제1세대 협동조합운동에 해당하는 이 협동촌 건설운동은 현실사회에서 고립한 소우주로서의 성격 때문에 쇠퇴, 소멸하고 만다. 그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최소한 자급자족 경제에 필요한 생산적 노동력과 조직, 설비에 관한 기술이란 기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었고, 특히 산업혁명이 가져온 시장경제체제의 거대한 파도를 견뎌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세례파인 아미쉬 공동체처럼 이 무렵 건설된 협동촌 중에서 부족한 기술력과 시장경제의 파도를 신앙의 힘으로 극복 가능했던 종교 공동체들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살아남아 최근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생태공동체 운동의 모델로 떠오르기도 한다.)

이와미 다카시(石見尙), ｢제3세대 협동조합과 사회운동｣, 모심과 살림연구소 소책자, 2003

2.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거센 물결 속에서 생활 전체를 자주관리와 상호부조를 통해 결합시키려 했던 협동촌 건설이 좌절되면서 협동조합운동은 분야별, 기능별로 생활을 조직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로치데일 소비자협동조합을 시발로 한 이 제2세대 협동조합운동의 흐름은 소비, 신용, 생산, 최근 들어서는 의료, 교육 등 고립된 개인들의 경제생활 일부를 협동화하는 것이었다.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의 명칭을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 흐름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고, 협동촌이 가지고 있던 일부 사람들만의 고립된 체계를 사회적 약자 일반에게 열어놓았던 점에서 사회적으로 급속히 확장되어 현재는 전세계 10억 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민간기구로 성장했다. 하지만 인간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공동사회의 전망을 잃어버리고, 협동조합을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 부분으로 전락시킨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공동체가 지닌 사회 비판적 기능, 대안 사회의 가능성을 상실해 버리게 된 것이다.

3. 협동촌 운동을 계승하면서도 제2세대 협동조합의 경영성을 반영한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은 1970년대 본격화한다. 사실 그 단초는 이미 1910년대 형성된 이스라엘 키부츠, 그리고 1920년대 러시아나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노동자 자주관리, 노동자생산공동체 운동, 길드 사회주의 운동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협동조합이 개인들의 간접 참여를 토대로 이루어진 경제조직이라면 이들 실험은 개인들의 직접 참여와, 연대, 그리고 지역적 관점 및 적정기술을 바탕으로 시도되었지만 사회주의 혁명과 세계대전 등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붕괴해 버린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스페인 몬드라곤 생산자협동조합이나 키부츠 등은 살아남아 지금도 현대 사회의 모순을 극복할 대안으로 제시되고는 하는 것이다.

4. 1970년대 석유파동과 환경생태 위기가 인류의 암울한 미래를 예견케 하면서, 자본주의 산업문명이 가져온 자연환경 파괴, 인간소외, 공동체 해체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통해 삶의 대안을 만들어가려는 제3세대 협동조합운동이 등장하게 된다. 인간 소외의 사회체계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68혁명, 대안문화(counter-culture) 운동, 뉴에이지 운동, 히피공동체 운동 등의 문제의식과 자연환경 파괴의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생태주의운동, 공동체운동, 영성 운동이 상호 결합하면서 각 지역에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운동을 형성하게 된다. 기존의 분야별, 기능별 협동조합도 점차 조합원들의 직접적 참여, 유기농업 등의 공생의 가치, 협동조합 지역사회 형성을 모색함으로써 열린 공동체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인간 삶 전체의 협동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5. 사회적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도 이 제3세대 협동조합운동의 맥락 속에서 등장하여 기존의 협동조합들과 함께 자본주의 진행과정에서 파괴된 지역사회의 재구성을 통해 공동체적 유대, 호혜의 관계망을 확장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노동자생산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들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생산, 소비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있다. 새로운 모습의 호혜시장, 지역시장의 실험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6. 이미 널리 소개된 스페인의 몬드라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볼로냐나 트렌토 등도 다양한 협동조합들의 결합을 통해 지역사회에 호혜의 관계망을 확장하여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고용과 지역의 신용을 창출하면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있다.

한국 사회의 사회적 경제, 그 한계를 넘어서

1. 우리 사회에서도 IMF 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실업 극복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는 유럽으로부터 수입된 ‘사회적 경제’라는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지역사회의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서 수행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집수리 사업과 무료 간병사업 등 복지 분야 및 폐자원 재활용 등 환경 분야 사업은 공공근로 민간 위탁의 사례로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000년 이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도입된 자활사업으로 그 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2.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는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형성된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급조되었고, 자발적인 성격보다 공공영역의 위탁 성격이 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로 인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공공지원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런 한계를 딛고 자활의 주체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기 성찰을 통해 공공지원에서 벗어나 자활공제협동조합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작년 말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은 자활의 주체들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3. 따져보면, 사실 이미 조금씩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은 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의 공동체적 유대를 확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풀무학교를 중심으로 한 홍성이나 아산한살림 등의 지역공동체 실험, 유기농산물을 중심으로 생활자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 생협운동, 지역화폐와 의료생협의 확산, 녹색가게, 아름다운 가게, 생태공동체운동 등 대안운동은 사회적 협동의 호혜경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분적이지만 노동자생산협동조합, 빈민지역의 생산공동체, 노동자기업인수 등의 사례들도 꾸준히 전개되었다.

4. 성미산이나 원주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협동의 호혜의 관계망은 세계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중요한 모델로 성장하기도 했다. 유럽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이처럼 한국사회에서도 사회적 경제는 꾸준히 자리잡아 가고 있다. 특히 저성장에 따른 실업의 증가, 신자유주의 진전에 따른 지역사회의 붕괴,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의 사회적 여건은 사회적 서비스나 고용 창출과 같은 사회적 협동의 호혜경제 영역의 확충을 절실히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5. 몇 해 전 제정된 사회적 기업법과 아울러 작년 말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은 각 영역에서 자구적 협동조합의 설립을 자유롭게 하여 이 사회적 경제 영역의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법적, 제도적 장치의 부족으로 정체되어 있던 상호금융으로서의 자활공제협동조합, 노동자생산협동조합, 문화협동조합, 교육협동조합, 지역에서 필요한 일거리를 찾아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출자하고 경영도 하는 사업체인 생협 여성들의 워커즈콜렉티브(Workers' Collective) 등의 설립이 자유로워지고, 사회적 목적을 지닌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어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확충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셈이다.

요코다 가츠미, 어리석은 나라의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시민, 나일경 옮김, 논형, 2004

6.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개별 협동조합의 설립과 발전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원주의 사회협동경제네트워크가 보여주듯이, 사회적 경제의 확대가 사회적 협동의 호혜경제의 성격을 분명히 하여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재구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호혜적 관계망을 통한 공동체 시장의 형성

1. 사회적 협동의 호혜경제는 “공동의 행위를 쉽게 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뢰, 규범 및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 조직의 특성”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토대로 삼고 있는 경쟁은 확실히 경제의 비용을 낮춘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라는 사회의 총체적 유지비용은 오히려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즉, 환경문제, 사회적 갈등 등 경쟁사회가 창출하는 마이너스 경제보다 협동과 호혜, 공유, 나눔의 경제가 더 든든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쟈크 아탈리가 ‘신뢰의 경제학’, ‘박애의 경제학’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처럼 호혜경제 자체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조직 형태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영역의 구축은 참여 방식의 정치 과정을 정착시킴으로써 사회적 서비스의 공동생산자로서 시민사회의 권한을 회복시킬 것이다. 따라서 공공영역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안적 자원 배분을 위한 사회적 정당성을 근거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사회적으로 요구할 필요도 있다.

장원봉, 앞의 글

3. 그러므로 지역사회의 호혜적 관계망을 확충하는 것은 지금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내세우고 있는 물질적 풍요라는 명분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풍요를 가져다줄 것이다. 문제는 지역사회의 호혜적 관계망을 앞으로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라는 점이다.

4. 노동자협동조합이나 빈민 지역의 생산공동체가 살아남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면 결국 호혜적 관계망을 통한 ‘공동체 시장’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공동체 시장은, 효율과 다른 ‘생명’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는 유기농산물을 가치 평가하는 생협의 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자들이나 빈민들의 노동 속에 담겨 있는, 자연을 지키고 지역사회를 재창조하는 가치를 인정하는 새로운 시장일 것이고, 그것은 생산, 유통, 소비, 분해의 관계망, 교육, 문화, 복지, 생태, 환경, 경제, 의료, 자치, 공동체가 상호 연계되는 호혜적 관계망을 통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6. 이런 사회적 협동의 호혜경제에 대한 평가는 보완적 관점, 비관적 관점, 해방적 관점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보완적 관점은 사회적 경제를 구조적 실업과 복지 후퇴로 인한 사회적 배제에 대하여 국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완충지대로 파악하는 것이고, 비관적 관점은 그것이 사회적 경제의 제도화를 통한 공공부문으로의 포섭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로 하여금 시민사회의 민주주의와 자율성, 그리고 참여주의 등 자기 문화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하위파트너로서 신자유주의의 대리인이 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마지막으로 해방적 관점은 호혜경제가 노동력의 탈상품화, 지역사회의 결속을 통한 탈중앙 정치, 시민자회의 자율성, 그리고 민주적 자주관리와 사회적 연대의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장원봉, 앞의 글

7. 협동조합운동을 기본 모델로 하는 사회적 협동의 호혜경제가 근대를 넘어 탈근대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이 해방적 관점을 가지고 이 영역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은,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의 호혜적 관계망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증여, 선물을 주는 인간, 선물 속에 마음을 담고 영혼을 교감하는 ‘호혜적 존재로서의 인간’(호모 코뮤니타스, 호모 레시프로쿠스)으로 인간을 재규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서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넘어서는 탈근대 호혜경제의 가능성도 열릴 것이다.